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군복합항 건설반대, 他地 세력이 주도

 

강정 민군복합항 공사장 내 발파작업 시작(3.7) 이후 현재(4.17)까지 교통방해, 업무방해, 경찰관 폭행 등으로 체포된 피의자는 총 137명으로 이 중 토박이 강정마을 주민은 3명(2.2%)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강정마을 이외 제주도민이 6명(4.4%), 제주도 이외 지역 주민이 128명(93.4%)으로 민군복합항 반대시위는 제주도 이외 지역 주민들에 의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반대단체 체포자 현황, ’12.3.7∼4.17>

 

 

외지인들에 의해 시위가 추진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경찰에서는 그들의 집회·시위를 보호해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민군복합항건설 반대 집회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합법적으로 이루어 질 때 보호받는 것이지 불법시위의 목적으로 공사차량 위에 올라가거나 도로에 앉아 경찰차량의 통행을 막는 그들의 모습, 그리고 그러한 행위가 영웅담인양 트위터를 이용해 전파하는 행태로 강정 시위현장의 법과 질서는 어지럽혀지고 있습니다. 

 

 

<공사차량 또는 경찰차량의 이동을 방해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트윗들>

 

 

  

 

<공사차량 또는 경찰차량의 이동을 방해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트윗들>

 

 

 

<공사차량 또는 경찰차량의 이동을 방해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트윗들>

 

 

 

2. 슬리핑 드레곤 또 다시 등장

 

슬리핑 드레곤(Sleeping Dragon)이란, 2명 이상이 플라스틱 파이프 안에 서로의 손을 넣고 붕대나 강철 구조물을 이용하여 상호 결박한 후 연좌하여 차량의 통행을 방해거나 자신들을 격리시킬 수 없도록 하는 새로운 시위 방법으로 미국, 영국 등지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슬리핑 드레곤 시위 방법>

 

 

 

미국 등지에서는 시위대에게 자진해산을 명령한 후 이에 불응할 경우 소방관들에게 지원을 요청하거나 경찰관들이 직접 전기톱 등을 이용하여 PVC 해체 후 피의자들을 체포하는 등 엄격하게 법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슬리핑 드레곤 1>

 

 

 

<슬리핑 드레곤 2> 

 

 

  

 

 <PVC 해체하는 소방관>

 

 

   

 

 <전기톱을 이용, PVC 해체 훈련하는 경찰관>

 

지난 4.16. 13:40경, 강정마을에‘슬리핑 드레곤’이 등장(지난 3월 19일 이후 2번째)하여 연좌하는 방법으로 차량의 통행을 방해함에 따라 경찰에서는 소방서에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소방서에서는 의료용 에어톱을 이용하여 PVC 해체작업을 시도하였으나 시위대의 안전상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즉시 사용을 중단하였고, 시위대는 자진해산 하였습니다. 

 

 

<강정 반대단체의 Sleeping Dragon 시위>

 

 

위와 같이 슬리핑 드레곤이 다시 등장함에 따라 강정마을 관련 트윗은 전일(4.15) 1,800여건에서 당일(4.16) 7,000여건으로 약 3.9배 급증, 시위대는 사회적 이슈화라는 목적(?)을 달성하였습니다.

 

 

 

<강정 관련 트윗 현황, 4.11∼4.17>

- 출처 : 트위트렌드 - 

 

 

3. 민군복합항 공사 방해는 명백한 불법

 

일부 집회 참가자들은 강정 민군복합항 건설 공사가 위법하므로 그 공사를 방해하는 자신들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정 절차에 따라 내려진 행정처분(공사허가)에 대하여는 ①행정청(도지사 등)의 허가취소 처분, ②행정심판위원회·행정법원의 허가취소 결정·판결 등이 존재하는 경우에 한해 위법하다는 평가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처분·결정·판결 등이 존재하지 않는 한 그 공사는 적법하다는 평가를 받게 되므로 이를 방해하기 위해 도로에 연좌하거나 공사차량 밑에 들어가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집회 참가자들의 행위는 위법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법 논리는 제주지방법원 등 형사법원에서도 공사 방해 시위대에 대하여 유죄 판결을 하거나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알 수 있습니다.

 

<관련 기사 모음>

☞ 해군기지 반대 강정마을 벌금형에 '헉헉' (연합뉴스, ’12.3.11)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5548987

☞ 해군기지 업무방해 강정마을회장 등 구속(연합뉴스, ’11.8.26)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5231966

☞ 제주해군기지 발파저지 성직자 집유(연합뉴스, ’12.4.4)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5574545

 

강정마을 민군복합항 반대단체 여러분 !!! 공사의 진행 저지를 위한 도로상 연좌, 교통방해, 휀스손괴, 공사장 무단침입은 진정한 평화가 아닙니다. 또한 경찰을 시위대 여러분의 주장을 이슈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안됩니다.

 

진심을 다해 부탁드립니다.

 

반대단체나 우리 전의경 모두 다치지 않도록 평화로운 집회 개최를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