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책갈피

너무 심한 거지근성을 보여주네

무명인 |2012.06.09 14:37
조회 101 |추천 0

우리 정부가 북한에 식량차관 상환을 촉구하는 통지문을 보냈지만 묵묵부답이라고 한다.

북한은 7일까지 2000년 제공한 쌀 30만 톤과 옥수수 20만 톤에 해당하는 8836만 달러 가운데 첫해 상환분 약 68억 원을 갚아야 하지만 어떤 반응도 없는 것이다.

아니 엄밀히 따지면 반응이 있었다고 해야 할 것이다.

북한은 지난 4월 중순 이후 격렬한 대남비방과 비난을 하루도 멈추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는 식량차관 상환을 염두에 둔 사전포석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 정말 괘씸한 놈들이다.

빚을 갚을 능력이 없으면 다른 대안이라도 마련해 보는 것이 도리일텐데 오히려 대남협박이나 하고 있다니 그야말로 ‘도적이 매를 든 꼴’이 아닌가? 

더구나 대북차관과 별도로 정부가 KEDO(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를 통해 북한 경수로 건설 사업에 대출해준 1조 3744억 원과 이자 9000억 원도 회수할 길이 막막하다고 한다.

그렇다고 이를 강제로 받아낼 수단도 방법도 없다고 하니 자칫 모두를 떼일 판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현재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이 북한에 내고 있는 임대료를 공제하는 방법이나 6.25전사자 유해발굴의 대가로 가름하거나 지하자원의 채굴권을 제공하는 방법 등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 다른 방법으로라도 북한에 빌려준 차관을 돌려받아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남북관계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불신관계로 접어들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추천수0
반대수0

공감많은 뉴스 시사

더보기

뉴스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