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대통령님께서 의회의 승인없이 국가예산중 5000억을 북한에 송금했다는 사실에 대해 한 블로거분께서 6.15공동성명은 그만큼의 가치가 있었고 북한이 핵개발하는것은 정당하고 북한은 인민들을 위한 나라라는 논리를 펼쳤구요
그다음에 제 댓글입니다.
북한이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핵개발을 한다구요? 무슨 중학교도 못나오신사람처럼 얘기하네요
북한은 사회주의국가가 아니라 김부자와 그가족들을 위한 괴뢰국가입니다. 국민들을 세뇌교육을 시키고 수만은 탈북자들을 총살하는데 인민들을 위해서? 그런논리는 어디서 나오는건가요 중국의 경우를 예로 들자면 사회주의 시절에는 무지하게 못살았습니다. 하지만 중국 지도자는 흑묘백묘론을 제시하며 자본주의건 사회주의건 상관없이 국민들이 잘살아야한다는 논리하에 경제를 개방했습니다. 그뒤 중국국민들은 굶지는 않고 살수 있었고 지금은 경제대국까지 성장할수있었던거지요 진심으로 김부자가 북한인민들을 생각한다면 경제를 개방하고 자신들의 권력을 포기하고 남한으로의 흡수통을일 주도했을겁니다. 그럼 남한의 경제력은 무너지겠지만 굶어죽는 사람들은 최소한으로 줄겠죠? 과연 군비를 증강시켜 국력을 증강시켜 한반도의 평화를 가져온다는 발상 자체가 전체적인 숲을 보지못하고 나무만 보는 우물안 개구리의 관점으로 여겨지네요.
처음에는 비논리적으로 비이성적으로 댓글을 썼습니다.
그에대한 답변 블로거의답변
1. 사회주의를 포기한 중국이 양적으로 성장했지만 양극화가 심해지고 빈곤이 늘어난 점에 대해서는 어찌 생각하나요? 등소평이전의 중국과 이후의 중국의 차이점은 아신가요? 누구는 잘살고 누구는 못사는 사회와 처음에는 그런한 점이 없었는데 개방화 이후 생겨났다면, 그것이 양극화와 사회불안의 요소가 된것 아닌가요?
등소평이전에 과연 "대륙의 시리즈가 있었을까요?"
2. 북한정권이 인민을 세뇌교육??
나는 님이 북한을 색안경쓰고 보는 남한의 세뇌교육에 빠져들어 표리부동하고 있는 것 같네요 좀 더 편향된 관점이 아닌 균등적인 관점으로 세상을 보세요
왜 북한이 남한에 흡수통일을 해야 하는 겁니까? 그 논리는 못사는 조선이 일본에 병합되어야 한다는 논리와 같은 것 아닌가요?
3. 한반도 평화를 위해 핵무기가 필요하다는 것은 자주권과 국방력을 위한 최선의 선택입니다
재래식 무기는 인력과 돈이 많이 들어가고 효과가 없습니다.
남한은 미국의 핵우산과 일본의 군사력으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와 군사교류를 하고 있는데 만약 미국이 북한을 침공했을때, 중국이나 러시아가 적극적으로 참전할까요? 1990년대 이전 까지는 적극 참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러시아와 중국이 "돈의 맛"을 본 이후 자신들의 자산을 해치는 일에는 뛰어 들지 않을 것이고 미온적인 태도로 돌변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경제사정도 좋지 않은 북한이 가장 효과적으로 국방을 유지하려면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핵무기 입니다. 핵무기를 보유하고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보유해야 전쟁억제력을 발휘 합니다.
그리고 북한이 핵실험을 한 이후 또는 북한이 IAEA감시관을 탈퇴 시킨후 미국이 북한을 상대로 벌려온 외교전에서 뚜렸한 성과를 보였던 적이 있던가요
4. 미국은 불량국가 토벌을 통해 자신들의 이익을 취합니다.
미국은 명분없이 수없이 많은 나라들을 침공해 왔습니다. 침공된 나라는 대부분 반미국가였습니다. 미국의 패권주의에 도전했던 나라 입니다. 또한 미국 이른바 천조국은 천조라는 국방비를 유지하고 국내경제를 위해 임의로 불량국가를 지정하고 침략전쟁을 일삼아 왔습니다. 전쟁을 통해 국내경제를 유지해 왔다는 것은 잘 알 고 있을 것 입니다. 하지만 전쟁이 오래 지속되는 전쟁은 피하고 피해가 많은 전장은 의도적으로 피합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베네수엘라 입니다. 만약 베네 수엘라를 미국이 침공했더라면 밀림에서 끝없이 게릴라전을 치루어야 하고 미국은 베트남 트라우마에 시달리게 될 것 입니다. 또한 석유시장의 혼동으로 이익은 커녕 손해만 발생하고 결정적으로 베네수엘라의 국민성이 차베스를 중심으로 단결하기에 제2의 베트남이 될 것입니다.
