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해체 논란 관련 긴급토론회 열려

한국 음주정책의 현주소와 향후 전망 논의

■ 2012년 9월 11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술취한 음주정책? - 대한민국 음주정책의 현주소와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해체 논란’긴급정책토론회가 열렸습니다.

■ 취지

o 소위 ‘음주자’는 이미 대한민국 성인 인구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성인 남자 세 명 중 한 명이 고도 위험 음주자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약 600만 명이 술로 인한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며, 국내 알콜 중독자 수는 약 180만 명(인구의 5.6%)으로 추정되고 있음. 아예 주폭(酒暴)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길 정도임. 음주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손실비용은 연간 24조원에 이르며, 폭력사건의 10건 중 3-4건이 주취와 관련된 것으로 드러남.

o 그러나 이에 대처하는 정부의 음주정책은 즉흥적 처방에 그치고 있음. 특히 한국 유일의 공공 음주 연구 및 치료의 중심축인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해체 논란은 정부의 음주 정책의 현주소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임.

o 이 시점에서 정부의 음주 정책의 현주소를 짚어보는 한편, 음주 정책의 주요한 한 축으로서의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의 전망 등까지 포함하는 국회 내 논의와 개입이 요구되고 있음.

■ 공동주관단체 대표 인사말

김현미 의원(민주당 기재위)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의 장기간 파행은 감독기관인 보건복지부의 책임 방기와 국세청의 방조, 주류협회의 기금 출연 약속 위반, 능력과 자격 없는 낙하산 인사의 종합판입니다. 재단 설립 목적인‘알코올 문제 홍보 및 알코올 중독자 치료 및 예방’사업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 전문성 갖춘 이사진이 구성되는 한편 안정적인 사업 재원 마련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정철 음주문화연구센터분회장

“알코올 폐해의 원인물질제공자인 주류업계는 대국민약속인 재단출연을 즉각 이행해야 합니다. 재단출연 중단은 국세청과 주류업계가 하겠다던 주류소비자 보호사업의 포기임과 동시에 대사회적 기만입니다.”

이상무 공공운수노조.연맹 위원장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음주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즉흥적인 처방으로, 더구나 공안몰이하듯 대처하는 것은 음주 문제의 책임을 시민들에게 떠넘기는 것입니다. 제대로된 음주 정책의 출발점은 유일한 공공적 음주 예방, 치료, 연구 센터인 음주문화연구센터의 정상화일 것입니다. 음주문화센터의 정상화 및 광역시도 단위 확대 설치를 통해 음주로 인한 환자들에게 치료기관의 접근성이 편리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발제

[발제1] 한국의 음주 정책의 현주소와 개선 방향 _우석균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 내용 : 첨부 발제문 참조

[발제2] 음주정책과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의 향후 전망 _ 이상윤(건강과대안 책임연구원)

※ 내용 : 첨부 발제문 참조

■ 토론회 개요

‘술 취한 음주정책?’ 대한민국 음주 정책의 현주소와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해체 논란

o 일시: 9월 11일(화) 15:00~18:00

o 장소: 국회의원회관 935-1호실

o 공동주최: - 김용익 의원(민주당, 보복위), 김현미 의원(민주당, 기재위), 윤호중 의원(민주당, 기재위), 이학영 의원(민주당, 보복위), 박원석 의원(통진당, 기재위), 유은혜 의원(민주당, 교과위)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연맹

■ 순서

o 발제 1(20분): 대한민국 음주 정책의 현주소와 개선 방향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실장)

o 발제 2(20분): 음주 정책과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의 향후 전망 (건강과 대안 연구소 이상윤 정책위원)

o 토론(각 10분)

- 민주당 보건의료정책전문위원 조원준

-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연구실장 김명희

- 음주문화연구센터 이사 박직명

- 국세청

- 보건복지부

- 주류협회

■ 첨부 : [발제1] 한국의 음주 정책의 현주소와 개선 방향 _우석균

[발제2] 음주정책과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의 향후 전망 _ 이상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