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공대생이다 .
그렇다. 나는 법을 모른다.
중학교때 사회시간 이후로 법, 사회, 경재,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것부터 공부를 하고 글을 써보겠다.
대한민국의 헌법에서 정의하는 국민의 의무는 크게 4가지이다.
1. 납세의 의무
2. 국방의 의무
3. 교육을 받게 할 의무
4. 근로의 의무
이중 병역의 의무는 국방의 의무의 한 가지이다.
무려 헌법에서 정의하는 중대한 의무이다.
병역의 의무의 정의는 이러하다.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헌법과 병역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병역에 복무할 의무를 지며(헌법 제39조 1항, 병역법 제3조 1항), 여자는 지원에 의하여 현역에 한하여 복무할 수 있다(병역법 제3조 1항), 또 헌법 제39조 제2항은‘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의 정의는 네이버에서 '병역의 의무'라고 검색했을 때 간단히 찾을 수 있다.
자 더 간단히 보자면
1. 대한민국 남자는 병역의 의무를 이행해야한다.
2. 대한민국 여자는 지원을 해야만 병역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3. 병역의무로 불이익을 받으면 안된다.
자자, 대충 병역의 의무가 무엇인지는 알았다....
그렇다면 군가산점에 대해 생각해 보자.
군가산점
와우 군가선점이다. 인터넷에 군가산점을 치면 사람들(여자 vs 남자)끼리 치고박고 싸우고있다.
읽어 보면 재밌다.....히힠.ㅎ.........
이미 여러가지 대안도 나와있으며 실제로 법안도 국회에 상정되었었다.
앞에서 말했듯이 나는 법을 모른다.
즉, 뭐 군가산점이 법적으로 어떻고 뭐 이딴 이야기는 하고싶지 않다.
각설하도록하고.....ㅇㅇ
결론적으로 현재로써 나는 군가산점을 찬성한다.
그리고 그 가산점은 공기업채용과 공무원채용 이외에 사기업까지도 해당되어야한다고 생각한다.
자자, 반대하는 분들은 진정하고 조금만 더 들어 보자....
왜 현재 인가?
현재 군대는 약 2년 (육군,공군 등.... 다 다름으로)이다.
자 월급은 대충 시급으로 계산했을 때 완전 넉넉히 1000원이다.
실제로는 한참 못 미친다.
실제 병장월급은 10만원 쫌 더 된다.
그러면 하루 8시간 근무를 한다고 해야 1000원이다.
군대에서 누가 8시간만 일하는지....참.....
좋다.
'나는 꿀보직을 받아서 8시간만 일하고 나머지는 다 쉰다.'
그렇다면 나의 시급은 최저임금의 20%정도 이다.
전쟁위험성 이런거 다 빼고
숙식재공해줄태니 최저임금의 20% 받고 일할 사람 손
냉큼 손!!
자자 국방의 의무여서 해야한다는 여성..ㅇㅇ
그럼 여성으로써 국방의 의무는 하는가?
국방의 의무는 국민의 의무다.
결코 변하지 않는 사실이다.
즉, 군인의 월급이 현실화 되지 않는 이상 남성들의 불만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
(현실화라고 하면, 최저임금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적어도 일반 중소기업의 일당 만큼은 줘야 될것이다.)
FX사업???
에레이 우리나라 전투기 몇대 더있는거 보다는 차리리 군장병들 월급이나 인상하는게 맞을 것이다.
4대강 사업???
홍수방지는 개뿔 건설사 배불려 주는것 보다는 군장병들 배부르게 해주는게 맞지 않나?
출산 뭐 이런걸로 이야기하지말자
출산은 출산이고 병역은 병역이다. 비교할 수 없는 것으로 비교하지 말자.
아아.... 흥분하지말고 훈훈하게 마무리를 지어보자...ㅇㅇ
사실 우리가 이렇게 비교 하고 싸우는 것 자체가 슬픈일이다.
취직시장에서 불이익을 여성이 받고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마치 남성때문에 취직시장에서 불이익을 받는 것처럼 만들어 국가에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이다.
여성이 취직시장에서 불이익을 받는 것은 군필자 남성 때문만이 아니라 사회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국가에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군필자 남성은 당연히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고
여성또한 취업시장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는것이다.
엄연히 이 두 권리는 다른 것이다.
군가산점이라는 권리는 당연한 것이다.
물론 이로 인하여 여성들이 취직시장에서 불리해질 수도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군필자 남성의 권리를 뺏을 권리는 없다고 생각한다.
자자.....
싸우지들 말자.
이렇게 싸우기만해서는 남성, 여성 모두 권리를 찾을 수 없다.
남성은 여성의 권리를 찾는데 힘을 써야하고
여성또한 남성의 권리를 찾는데 힘을 써야
겨우겨우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아아.... 급 훈훈해 졌군.....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