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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개월 걸린 한미 FTA 발효… 이젠 政略논란 끝내야

윈도우무비 |2012.02.23 07:03
조회 44 |추천 0
2012년 3월15일 0시, 세계 최대 시장의 문이 활짝 열린다. 정부는 21일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 이행 준비상황 점검협의를 마무리짓고 발효 시점을 발표했다. 2006년 6월 협상을 시작한 지 5년9개월 만의 결실이다. 그 사이 협상-타결-추가협상-재협상의 곡절을 거쳤고, 국회 비준동의 과정에서 해머·최루탄이 난무하는 추태도 벌어졌다. 그 숱한 험로(險路)를 넘고 또 넘어 얻은 기회인 만큼 의미도 각별하다.

한미 FTA가 발효되면 대한민국은 단일 국가로는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과 시장을 공유하는 아시아 첫 국가가 된다. 지난해 7월 발효된 유럽연합(EU)과의 FTA 등을 합쳐 세계 시장의 60%가 넘는 경제영토를 확보하는 것이다. 글로벌 양대 경제권인 EU·미국과 동시에 FTA를 체결한 나라 또한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FTA 허브국으로 자부하기에 손색이 없다. 한미 양국은 FTA 발효 이후 각각 8434개, 7094개의 공산품 관세를 10년 안에 단계적으로 철폐한다. 10개 국내 연구기관 분석으로는 향후 10년간 국내총생산(GDP)이 5.66% 증가하고, 일자리도 35만개 늘어난다. 대미 수출은 연간 12억9000만달러가 확대되는 한편 수입품 가격 하락에 따라 소비자 부담이 줄어든다. 안보를 축으로 해온 한미동맹은 경제 영역으로까지 외연(外延)을 넓히게 된다.

민주통합당은 이런 한미 FTA를 두고 발효되면 마치 나라가 망하기라도 할 것처럼 진실을 호도하고 있다. 21일에도 ‘집권후 재재협상’ 입장을 되풀이했고, 당내 일각에선 “국가주권에 대한 발포”라는 극언까지 나왔다. 한때 한미 FTA를 앞다투어 칭송하던 이들이 지금 와서 말을 180도 바꾸는 처신도, 정략(政略)을 위해 국익을 팽개치는 행태도 더는 보기 민망하다. 이젠 정략적 논란을 끝내고 한미 FTA 연착륙을 위해 공조하는 게 책임정당의 의무다.

유럽발 글로벌 경제위기로 수출시장이 크게 위축되고 있는 여건에서 세계 최대 시장과의 무역장벽 철폐는 대한민국으로선 더없는 호기다. 시장 특성에 맞는 전략 품목을 개발하고, 적극적인 마케팅으로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등 FTA 효과 극대화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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