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도와주세요.
철도 시설 공단이 우리 집을 허물려고 해요.ㅠㅠ
다음 아고라에서 서명 운동 중인데 한번씩만 서명해주셔서 개발 만능 주의의 피해자인
저희를 좀 살려주세요.ㅠㅠ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123120
-경의선 효창정거장 지하 환승역 찬성,
지상(地上)역사(驛舍) 신축 반대-
-수차례 주민 기만하는 철도시설공단 책임자 문책하라!-
-이용자 편익 위해서라도 지하 환승역으로(지상은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 용산∼효창구간 지상철도 노선 우리가 지하노선으로 관철 시켰다
1. 2004년 경의선 철도가 지상에서 지하노선으로 건설, 그런데 전(全)구간 중 유독 용산~효창구간만 지상으로 철도 노선이 건설되고 공덕구간부터
지하 노선으로 하기로 해 우리 주민들은 생업을 제쳐두고 철도시설공단과
서울시 등 관계기관을 발이 닿도록 다니며 항의하고 이의를 제기해 마침내 2006년 철도시설공단과 서울시가 협의해 용산~효창구간도 지하노선으러 변경 시켰다. 만약 용산~효창구간만 지상노선으로 건설됐으면 철도 소음으로 아파트는 쾌적한 생활환경이 깨지고, 아파트 가격도 하락 아파트 주민들의 재산가치도 상당히 손실되고, 지상철도로 용산~효창구간에 장벽이 생겨 용산구의 발전은 몇십년 후퇴했을 것이다.
1. 서울시내 지하구간의 모든 철도는 역사(驛舍) 및 매표소가 지하에 있으므로 지상에 매표소, 대합실 등을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용자들이 지하에서 바로 환승하는 것이 편리하지 굳이 지상과 지하로 번거롭게 오르락내리락 할 필요가 없습니다.
1. 지상1층 역사 건설되면, 업무(막차 운행) 끝난 야간에 부랑인들이 모여들고 포장마차술집 마구 들어서고 밤새 고성방가에 노상방뇨 등이 우려되며 치안불안이 주민 보금자리까지 침범하지 않는다고 장담 못 할 것입니다.
1. 용산역에서 효창역까지의 거리는 약 1km밖에 안되는데 굳이 지상 정거장 및 역사(驛舍)를 건설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하환승역으로 하면 되는데, 철도시설공단에서는 굳이 지상(地上)역사를 만들려면 자기들 땅인 평남자원자리(효창전철역 4번 출입구 위치)에 신축하면 될 것입니다.
1. 용산에서 경기북부지역(고양,일산,문산,파주)을 오가는 이용객은 현재 서울역에서 문산까지 운행하는 경의선을 이용하면 됩니다.
1. 지난 4월16일 철도시설공단에서는 지상 효창역사 및 정거장을 취소한다는 기자회견을 하고 언론에 보도된 바 있는데, 지금에 이르러 이를 번복하여 다시 지상에 건설하려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요식행위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1. 주민 투표도 ‘지상(地上)역사(驛舍)’냐 ‘지하 환승역’ 선택 투표를 해야 주민들의 의사(意思)가 분명해 질 것입니다.(경의선 효창정거장 취소 여부 투표는 일종의 주민 기만이고 주민 협박입니다. 효창정거장 찬성=지상역사 찬성이라는 해괴한 짓을 하는 철도시설공단은 주민이 아닌 국민에게 사죄해야)
1. 철도시설공단은 용산~효창구간 ‘지상노선’에(주민 투쟁으로 지하노선 변경) 이어 ‘지상역사’로 꼭 ‘지상’을 고집해야 하는 말 못할 사연이 있으면
공개하고, 주민을 기만하는 책임자를 문책하라.
-지상(地上)은 주민들 살고, 지하(地下)는 환승역으로
1. 우리들은 서울 용산구 원효로2가 1번지에서 용문동 5번지 일대(효창사거리까지) 경의선 지상철도 때문에 시설녹지지역으로 묶여 신축,증축,대수선 등 건축제한을 받아 40년간 재산권 침해를 받아온 낙후된 지역 주민들입니다. 이렇게 철도로 인한 40년 피해에 대해 철도시설공단에서는 소유자들에게 그간 아무런 피해보상도 하지 않고, 경의선을 지하로 건설하면서 오히려 지상에 역사(驛舍)를 만들어 상업시설 및 부동산 이익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국토해양부의 도시계획을 내세워 헐값에 강제로 수용하고 공탁하여
등기이전을 강행하였습니다.