북한도 그러합니다. 본글에서도 나열 하였듯, 희생과 봉사를 전체주의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북한을 침공하면 3000만명으로 이루어진 군대와 싸워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세뇌교육이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우리민족은 예로부터 외세의 침략과 폭정에 맞서 혁명을 일으키고, 의병을 조직했습니다. 그것이 비록 자본주의와 개인주의에 희석되어 우리의 공동체 의식이 사라졌지만, 그러한 혼탁한 사회를 거부하고 공동체 의식을 강고히 한 북한은 다르다는 것 입니다.
5. 다름의 이해
북한이 우리와 다르고 이질적이라서 적이라는 개념은 버려야 합니다.
다름은 서로 공존하는 것입니다. 일방적인 의식, 획일화된 사상은 다양성을 거부합니다. 인류는 2000개가 넘는 문화를 만들어 왔고 그 문화는 그 조직속의 사회속에서 관념화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서로 다르다 해서 상호 공격하고 씨를 말렸다면 인류는 지금과 같은 풍요로운 문화속에 살지 못하고 영원한 원숭이에서 머물러 왔을 것입니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 교류하면서 문화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래서 북한을 인정하고, 상호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것입니다.
6. 북한이 실질적인 위협국가?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어 남한을 위협한다고 하는데 핵무기는 전장무기가 아닙니다. 정치적 무기이자, 외교적 무기라 합니다.
그리고 북한은 남한을 무력침공을 포기하였습니다. 그래서 6.15공동선언을 통해 평화적 통일과 낮은 단계의 연방제 통일을 하자고 합의하였습니다. 이는 서로 공존하고 상호 인정하자는 의미 입니다. 그리고 통일을 하는데 있어서 평화적으로 합의적으로 하자고 했는데 전쟁이라니요??
그리고 전쟁이 발발하면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북한이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초강대국들이 북한을 집단폭행하는데 이겨낼 재간이 있습니까?
님의 의견이라면 전쟁을 통하는 방법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기는 길은 매우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어쩌면 이길 수 없을 수도 있고요
제반론
1.중국이 양적으로 성장했지만 빈곤이 늘어난점에 대해선 동의합니다. 하지만 급격한 성장속에 심한 양극화는 당연히 수반되는현상입니다만 절대적인 관점에서는 빈곤이 늘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상대적빈곤이 늘어난것일뿐이죠 절대적인관점에서는 오히려 빈곤이 줄어들었다는게 이치에 맞는 논리라고 볼수있겠습니다.
2.못사는 북한이 남한에 흡수통일되어야 한다는건 제가 약간 위험한 논리를 펼쳤다는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북한의 호의적인 태도아래 북한과 남한이 합작해서 새로운 나라 새로운 국기를 만들고 새로운 한반도를 개척해나가는것도 무리가 아니라고봅니다. 북한이 실질적으로 통일할마음이있었고 흡수통일이 되는걸 꺼리지 않았다면 처음부터 새로운 통일국가의 프레임을 제시했을것입니다. 그에 합당한게 연방제 국가라고 제시하셨는데 연방제국가는 상당히 위험한논리입니다. 미국같은 나라는 처음부터 여러개의 주들이 하나의나라처럼있었고 그나라들이 모여서 자신들을 방어하기 위해 연방정부를 설립했지만 지금의 경우와는 아주다릅니다. 연방제라는 개념은 철저한 민주주의의 전제가 선행 되야한다는겁니다. 앞서언급했듯이 북한주민들은 김부자를 신격화하는 세뇌교육을 받아왔기때문에 민주적시민이란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연방제국가로 통일되면 민주주의라는 국가체계가 흔들릴수 있는것이며 북쪽 연방주들에의해 몰표로 한반도의 대통령이 김정은이 당선된다면 한반도 전체를 세뇌교육으로 물들일 가능성이 농후할뿐더러 남쪽에서 시위가 발생한다면 제2의 국가계엄령이 선포되는것도 무리가 아니라는 생각이듭니다. 마지막부분에 흡수통일의 논리는 못사는 조선이 잘사는 일본에 합병되야 한다는 논리나 마찬가지라고 하셨는데 이건 상당히 잘못생각하신부분입니다. 남한과 북한은 수천년동안 한민족이었습니다. 유사한예로 못사는 동독이 잘사는 서독에게 흠수통일되야한다는 논리는 이치에 맞을지 모르나 잘사는 미국에게 상대적으로 못사는 캐나다 맥시코가 흡수 합병되야된다는 논리는 이치에 맞지않고 이게 이치에 맞다고 생각하는게 님께서 생각하고계신겁니다.
