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지분 매각 왜 추진?

A. 아시아 제일의 허브공항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인천국제공항은 세계공항서비스평가의 ‘서비스’ 부문에서는 높은 점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허브공항의 주요 지표인 ‘환승율’과 ‘취항항공사 및 취항도시’ 부문에서는 중국이나 홍콩의 경쟁 공항보다 뒤처지는 실정입니다. 또한 인천국제공항의 사용료도 싱가폴 창이공항이나 홍콩 첵랍콕공항 등 경쟁 상대보다 여전히 비쌉니다.

정부는 인천국제공항의 지분매각 대금을 향후 시설투자에 필요한 재원으로 적기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인천공항 지분매각은 99년에 결정되었습니다. <-김대중 정권 시기에 이미 결정해놓음.. 아래는 증거자료

Q. 국가 주요시설을 외국에 넘기는 것 아닌가?

A. 인천국제공항은 국가 주요 사회간접자본 시설이기에 활주로 등 주요 시설은 팔지 않습니다. 터미널 등 공항운영 부문에 대해서만 지분매각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운영부문에 대한 지분매각도 49% 범위 내에서만 추진하기에 51%의 지분은 계속해서 국가가 보유하게 됩니다. 따라서 공항의 경영권이 외국 공항 운영사로 넘어가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은 지난 1999년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1인당 지분이 15%로 제한돼 있어 특정인이 49% 지분을 함께 보유할 수 없습니다.

Q. 공항 서비스 수준 조사를 보면 1~5위까지가 모두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공항이다.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게 더 좋다는 뜻 아닌가?

A. 정부가 공항의 지분을 매각하거나 민영화하는 사례는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히드로공항, 코펜하겐공항, 시드니공항, 브뤼셀공항, 로마공항, 취리히공항 등이 이미 완전한 민영화를 이뤘습니다. 또한 프랑크푸르트공항과 뭄바이공항 등도 일부 지분을 매각했습니다.

이들 공항은 민영화한 후 이용객 수가 늘어나고 영업이익 및 비항공수익이 증가하는 등 전반적으로 경영성과가 개선됐습니다.

Q. 히드로공항이나 시드니공항의 경우 민영화 후 서비스 수준은 낮아지고 사용료는 올랐다는 이야기가 있다. 인천국제공항도 그렇게 되는 것 아닌가?

A. 공항 착륙료 등 이용 요금에 대해서는 민영화 후 과도한 인상을 막을 수 있도록 별도의 규제 기관에서 적정하게 관리할 방침입니다.

=== 기획재정부 ===

3줄 요약

1. 인천공항은 절대 팔릴리 없음.

2. 이용요금 인상은 규제 기관에서 적정하게 관리하기때문에 걱정할필요없음.

3. 김대중 정권시절에 결정해 놓은걸 확정짓지않고 노무현 정권으로 넘김 -> 이명박 정권까지 넘어옴. 해결함.

P.S : 물타기식 까기 금지

그리고 민주당 에서 보낸 알바인가 아니면 진짜 잘 모르면서 그냥 올리는건지는 몰라도

정확한 자료도 아니고 정말 오해하기 쉬울만한 기사 하나 떡하니 올려놓고

어린학생들 선동하는거 정말 보기 않좋네요..

정말 허위유포...지치네요 언제까지 국가에 대한 피해의식만 가지고 계실겁니까..

“국가탓, 사회탓, 부모탓 하는 사람은 절대 성공도 자립도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