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범야권 대선주자로 꼽히는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19일 긴 침묵을 깨고 저서 '안철수의 생각'을 펴냈다.

이 책에는 정치 참여 고민을 비롯해 각종 사회 현안에 관한 견해와 개선방안이 대거 포함돼 사실상의 '대선 공약집'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안 원장은 이날 발간한 '안철수의 생각-우리가 원하는 대한민국의 미래 지도'에서 한국사회의 과제로 '정의로운 복지국가' '공정한 복지국가'를 제시했다.

또 단순히 있는 것을 나눠 갖고 소비하는 복지가 아닌 일자리와 복지가 긴밀하게 연결되고 선순환하는 복지를 추구해야한다고 말했다. 시대상황과 현실여건에 맞춰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를 전략적으로 조합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장애인, 극빈층 등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의 복지를 우선 강화한 뒤 민생의 핵심 영역에서 중산층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안 원장의 주장이다.

보육복지 면에서는 국공립 보육 시설을 대상 아동의 30%를 수용할 수 있을 정도로 늘리는 동시에 민간 보육 시설과도 서로 윈윈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기업 휴직제도도 실행 상황에 따라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도입해야하며 OECD국가 중 2번째로 높은 대학등록금 역시 당장 반값은 어렵더라도 계속 적정한 수준으로 낮춰가야 한다고 말했다.

안 원장은 재벌 개혁 의지도 드러냈다.

재벌 체제의 경쟁력은 살리되 내부거래나 편법상속에 단호하게 대처하는 등 단점과 폐해를 최소화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경제범죄에 대한 사법적 단죄가 엄정하지 못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배상액의 수준을 높여 범죄자들을 견제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해서는 기업의 단기적 이익이 조금 줄더라도 비정규직 차별 철폐는 반드시 필요하며 고용을 좀 더 늘릴 있는 방향으로 기업을 경영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사법개혁에 대한 견해도 밝혔다.

안 원장은 정치적 고려에 의해 법원이 휘둘리지 않도록 법관 인사 제도 등을 개혁해야하며 고위공직자 수사처를 신설하는 등 권력을 분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대북정책 방향도 제시했다.

안 원장은 향후 대북정책 면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로 통일을 '사건'이 아닌 '과정'으로 보는 관점의 변화를 제시했다. 또 금강산관광과 개성관광 등이 다시 시작돼야하며 개성공단과 같은 협력 모델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언론사 파업 사태와 표현의 자유 문제에 관해서는 "한쪽으로 편중된 왜곡 보도를 하면 스스로 추락하는 길밖에는 없다"며 편집권의 독립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안 원장은 이명박 정부의 정책 실패도 지적했다.

제주 강정마을 사건과 용산 참사를 소통 부재와 개발만능주의가 빚어낸 참극으로 규정한 뒤 "거주민들을 고려하지 않고 개발 논리만을 밀어붙인 것이 원인"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또 불통 현상은 4대강 사업에서도 마찬가지로 반복됐다며 효과 여부를 떠나 단기간에 엄청난 국가 재원을 쏟아 부어야 할 만큼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이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다문화가정 문제에 관해서는 이민 정책을 선진국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을 검토할 때가 왔다는 주장을 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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