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은 저 | 박종철출판사 | 2011.01.03
보편적 복지의 핵심이자 최종 목적지인 '기본소득'
"기본소득은 기여금, 자산 심사, 노동 요구 없이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충분한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이며,
무조건성, 보편성, 개별성을 그 핵심적인 특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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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자산이나 소득에 상관 없이 무조건적으로 지급하는 기본소득.
현재의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소득과 부양의무자 유무에 따라, 더 가난해야만 받을 수 있는 공공부조.
기본소득은 이 공공부조를 전면적으로 뒤엎는 혁명적인 제도이다.
기본소득은 현재의 자본주의 체제에서 노동과 소득의 상관관계를 해체한다.
기본소득은 현재의 '돈'을 위해 일하는 노동자를 일에서 해방시키고,
'가치' 중심적인 노동자로 변모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된다.
"기본소득을 실현한다는 것은 현존 사회보장 제도를 급진적으로 개혁한다는 것인데,
이는 노동과 복지를 연계하는 것을 넘어서서 노동과 소득 사이의 연결 고리를 해체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기본소득은 또한 현재의 임금노동형 완전고용 패러다임과 선별적이고 시혜적인 복지 패러다임 모두를 넘어서는
새로운 노동 패러다임과 보편적 복지 패러다임에 기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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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점에서 필연적으로 나오는 첫번째 반문이 있다.
'기본소득을 모두에게 주면 누가 일하려고 할 것인가?'
여기에서 우리는 '일'의 프레임을 바꿀 필요가 있다.
보통의 사람들은 일을 한다고 하면 '돈'을 벌기 위해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보다 더 가치적인 자아실현을 위해 일을 하고 있다.
'지금 당신에게 기본소득이 주어진다면, 당신은 매일 놀고 먹기만 할 것인가?'
아마 처음에는 그럴수도 있겠지만, 곧 무언가 새롭고 즐거운 일을 찾으려고 노력할 것이다.
사람에게 식욕, 성욕 등의 생리적 욕구는 가장 기본적인 단계의 삶이다.
사람은 누구나 그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면 자아실현을 위한 더 나은 삶을 추구한다.
그러나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 기본적인 욕구조차 제대로 충족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한 일에 매달리고 있는 것이다.
예술을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있다.
그거 해서 어떻게 먹고 살거냐고..
실제 환경이 어려워 예술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다.
이러한 예술가들에게 기본소득이 주어진다면?
기본적인 생존의 걱정 없이 더 예술에 매진할 수 있지 않을까?
.
위와 같은 첫번째의 이야기에 공감했다 하더라도 두번째 질문이 나온다.
'기본소득 재원은 어디서 만들 것인가?'
분명 기본소득은 많은 재원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증세가 필수다.
한국은 OECD 가입 나라 중에서 세금이 가장 낮은 나라에 속한다.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세금의 증액이 필요하다.
그러나 서민들의 세금이 아닌 현 정부의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환경을 파괴하는 4대강과 아라뱃길 등에 투입된 공적비용을 기본소득에 투입한다면 충분히 실현이 가능하다.
이렇게 기본소득이 모든 사람을 위한 복지라고 하지만, 그 실현을 위한 길이 쉽지만은 않다.
이미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기득권의 세력이 두터운 까닭이다.
기본소득이 실현된다면 자본주의는 그 근본부터 허물어질 것이고, 당연히 기득권은 이러한 변화를 원하지 않는다.
그래도 희망은 있다.
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BIEN)'가 조직되어 활동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BIKN)'가 조직되었다.
아프리카의 나미비아에서는 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실험적 프로젝트가 진행되었는데,
실업률이 현저히 떨어지고 행복지수가 올라간 사례가 발표되기도 했다.
우리는 이 기본소득을 사회적 의제로 만들어 이슈화 시킬 필요가 있다.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홍보해야 한다.
그리고 실제 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좀 더 체계적이고 실제적인 연구와 실험이 필요하다.
아직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멀지만, 이것만은 기억하자.
현재의 자본주의 체제는 한정된 자원을 독차지하기 위한 투기장이며,
누군가 부유해질수록 누군가는 가난해질 수 밖에 없다.
우리는 이러한 체제를 변화시켜야 한다.
"우리는 기본소득을 '평등'을 향해 나아가기 위한 하나의 장치로서,
경제적 안정과 더불어 '자유'를 제공하기 위한 하나의 장치로서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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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당 기본소득위원회 : http://www.sp.or.kr
* 기본소득 카페 : http://cafe.daum.net/basicincom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