3.세번째에서 핵을 개발함으로써 적쟁억제력을 키운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지구상의모든국가는 전부 핵개발을 해야합니다. 전쟁을 억제(?)하기위해서죠. 엄청나게 말도안되고 위험한논리이죠. 사실상 북한에서 미국본토까지 미사일을 날려서 타격을 가하기에는 기술적문제가 많다고 여겨집니다. 기술적으로 가능하다 할지라도 태평양을 건너는미사일은 궤도추적을 당할 시간이 너무많기때문에 99퍼센트 격추될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때문에 북한의 핵개발이 미국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진 않는다는거죠. 그리고 미국이 북한을 타격했을시 중국과 러시아가 미온적일거라고 하셨는데 절대 그렇지 않을것입니다. 러시아의 경우에는 미온적일지 모르나 어찌하든지간에 북한에 협조적일것입니다.그리고 중국은 그전쟁에 절대 미온적으로 반응하지 않을것이란게 제 생각입니다. 제가 제시하는 천번째이유는 전쟁이란게 한번일어나면 전쟁이일어나는 나라는 폐허가 되지만 그 주변나라는 엄청난 액수의 무기를 팔아먹기때문에 GDP가 2배이상으로 뛰어버리는 경제성장이 가능한것이죠. 그리고 외상으로 팔았던무기는 패전국이 부담하는 관례로 승전국은 부담이 없습니다. 결국 중국은 전쟁에 참전을 하고 승리를 위해서 수단과방법을 가리지 않을것이고 그에대한 보상은 자원이 되든 국가시설이 되는 승전국연방국가들에 자금이 고스란히 다시들어갈겁니다. 무기란게 계속만들어지고 소모가 이루어져야지 지속적인 개발이 가능하다는점에서(역사적으로 미국이 10년에 한번씩 전쟁을계속일으켜왔다는점에서) 군사력에 엄청난 투자를 하는중국도 무기를 소모해야될이유가 있는것이죠. 두번째이유는 지금의 세계는 미국중국 양강패권 구조입니다. 미국은 남한과 일본을 혈맹으로 삼으며 북한을 이유로 한반도에 이지스함을 배치하는등의 중국압박수위를 점점 높여가고 있는추세입니다. 만약 북한이 공격을 받는다고 가정할시 중국이 개입하지않으면 자신들의 세계패권에 대한 영향력은 점점 미비해지고 미국의 위협강도는 더 거세질것을 알기에 적극적으로 전쟁에 개입을하는거죠.
4. 미국은 불량국가이며 전쟁을 통해 이득을 취하고 반미국가들을 토벌한다고 제시하셨는데 저역시 위에서 밝혔듯 그의견에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에 대응하기위한 방편으로 3000만명의 국민들을 세뇌교육으로 무장시킨다는점은 이치에 맞다할수있으나 김부자의 신격화는 어떻게 해석할것인지 그리고 평양특권계층의 특급대우는 어떻게 설명하실지 의문입니다. 북한은 그냥 김부자와 그 특권세력들을 위한 괴뢰국가란 제생각은 변함이없습니다.
