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실망시킨 與野 공천… 제1 선택기준은 國益이다   오는 22∼23일 후보 등록을 앞두고 여야(與野)의 4·11 총선 공천작업이 사실상 마무리됐다. 그러나 그 과정과 결과 모두 정치 발전을 바라는 국민을 실망시켰다. 무(無)원칙·무쇄신·무감동의 ‘3무’ 공천이란 얘기가 나올 정도다. 최루탄 테러와 국회의장 기소가 상징하듯 최악의 국회로 불리는 현(現) 제18대 국회보다 나아질 것이란 기대도 하기 어렵다. 이렇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여야의 신주류로 부상한 친박(親朴)계와 친노(親盧)계가 총선 직후 본격화될 대선후보 경선을 의식해 내사람 심기식(式)의 패거리 공천에 주력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의 지역구 공천자 231명 가운데 친박계가 100여명에 달한다. 신인들 중에도 친박 성향이 많다. 친이(親李)계 의원 가운데 불출마를 제외한 74명 중 36명(48%)이 탈락한 반면 친박계 의원은 54명 중 14명(25%) 탈락에 그쳤다. 친이계에 대해서는 가혹한 기준을 적용해 탈락시키고, 친박계 인사들은 비리연루 인사까지 공천했다. 여론조사를 통한 현역의원 하위 25% 컷오프 등 시스템 공천의 원칙도 무너졌다.

민주통합당은 20일 오전까지 확정한 지역구 공천자 209명 중 노무현정부에서 일했던 친노계는 55명(26%)이며, 탄핵사태 직후 17대 총선에서 친노를 외치며 당선됐던 486인사들까지 합치면 ‘범(凡)친노’는 86명(41%)에 달한다. 4년여 전 사상 최대 표차로 패배해 스스로 ‘폐족(廢族)’이라고 불러야 했던 인사들이다. 반대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처리 과정에서 당파보다 국익·국정 우선을 내세웠던 온건론자들을 내쫓았다. 모바일 경선은 금권·동원선거로 변질됐다. 심지어 종북(從北)·반미(反美) 좌파정당과 공동 정책, 공동 공천에 이어 공동 선대위까지 구성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종북의 구심점 소리를 듣던 구(舊) 민주노동당이 주축인 통합진보당은 미미한 지지율에도 불구하고 원내교섭단체까지 엿보고, 민주당의 정체성을 역으로 뒤흔들고 있다.

이런 문제점들을 알면서도 이들 중에 특정 후보, 특정 정당을 선택해 투표해야 하는 것이 안타까운 정치 현실이다. 헌법 제46조 제2항은 국회의원의 국익 우선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3주 뒤 4·11 총선에서는 무소속이나 신생정당까지 포함해서 어느 후보, 어느 정당이 좀 더 국익(國益)을 생각하는지를 투표의 제1 기준으로 삼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반(反)대한민국 후보는 국회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