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앞의 票에 흔들리는 한국 경제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좌(左)클릭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새누리당이 정강정책에 '경제 민주화'를 명시하고 복지국가 건설을 맨 앞에 내세우는가 하면, 민주통합당은 총선 핵심 공약으로 경제민주화·보편적 복지·부자증세를 내세우고 있다. 여야가 한목소리로 대기업 규제 등 재벌 개혁을 강조하고 비정규직 규제, 근로시간 단축을 추진하는 등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를 쏟아낸다.

정부 역시 정의·나눔·상생(相生)의 담론을 창출하고 재생산하고 있다. '7·4·7 공약'을 내세워 성장 동력을 확충하겠다던 집권 초기의 기개는 이제 찾아볼 수 없다. 현 정부를 상징하는 단어 또한 '경제성장, 선진일류국가 건설'에서 '친(親)서민, 동반 성장, 70% 복지, 공생 발전, 무상 보육'으로 변해버렸다. 이러다 보니 개방이나 성장·법치를 통해 이룩한 성취마저 비정규직 확산과 청년 실업, 양극화의 주범으로 몰리고 있다.

이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글로벌 시장에서 사투(死鬪)를 벌이고 있는 우리 대기업은 경제성장의 엔진보다는 '친서민·동반 성장'을 실현하는 도구로서 역할이 더 강조되고 있다. 대기업들은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는 인색한 반면 이익을 독식한다며 여론의 뭇매를 맞는다. 정치의 계절을 맞아 대기업 때리기가 표를 얻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라는 인식이 정치권에 만연해 있다.

이제 우리 사회는 편향된 좌파적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가 되었다. 좌파적 가치는 분배가 우선한다는 믿음이 기저에 깔려 있으며, '기회의 평등'보다 '결과의 평등'을 중시한다. 기업규제 강화와 강한 노동조합, 평등주의 교육, 부담능력을 넘어서는 복지정책을 내세워 국민을 현혹한다.

그러나 이러한 좌파적 가치는 사과 속의 벌레처럼 경제를 갉아먹고, 그 뿌리까지 흔들 수 있다. 역사적으로 경제의 성장과 풍요는 개인의 재산권을 기반으로 경쟁시장을 구축한 국가들로부터 시작되었다. 복지와 상생이 성장과 통합을 위해 필요하지만, 역사는 개인의 권리·책임·자유가 존중되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가 뒷받침되어야 이를 지속하고 증진시킬 수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 반면 좌파적 가치를 앞세운 나라들은 예외 없이 '저성장→실업과 분배 악화→사회적 갈등→저성장'이라는 악순환의 덫에 빠져 고통을 받아 왔다.

지금처럼 정치권이 당장 눈앞의 표를 의식하여 좌편향 정책을 양산한다면 우리나라도 아르헨티나나 그리스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 포퓰리즘은 한번 그 덫에 빠지면 좀처럼 헤어나지 못하는 치명적인 중독성이 있다. 지금이라도 우리 경제가 편향된 좌파적 가치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무엇보다 시장경제 원칙을 바로 세우는 것이 고용·성장·복지의 원천이며, 지금 세대를 위한 좌편향 정책들이 가져오는 부담은 고스란히 미래 세대가 떠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언제나 경제가 우선이며, 경제의 중심은 기업이라는 평범한 진리를 잊어서는 안 된다. 지금 우리 대기업들은 매출의 70~80%를 해외에서 올리면서 생존 차원의 절박한 투쟁을 벌이고 있다. 삼성전자는 애플과, 현대자동차는 도요타·폴크스바겐과 피 말리는 경쟁을 하면서 한국 경제를 지탱한다. 미국발(發) 금융 위기를 벗어나는가 싶더니 유럽발 재정 위기가 우리 경제에 암운을 드리우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을 안일하게 생각할 경우 더 큰 재앙이 닥칠 수 있다.

김영배 한국경총 상임부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