5.북한이 우리와 다르기때문에 이질적이고 적이라는 개념을 갖는게아닙니다. 북한은 6.25때부터 먼저 남침을 해와서 수많은 희생을 치러왔습니다. 저도 그시대에 태어났나면 이상적인 사회주의이론속에서 사회주의 운동을 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곤합니다. 그래서 더 나은 미래국가를 위해서 사회주의로 물들여진 한반도를 꿈꾸는것이죠. 위의 이론으로 6.25전쟁은 타당성을 얻을수있겠지요. 하지만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 폭파사건 천안함 테러등등은 우리가 북한을 주적으로 삼는데 일조한정도가 크죠. 그건 북한이 자처한것입니다. 자업자득의 결과라고 볼수있는것이죠. 단지 다르기때문에 적이라는 개념을 가지게된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6.핵무기가 정치적무기이고 외교적 무기인건 동의합니다. 하지만 대량살상무기인거라는 본질은 변함이없는것이죠. 지금은 정치적 외교적무기일지라도 잠재적으로 본다면 그리고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게된다면 대량살상무기란점은 인정하셔야 할겁니다. 그리고 북한이 남한의 무력침략을 포기하셨다고 하셨는데 절대인정할수 없는 논리라고 생각됩니다. 북한GDP대비 정확한 비율을 알수없으나 다른나라의 타의의 추종을 불허할만한 천문학적 비용을 군비에 쏟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이것은 무력침공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이유가 될수있는것이죠
블로거의 반론
1. 중국의 빈곤?
(1)뭐 물론 자유주의 방식으로 성장을 하면 당연스럽게 찾아 오는 것이 상대적 빈곤문제 일 것입니다. 그런데 자유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무분별하게 도입한 것이 문제입니다.
사회주의라는 공통된 관점인 “필요에 의한 생산과 필요에 의한 분배”의 관점을 생각했더라면, 경제적인 부분보다 사회적 가치를 더 소중하게 여겼다면, 급속한 성장과 양극화 문제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었겠지요 이점이 아쉽기는 하지요
(2)상대적 빈곤과 절대적 빈곤??
- 1960년대와 2000년대의 빈곤은 상대적이던, 절대적이던 본질은 빈곤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1960년대는 모든 중국의 인민들이 빈곤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60년대 중국은 빈곤했는가에 대한 본질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중일전쟁과 국공내전이 끝난지 10년이 조금 넘었을 뿐입니다. 주요생산시설은 파괴되었고 오로지 농업으로 버텨야 하나, 농업도 국공내전으로 토지가 황폐화 되었으며, 농민들도 참전 때문에 실질적으로 농사를 지을 사람이 없어 버려진땅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가정마다 철기를 생산하고 개인광산을 개발하는 어처구니 없는 경제정책을 펼치었지요 또한 베트남과의 갈등, 러시아와의 갈등, 국민당의 도발 아직 자리를 잡지 못한 중국정부 때문에 어려울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지요
하지만 70년대에 들어서면 중국이 안정화 되고 미국과 러시아와 화해 생산시설의 확충으로 점차적으로 성장추세로 돌아설 쯤에 등소평의 경제관념이 채택됨으로써 빈곤의 불균형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등소평을 평가절하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언젠가는 개혁개방을 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우선적으로 내부적 성장을 완벽하게 이루지 못한채 개혁개방을 이루어 농빈공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쉬운 것입니다
또한 사회주의라는 이념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공동체를 목적으로 합니다. 그 공동체는 쌀 한톨이라도 똑같이 나누어 먹고 쌀한톨을 생산하기 위해 다 같이 일을 합니다.
생산은 한정적인데 나누어 먹을 사람은 많기에 초기에는 모두가 가난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생산이 안정국면에 돌아서고 제반시설이 확충이 되면 반대의 현상이 나타납니다. 분배보다 생산이 더 많아져 잉여자본이 생겨나고 분배의 규모가 커지면서 점차적으로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빈곤은 발생할 수 없고 완벽한 사회 시스템이 완성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포기하고 개인이 알아서 살길을 도모하다 보니 자연스레 뒤쳐지는 사람이 생기기 마련이고 빈곤이 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2. 연방제 통일방안은 위험?
1) 흡수통일?
- 남한 위주의 흡수통일이 발생하였을 경우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겠습니까? 경제적으로 부담? 정치적 부담? 이 문제겠지요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사회적 문제입니다. 분단이 된지 불과 60여년의 세월이 흐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남북한의 주민간의 이질감, 동질감의 부족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흡수통일을 하면 갈등의 골은 더 깊어가기만 합니다. 예를 들자면 각각 가정을 둔 쌍둥이 형제가 있습니다. 그 중 형은 재산이 넉넉합니다. 그러나 동생은 사는 것이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형은 “너희 집안이 어려우니 우리집안으로 들어와!!”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동생이 형의 집안으로 들어 왔을 때, 각각 가정을 이루어 살던 형제가 서로 마음을 맞추어 살아가면 좋겠지만 그동안 살아온 환경이 다르기에 서로 충돌이 많아 질 수밖에 없고 형은 동생을 보살피느라 자신도 힘들어 지기 마련입니다. 남한이 북한을 흡수통일 했을때 60년을 서로 다르게 살아왔고 남한의 시스템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무조건 북한보고 따라 와라 하는 형상은 기존 북한 주민들로써는 불만이 증폭될 수밖에 없습니다.
