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의료민영화에 대해 발표한지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도 의료민영화는 논란이 많습니다.

의료민영화여부에 따라 국민건강이 하늘과 땅 수준으로 차이나게 될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 의료민영화를 도입하는 것은 상당히 시기상조, 아니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몇년전, 의료민영화를 심도있게 다룬 영화가 이슈가 된 바 있었습니다. 마이클 무어 감독의 '식코(sicko)'가 그것인데요 이 영화는 미국 의료민영화의 역사와 함께 의료민영화 체제 하의 어처구니없는 상황들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손가락을 봉합할 돈이 없어 한 손가락만 봉합한다거나, 아주 사소한 병력 하나때문에 보험가입을 거절당한다거나.. 지금 우리로썬 상상도 못할 사례들이 등장합니다. 골절상 치료에 몇천만원씩이나 든다는 게 상상되시나요?

미국 의료보험 제도는 세계적으로 '최악'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민간보험회사들과 그 아래의 병원들이 결탁하여 무지막지한 가입절차를 만들어 놓고 수천만원의 치료비가 없으면 길거리에 내다버리는 등 도덕적으로 문제가 많습니다.

강대국중의 강대국인 미국의 평균수명과 사망률은 쿠바보다도 높다고 합니다. 민영화를 통해 의사들과 병원의 질 향상을 의도했지만, 현실은 의료서비스의 질 하락과 의료계의 부정부패였습니다. 미국의 의료보험제도는 완전히 실패했고 거의 모든 사람들이 개혁을 외치지만 의료계의 끊임없는 로비활동으로 번번이 무산되었습니다.

문제는 이런 현상들이 우리나라에도 일어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고작 독감, 골절 때문에 전재산이 날아가고 치료를 받지못해 죽어야 할 수밖에 없을지도 모릅니다. '병에 걸리지 않으면' 되겠지만... 그것이 말이 되는 일인가요?

물론 의료 민영화로 의료분야 일자리 창출, 이윤 창출, 의료보험 평준화 등 긍정적인 효과를 만들어 낼 수도 있지만 소득불평등 심화, 국민건강 수준, 사망률 등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은 불보듯 뻔합니다. 의료민영화는 설렁설렁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들 모두와 관련된 문제인만큼, 신중하고 현명하게 해결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