-40년간 건축제한 주민 재산권 피해, 보상으로 공익성 정당화해야
1. 40년 동안 철도변 시설녹지로 묶여, 도심 대로변임에도 그간 재산권 피해(건물 신축, 증개축 불허로 최소5~6층만 올려도 생기는 막대한 임대수익 손실 등)와 서울 도심인 역세권인데 도시가스도 들어오지 않는 등 생활시설기반이 열악한 상태(현재도 1960년대 낙후된 상태 그대로)로 지내왔는데 40년 동안 철도시설을 위해 입은 재산권 침해에 대한 보상은커녕, 헐값 수용보상금으로 주민들의 재산권을 두 번씩이나 유린하고 있습니다.
1. 국제적으로도 공인된 안전한 방식으로 시공되는 경주 방폐장은 주민기피시설로 정부가 3천4백12억 특별비원금(방폐장 공사비가 아니고 주민과 지역을 위한 지원금)과 주민 취업 우선 채용 등, 현재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도 천문학적으로 지원하는 세상인데, 이미 40년간 피해가 누적된 이곳 주민들에게는 피해보상이 전혀 없는 상반된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1. 효창정거장 지상건설을 지하 환승역으로 하고 주민들은 생존권과 생활 터인 현재 지상(地上)에 건물을 짓고 살기 바랍니다. 효창정거장 수용부지 2200제곱미터(666평)에 주민들이 각자 또는 공동으로 건물을 건립할 경우 부동산가치는 수직 급상승, 또한 향후 인근지역인 용산미군기지가 이전 후 국제적인 용산공원 건립되고 효창공원 성역화, 2016년 용산랜드마크(트리플원빌딩:620m 세계 두 번째)등 용산국제업무단지
완성 시 현재 주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은 대한민국에서도 손꼽히는 요충지 역세권입니다.
-헐값 수용보상금을 현실화하고 개발이익을 원소유자인 주민에게 환원해야
1. 철도시설공단의 땅(용산 한강로 철도공작창부지)은 용산국제업무단지로 3.3제곱미터 당(평당) 7천5백만원에 매각됐으며, 또 중앙대용산병원 부지도 평당 1억5천만원 받고 처분하면서 이곳 주민들의 땅은 형편없는 헐값으로 감정평가하여 수용하였습니다.
보상기준도 재산권행사에 제한을 받고 있는 도시계획의 저평가 상태에서 실시, 헐값 보상으로 주민들의 눈물과 고통을 몇 배 가중 시켰습니다.
(이 일대는 2010.11월 서울시주택재개발 지역으로 고시, 당시 인근 부동산 가치가 급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주민들은 현재 터전에서 건물을 짓고 살기를 원함.
불가피하게 수용한다 해도 철도변시설녹지로 40년간 묶이지 않고 건물 신축, 증개축으로 빌딩이 들어선 상태에서, 수용됐다면 보상액(부지와 지상물인 빌딩 보상액 포함)이 상당히 높게 호가했을 것입니다.
1. 주변시세(현지 매매가)조차 반영되지 않은 저보상가로 주민들의 재산권을 수용해, 막대한 개발이익을 독점하는 철도시설공단은 민간기업보다도 못한 악덕 공기업의 오명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용마로 대로 개설시 주민들은 도로 편입 부지도 내놓고, 도로개설로 땅값이 상승한다는 구실로 거꾸로 개발이익 주민부담이라는 미명하에 세금을 납부한적 있음)
철도시설공단은 막대한 개발이익을 원소유주인 주민들에게 환원해야 할 것입니다.(일반 민간기업도 이윤의 일정부분을 사회에 환원하는데)
2012. 5
주민 일동 (대표 정순자 H.P 010-3030-1420, 주민법률지원:법무법인 청목)
주민 주장 정리 작성: 김동주(金東周) 21kdjoo@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