- 북한이 남한으로 들어가기 위해 준비를 한다??
남한이나 북한이나 서로 다른 국가를 세우고 다른 문화를 만들며 살아왔는데 우리의 것을 포기하고 형의 집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재산이 넉넉한 형이 동생을 위해 조금이나마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동생이 자립을 하면 형제라는 이름아래 서로서로 도와가며 지내는 것이지 못사니깐 들어와 식은 더 큰 혼란을 자초할 뿐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의 자치를 공유하는 하나의 공동체 연합을 구성하는 것이 연방제입니다.
- 민주주의
북한의 국가명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즉, 민주주의 국가를 표명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북한이 비민주화 국가로 보여지는 이유는 교육의 영향입니다. 북한의 세뇌교육을 이야기 하셨는데 우리도 세뇌교육을 받고 자라왔습니다. 색안경을 쓰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라는 개념은 상대적인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그 나라의 민족성, 문화, 역사성을 바탕으로 서로 다르게 나타납니다. 우리는 미국식 민주주의를 그대로 받아 왔고 여러 민주화 투쟁을 거치면서 대한민국식의 민주주의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미국도, 일본도 중국도 독일도 자신들의 형태에 부합하는 민주주의를 완성해 왔기에 누가 더 좋고 나쁘다 라는 것을 평가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비민주는 무엇을 말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비민주는 해당 구성원이 반대하는 국가형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전두환 정권이 비민주 국가에 해당합니다. 전두환은 12.12사태를 일으켜, 5.18광주학살을 자행하며, 정권을 차지했습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전두환 정권에 대해 반대를 하지만 정권을 이어갑니다. 민주주의의 절대적 가치인 다수결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국민을 지배하려 하였습니다. 이것이 비민주입니다. 만약 전두환 정권에 모든 국민이 쌍수를 들고 환영했다면 전두환 정권도 전통성을 가지는 민주주의를 표방했다고 할 것입니다. 즉, 파시스트를 자처하면 비민주가 되는 것입니다. 독일과 서유럽은 민주주의의 적을 나치즘, 파시스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구성원이 반대하고, 주권이 국민에게 있지 못하는 나라나 정권이 비민주 국가 되는 것입니다.
- 북한은 비민주국가?
먼저 북한이라는 나라의 본질적 전통성을 따져야 합니다. 이것은 남한이 전통성이 있냐? 북한에 전통성이 있는가? 를 따지는 것이 아닌 각각의 전통성문제를 따지는 것입니다. 즉, 괴뢰국가인가? 아닌가? 를 따지자는 것입니다. 북한은 동만주의 항일무장투쟁단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해방이 되고 항일무장투쟁을 경험했던 만주에서 항일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주축이 되어 세운 나라가 북한입니다. 충분히 북한도 전통성을 가진 나라이고 주권국가 를 표명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은 왜 민주국가인가를 살펴보면,
* 위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국가의 전통성은 충분합니다.
*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사회주의 국가는 최고의 민주를 이룩해야 설립이 되고 사회주의가 유지가 됩니다. 자본경제보다 사회를 우선시되기 때문에 비민주적, 비사회적 요소가 많은 자유주의보다 훨씬 발전된 단계이고, 그 기본이 민주라는 것입니다.
민주주의 국가는 국민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의회를 구성합니다. 하지만 자유주의 국가에서는 국민들의 의견이 왜곡되어 정책에 반영되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사회주의 국가는 의회에 입성하는 의원(중앙당원)을 선거로 선출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각 사업장, 또는 각 지역별, 단위별, 마을별로 주민들끼리 대표자를 선출하기로 합니다. 즉, 국회의원에 출마하지 않아도, 거창한 선거운동이 필요 없이 옆집아저씨, 회사 부장님, 마을이장님이 의회대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표들은 소규모의 집단에서 추천되어 선거(찬반투표)를 통해 검증을 거친 뒤 선출됩니다. 즉, 주민의 의사가 왜곡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당원들, 대표들이 최고 지도자를 선출합니다. 그러므로 최고 지도자가 주민들의 의견에 반하는 결정을 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각 단위별로 선출된 의원들이 자신의 지역을 위해 정책을 수립하려 하지만 재화는 한정되어 있기에 그러하지 못하는 경우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최고지도자의 결단이 필요로 합니다. 최고 지도자는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독단적 결단을 내리며, 그 책임은 최고지도자가 부담하기로 하고 결단을 내려 법령으로 공표됩니다. 그것이 바로 “민주집중제”입니다. 한마디로 요즘 유행하고 있는 생협의 거대 집단으로 보시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북한도 자신 나름대로 민주국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 북한의 세뇌교육??
