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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현실적인 장애등급 판정...

신선라면 |2012.03.02 01:41
조회 510 |추천 2

저희 아버지는 2009년 3월 회사에서 일을 하시다 뇌경색으로 쓰러져 산재판정을 받으시고, 왼쪽팔과 왼쪽 다리를 전혀 사용하지 못하는 반신마비 환자이며, 사리판단이 흐려져 정상생활이 불가능한 분입니다. 한번 넘어지시면 혼자 일어서지 못해 재활이나 일상생활에서 항상 동반자가 필요한 상황에 놓여있어 병원에서도 장애등급 2급을 받으실거라 여겨져 진단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였는데... 근로복지공단에서 장애등급 심사 시 담당 의사 분들께서 30초간 환자의 상황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밥 혼자 먹을 수 있느냐?” “화장실 혼자 갈수 있느냐?” “네, 아니오로만 대답하라.” 이렇게 물어보고 7급을 판정 내렸는데... 정말 어이없는 현실이지 않습니까?
같은 의사의 입장으로서 환자의 상태를 보았을 때 병원에서는 2급 판정이 예상된다고 했는데, 근로복지공단 의사 분들께서는 7급 판정을 내린 이번 판정을 내린 담당자 분께서의 자질에 대한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보건복지부 뇌 병변 장애판단 기준’에 의하면 저희 아버지 같은 증상의 환자는 일반인이 보아도 2급에서 3급의 장애등급을 받으시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도대체 무엇을 확인했으며, 짧은 순간에 무엇을 판단하셨습니까?

장애등급을 확인하러 근로복지공단 양산 지사에 방문했을 때 지사에서는 이의 재기 할 것을 예상이라도 한 것처럼 이야기 하는데, 먼저 낮은 등급을 부여하고 나서 이의 재기하는 사람들만 다시 올려주는 것이 통상의례입니까? 아니면 말고 라는 식으로 업무처리를 하는 것입니까? 이의 신청 시 막대한 시간과 돈이 소요되는데 이마저도 없는 사람은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라는 것입니까?

또한 공단에서 심사기간을 연장시키며 3달째 급여를 주지 않아 저희 어머니 5시까지 아버지 돌보시고, 동생들 집에 오면 식당에 설겆이 하러 가셔서 밤 12시에 오십니다.
많은 업무로 인해 시간이 걸릴 수 있는 것은 이해를 하나, 저희 같은 상황에 직면한 가정에서는 가장의 병환으로 인한 상처와 금전적인 문제로 인해 이중고를 격을 수 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근로복지 공단의 조속한 업무 처리를 건의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저희 아버지의 증상입니다.
1. 왼팔 왼다리 마미로 인해 사용 불가능
2. 지능저하로 인한 현실 상황 및 판단력 흐려짐
본인은 몸이 정상이라고 말을 하며 일을 하러 간다고 말씀하셔서 가족들이 힘들어 함
3. 반신 마비로 인해 이동 및 생활 간 보호자 동반 필수
4. 샤워 및 일상생활에서의 독립적 생활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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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언니가 근로복지공단에 올린 글입니다 ...

 

하...2009년 산재처리 할때부터 너무 힘겹더군요...

뇌경색은 원인이 너무많다고 꼭 회사일때문에 아닐수도있다고 ...

엄청 걸고넘어지더군요...

근데 저흰 아빠 얼굴볼새도 없었습니다..

우리엄만 한달이상을 홀로 밤을보내셨고 김해에서 서산까지 덤프트럭을

쉴시간도없이 하루에도 두번씩 왔다갔다 거리실정도로 일하시고도

공장에서 또 일을하셨습니다.

 

어렵게 친한분의 친구인 노무사분을 알게되어

도움을받아서 두달정도 싸워서 이겼습니다...

저는 이때 20살이여서 도움을 드릴수있는게 없었습니다.

저희엄마혼자 정말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2011년에는 우뇌(언어) 담당하는 곳으로 재발까지 왔습니다.

아빠가 너무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시고...

대답도 한참걸리셔서 이상해서 병원에가서 검사해보니 재발이 왔답니다...

이때도 공단에서는 노화로 인한 것일뿐이라면서 거절했습니다.

우리아빠 61년생이신데 노화로 인한것 뿐이랍니다...

이의신청을 했는데도 받아들여지지않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종결을 보신다고 장애등급판정을 받는다하셨는데 7급이 나왔답니다.

아빠 장애등급판정이 7급이되면 월급 100만원정도 나옵니다...

저와 언니는 시집을갔고 동생들은 이제 대학생이라서

저녁으로 엄마를 돕고있지만 평생 동생들이 도울순없습니다...

저희엄마는 돈을 벌러나가실수있는것도 아닙니다.

유방암 때문에 수술도 받으셨었고 .. 당뇨까지 있으셔서

지금도 아르바이트 다니시는데 아파도 약으로 버티시고 다니고계십니다.

 

앞으로 좋아질 가망이 보여서 7급이라고 들었는데

도대체... 어떻게 봐서 좋아질 가망이 있다는건지 모르겠네요..

주위 노무사나 의사들은 다들 미친놈들이랍니다.

도대체 어떻게 1분만에 장애등급이 판정이 나는거죠 ??

공단 의사는 그냥 눈으로 보고, 질문몇개던져서 보이는데로 장애등급판정 지으면 끝이겠지만

저희에게는 평생이 달려있습니다.

 

우리같은 사람들은 돈없으면 그냥 이렇게 살아야하는건가요 ?

추천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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