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이 야권연대를 진행하면서 한미 FTA와 제주해군기지 문제를 핵심 쟁점화하고 있는 것은 극히 우려스러운 일이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이들은 이달 중 발효될 한미 FTA를 재협상, 폐기 등을 통해 무력화하고, 제주해군기지 공사를 중단시키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이미 진행되고 있는 국책사업이 정치권의 당리당략에 의해 좌지우지된다면 우리 사회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이다.
더구나 한미 FTA나 제주해군기지 건설문제는 지금의 야당인 민주통합당이 정권을 잡았을 때 계획하고 추진했던 일들로 현재 야권의 실세들이 당시의 주역들이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태도를 바꿔 그 모두가 잘못된 일이라며 이를 반대하는 것은 자신들의 과오를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아닌가? 만일 그렇다면 그 책임을 지고 조용히 물러나 자숙하는 것이 옳은 일일 것이다.
하지만 이들도 마음속으로는 이 두 가지 국책사업이 국익에 해가 된다고 보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정치적 이익을 위해 자신들의 편을 하나라도 늘리고자 그런 고육책을 쓰고 있는 것이다. 이는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다.
정작 한미 FTA와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적극 반대하고 있는 것은 반미·친북세력들이다. 한미 FTA를 통해 경제동맹이 공고해 지면 안보동맹이 더욱 굳건해지고, 또 제주해군기지가 건설될 경우 미군 군함이 기항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한미 FTA와 제주해군기지 저지라는 연대고리 이면에는 반미가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당리당략을 위해 국가안보도, 국격도, 국익도 모두 저버리는 막가파식 정치판에 실망을 넘어 환멸감마저 드는 것은 나만의 생각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