오로지 최고지도자를 위한 충성을 강요하는 세뇌교육은 우리의 왜곡된 시선일지도 모릅니다. 물론 세뇌교육, 북한에서는 의식화 사업이라 하는데 주체사상을 학습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려서부터 우리식의 민주주의를 교육 받아 왔듯 저들도 저들 나름대로의 사회를 교육시키는 것은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 그것이 서로간의 체제차이로 인한 다름이라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들이 실시하는 학습이 인간성을 파괴하고 인민에서 신민으로 만들어 버린 것은 아니라 봅니다. 주체사상의 본질은 인민이 국가의 주체라는 기본이념을 전제로 합니다. 즉, 내가 해야 할일을 충실히 하고 나에게 주어진 일은 당의 명령 곧 전체 인민의 명령임으로 내가 하는 일이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일이라는 의식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런 것, 사회적 이치와 흐름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삶의 주인이고 나의 삶을 위해 사회에 헌신하고 봉사한다. 그것이 인생이다. 이런 의식을 심어 주는 것입니다. 주체사상이 사실 별것 아니며, 개인의 사회적 지위와 개념을 설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가장 큰 비민주적 행태가 바로 소극적인 행태라 합니다. 마을회의에서 또는 사업장 회의에서 소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나의 직장에서 내가 하는 일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명하지 않고 관심 없다는 듯 월급이나 제때 잘 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즉, 내가 이 회사의 사장이고 모든 직원이 사장임으로 서로 의견을 맞추어 회사의 발전방안을 제시해야 하는데 니들이 결정하는 데로 가겠다는 것은 주체적이지도 못하고, 창조적이지도 못하며, 의식적이지도 못하여, 수동적인 사람이 가장 큰 비판의 대상이 됩니다.
(4) 연방제 통일 때 총 선거에 대해 북한몰표??
제가 말한 연방제 통일국가 방안은 1국가 2체제입니다. 미국은 1국가 1체제고 러시아연방이 1국가 많은 체제(?)입니다. 1국가에 체제가 많은데 어떻게 한명의 지도자가 나올 수 있는지가 의문입니다. 북한은 북한 나름의 체제를 유지하고 남한은 남한 나름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서로 공유와 합의를 통해 공동협의체를 구성하자는 것입니다. 러시아 연방은 1국가 여러 체제로써 외교와 국방에 대해 책임을 지는 모스크바 정부에서 실시하고 나머지 사회시스템과 경제문제는 각기 지방정부에서 알아서 처리합니다. 이런 러시아 같은 시스템과 비슷하게 국방과 외교등 주요한 사항은 남북이 서로 매뉴얼을 만들어 공동처리 하고, 사회 시스템은 각기 알아서 처리 하자는 것입니다. 님이 말하는 연방정부는 연방정부가 아니라 연합정부로 오해 하신 듯합니다. 과거 백범선생이나, 박정희 정부시절 재야인사들이 중립화 연합정부를 주장했습니다. 서로의 이념차를 극복하기 위해 중립화로 통일하고 총선거를 통해 연합헌법과 대표자를 선출하자 하였는데 제가 주장한 바와 서로간의 신뢰구축이 안되어 있고 지방정부간 몰표가능성 이질감, 괴질감등으로 사태가 더 악화 될 수 있다고 하여 폐기 되었습니다.
3. 핵개발
(1) 세계 평화를 위해 모든 나라가 핵개발을??
