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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의 임기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오히려 불공정거래 관행에 대한 공세를 전방위로 강화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8월까지 각종 추진 정책을 마무리할 것을 지시하며 고삐를 더욱 바싹 죄고 나섰다.
최근 들어 공정위가 칼을 겨눈 주요 대상은 농협과 대한치과의사협회, 삼성전자와 대한항공 등으로각종 파워집단을 망라한다.
공정위는 지난달 농협을 상호출제 제한 기업집단에 포함시켜 각종 세제혜택과 정부 지원을 끊어놓았고, 네트워크치과그룹과 마찰을 빚던 치과의사협회에는 불공정행위로 영업을 방해했다며 5억 원의 과징금을 내렸다.
삼성전자를 상대로는 납품업체에게 발주취소를 일삼아 피해를 줬다며 16억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는데, 부당 발주취소 행위만으로 과징금 처분이 내려진 일은 전례가 없다.대한항공 역시 아시아나 항공의 시장진입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이처럼 공정거래위의 전방위 공세가 이어지자 해당 업체들은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소송을 제기하면서맞대응하는 한편, 치과의사협회는 공정위를 비판하는 시위까지 벌이고 있다.
하지만 공정위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에 더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이와 관련해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추진 중인 각종 정책들을 오는 8월까지 마무리하라"는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9월부터는 20대 첫 정기국회가 예정돼 있고, 회기 중에는 아무래도 적극적인 업무 추진이 힘들어 가급적 그 전에 일을 마무리하라는 취지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또 현 정부의 임기가 마무리되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장도 대개 대통령의 임기에 맞춰 물러난 관례를 고려하면, 업무 추진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절박감도 묻어나 보인다.
이에 따라 향후 석달간,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거나 계속 추진 중인 공정위의 사안과 정책들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
4대강 사업 담합 의혹에 대한 처분과 FTA 가격인하 효과 점검, 대기업 주요 정보 공개, 그리고 모범거래기준 확대 적용 등이 그 대상들이다.
여기에 이명박 대통령도 최근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물가 안정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레임덕을 잊은 공정위의 질주가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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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임덕을 잊은 공정위라....ㅋ  제가 볼떈 진작에 했어야 하는 일들을 정권 말미 되서야 움직이는 것 같은데요??솔직히 그동안 농협, 치과협회, 삼성전자 등 각종 권력을 쥐고 있는 파워집단들이자기들 뜻에 맞게 마음대로 시장상황을 좌지우지 하면서 이권을 챙기곤 했었는데,진작에 바로잡았어야 할 파워집단들을 이제서야 공정위를 이용하여압박을 주는 액션을 취한다고 해서 현 정권에 대한 재평가를 노리는 거 같은데,그동안 국민들의 신뢰를 잃은 공정위가 다시 신뢰를 얻기 위해선 위에 언급된농협, 치과협회, 삼성 등의 파워집단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고현 정권에서 시행했던 4대강 사업, FTA 등에 대한 담합여부들을 철저히 조사하여밝혀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