- 만약에 세계 모든 나라가 핵을 보유한다면 국가별로 평화는 찾아 올수는 있으나 문제는 관리가 안된다는 점이 있겠지요 따라서 원칙적으로 세계 모든 나라가 핵개발을 중지하고 보유한 핵무기도 모두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가장 설득력이 있으나, 냉철한 국제사회에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만약 핵보유국이 미보유국을 강력한 군사적으로 위협을 해온다면 어떨까요? 맞서기 위해 무장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무장을 하기에는 돈도 없고, 위험부담도 크고, 사회적 부담이 큽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이 60년간 미국을 향해 요구 해온 것이 있습니다. 불가침 조약입니다. 서로 전쟁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인데 미국은 60년간 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침공에 항상 불안한 북한은 당연히 군비를 증강하고 핵개발을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 된 것입니다. 핵무기가 전쟁을 막아줄 유일한 외교적 무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니 말입니다.
(2) 미국의 미사일 타격 능력
핵무기를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 있어야 외교적으로 발언권을 얻습니다. 하지만 로켓을 만들기 위해서는 고난도의 기술을 요하는데 이미 북한이 이러한 기술을 이룩했다고 봅니다. 광명성 1호를 이미 우주로 날려 보냈고(모두들 부정하지만)이란의 인공위성 “희망”의 운반체 기술이 북한의 기술진에 의해 만들어 진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시험 발사 때 마다 실패하는 이유는 아마도 외교적 전략일 것입니다. 미국이 성공이라고 인정을 하게 되면 새로운 냉전 국면과 양측 모두 군사적 외교적 부담이 커지니 북한은 조금씩 보여주기 형식으로 내세울 수도 있고요 그건 추측일 뿐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MD시스템을 말씀하시는데 이거 완전 허구로 들어났습니다. 제가 군사적으로 많이 아는 것도 아니고 관심도 없지만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태평양을 건너오는 비행체가 아닙니다. 인공위성을 발사하듯 운반체에 핵무기를 탑재하고 우조공간으로 날려 보냅니다. 그리고 탄두와 로켓이 분리되고 탄두는 탄착지점을 향해 날아가게 됩니다. 탄두가 날아올 때 하나만 날아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개로 날아오고 그중 하나만 진짜 핵탄두입니다. 미사일 디펜스 시스템이 정확하게 여러개 탄두중 하나를 골라 요격해야 하는데 가능 할까요? 요격 그 자체도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4. 김부자의 세습특권, 평양특권계급?
(1) 먼저 우리는 북한이 지도자를 세습하던, 세뇌교육을 시키던, 우리가 상관할 바가 아니고 정부차원에서 문제를 삼는다면 그것은 내정간섭이 되는 것입니다. 북한은 북한 나름의 체제와 절차에 따라 지도자를 세웠습니다. 그것은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
(2) 위에서 주장 바와 같이 북한의 지도자는 하고 싶다고 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시간 동안 준비과정이 필요하고, 북한 인민들의 절대적인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그 동의는 각 지역, 각 마을, 각 사업장, 직장에서 선출된 당원대표들이 선출합니다. 그러한 당원들이 나라의 대표를 선출합니다. 아버지가 대표자라 자식놈이 대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식이 주체적으로 대표가 되기로 결심하였고 대표가 되기 위한 훈련을 받아 왔다는 것입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이미 청소년기 시절부터 스스로 대표자가 되기 위한 결심을 하였다고 합니다. (야사로는 백발의 긴 수염을 한 노인이 미래를 점 춰줌에 따라 꿈을 키웠다 하는데 조선일보 같은 소리는 집어 치우고)그래서 청소년기부터 외국어 공부와 정치, 외교 분야에 공부를 하였고 외교관을 따라다니면서 외교 감각을 배웠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평양의 고위 관료들도 어려서부터 장래를 결심하고 그에 맞는 교육을 받아 왔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교육체제는 철저한 맞춤형 교육입니다. 이러한 목표가 있는 학생들에게는 국가가 책임을 져 주고 그 능력이 인정될 때만 지도자로써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 우리의 관점으로 돈이 돈을 낳은 그런 사회가 아니라 능력으로 인정받는 사회라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특권계급과 북한이 생각하는 특권계급은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특권계급은 고위공무원, 화이트칼라라고 생각하지만 북한은 광부의 남편과 의사의 부인이 결혼을 합니다. 또한 광부의 자식이 당원이 되고 중앙부처의 일꾼이 되기도 합니다. 즉, 북한은 계급이 없고 사회적으로 당 일꾼이 최고의 특권계급이라 생각하지 않고 광부와 동일 취급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은 특권계급이 없습니다. 또한 그래서 북한의 관점에서 삼성은 세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도덕적 관념과 주인의 동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 북한은 주적??
(1) 한국전쟁은 북한이 책임이 옳습니다. 당시의 시대상으로는 지식인과 민족주의계열에서는 북한과의 대화와 협상, 총선거의 논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결단이 있었습니다. 북한 민족해방전쟁이라 명분을 세웠습니다. 당시 지식인들은 남한에서 맥아더 포고령, 대구사건과 여순항쟁, 제주 4.3항쟁, 남로당 제거 사업, 김구, 여운형 피살을 통해 미국의 주도의 반공국가를 세우려 했고 지식인들은 반발 할 수 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해방은 왔으나 일본에서 미국으로 통치가 바뀌고 자치정부가 세워졌다고 밖에 생각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이 남침을 했고 전쟁은 한 달 안으로 끝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남쪽의 지식인들과 농민들이 봉기할 것이라 생각했는데 후퇴하면서 지식인들을 깨끗하게 청소를 하면서 봉기의 기회조차 날아가고 연합군이 참전하면서 전쟁은 길어졌고 53년 7월이 되어서 끝났습니다.
전쟁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냉전기를 거치면서 서로 간 도발은 멈추지 않고 계속 됬습니다.
그리고 1990년대에 들어와 민주정부가 세워지고 냉전종식의 이야기가 흘러나올 때 그분(?)께서 화해와 평화를 다시 원점으로 되돌리는 바람에 대화와 타협은 더 멀어지고 이제 군사적 대립각을 세우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 사건에 대해서는 논점이 많아 생략하고 본질적인 것만 말하였습니다.
(2) 남북한의 대결, 그리고 주적의 개념은 북한을 대화의 상대로 보지 않는 다는 개념이 근본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화가 안통하면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50년대 처럼 멸공, 승공을 외치던 시대와 다를 바가 없어 졌다는 것입니다. 이제 대화로 하지 않겠다, 남북은 이제 대결이고 언젠가는 전쟁을 한번 해야 한다. 라는 전제를 가집니다.
전쟁이 좋으신가요? 평화가 좋으신가요?
(3) 주적이라는 개념은 파괴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대화와 협상을 통해 서로 공생하는 방법을 찾고 협력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아닐까요?
6. 핵무기의 실제 사용여부
(1) 핵무기는 실제로 사용된 사례는 일본에 투하된 히로시마와 나가사끼에 떨어진 두 방뿐 지금까지 실제 전쟁에서 사용된 적이 없습니다. 핵무기의 위력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핵무기를 보유한 나라는 그 위상이 달라지는 것이고 핵무기를 보유한 나라는 침공을 받지 않습니다. 북한이 핵개발에 나서지 않았더라면, 북한은 미국과 일본을 상대로 벌려온 외교전에서 절대 승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특히, 제네바 협상 같은 경우 핵무기를 만들지도 않았고 폐연료봉에서 레드라인을 넘긴 정도에 불과 했는데 전쟁일보 직전에서 물러섰습니다. 핵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국방이 완성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외교무기라 불리는 것입니다.
(2) 북한의 전쟁포기
- 한 국가가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손익계산을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당사자도 지출이 크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남한과 전쟁해서 발생할 이익은?? 반대로 남한이 북한을 침공해서 얻을 수익은? 그런 손익계산서를 봤을 때 서로 이득이 될 것 없다면 전쟁을 포기해야지요, 한국전쟁때도 북한이 한 달 안으로 전쟁이 끝날 것으로 예상하고 전쟁을 일으켰으나, 예상이 빗나가 막대한 손해를 보지 않았나요 그래서 저는 북한이 전쟁을 포기 했다고 봅니다.
(3) 북한의 군비지출문제
서방국가들은 북한이 군비지출을 GDP 규모 40~50%가깝게 지출한다고 비판을 하는데 이는 논쟁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군비지출은 절대값입니다. A라는 나라가 무기를 판매하는데 B나라 못사니깐 그 나라의 경제규모에 맞게 무기값을 절감해서 팔지는 않습니다. 무기의 값은 시세에 따라 변동하지만 가격은 같습니다. 그리고 이미 러시아에서 재래식 무기의 라이센스를 공개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은 스스로 무기를 생산합니다. 그리고 항공기, 선박의 상태는 설명을 하지 않아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주로 관리비로 지출이 되는 것인데 사회주의는 자급자족을 원칙으로 하기에 실제 북한의 자본이 외국으로 유출되는 일은 없습니다. 즉 GDP와 아무런 상관이 없고 그 사회 자체적으로 생산소비 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북한이 군사력으로 월등하게 앞선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