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CKO'를 보고 난 후- 의료 민영화 도입,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지?

 마이클 무어 제작의 'SICKO'다큐멘터리 영화를 보았는가? 마이클 무어는 각 나라의 의료보장 제도를 살펴봄으로써 의료보장제도의 정부개입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SICKO’는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쿠바 이 다섯 나라의 의료보장 제도의 모습을 카메라로 쫓아가며 현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미국은 국민의 의료보장을 민간보험에 맡겨 시장원리에 입각하여 국민건강을 책임지고 있다. 이를 민간보험방식(CSM)이라 하는데 5천만의 미국인은 현재 의료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이며 심지어 의료보험에 가입된 미국인들조차 제대로 된 의료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민간보험 사이의 관계는 과열되고 좀 더 많은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 경쟁은 끊임없이 이어져오고 있다. 보험회사는 많은 이윤을 획득하기 위해 과거병력, 가족 수 등 다양한 개인의 배경을 조사하여 이를 바탕으로 보험금을 타지 못하게 만드는 요건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보험에 가입되었더라도 건강은 커녕 질병의 치료조차 누리지 못하고 있다. 반면에 캐나다, 영국, 프랑스, 쿠바의 경우 의료보장제도를 국가가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은 국가개입의 의료보장제도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며 감기와 같은 가벼운 질병이든 암과 같은 무거운 질병이든 병원에 갈 수 있다. 특히 영국과 캐나다는 국민보건서비스(NHS)를 실시하고 있다. 국민보건서비스는 조세로 재원을 조달하여 입원비는 물론 국민의 모든 보건 서비스를 국가에서 책임지고 있는 제도이다. 입원비를 포함 모든 의료비는 전적으로 국가가 대주는 시스템이다. 조세를 재원으로 하기 때문에 빈부, 성별, 나이에 관계없이 공평하게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대부분의 국가는 국민보건서비스(NHS)보다는 국민건강보험(NHI)을 통해 의료를 보장 하고 있다. 당신은 감기에 걸려 죽을 고비를 넘기고 열이 펄펄 끓어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이가 죽는 경우를 우리나라에서 보았는가? 이 질문을 받고 당신은 '말도 안돼'라며 부정하거나 웃기는 일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소리 없이 진행되고 있는 의료민영화는 곧 이 말도 안 되고 웃긴 일을 현실로 보여줄 것이다. 의료민영화는 쉽게 말해서 미국의 민간보험방식과 유사한 제도라고 볼 수 있다. 의료 기관과 민간보험회사 간에 자유로운 계약이 가능해지고 보험회사 간 경쟁을 통해 의료서비스를 지불하는 것을 말한다. 건강 보험 비를 따로 걷지 않고 필요할 때 내가 계약한 민간회사를 통해 의료보장을 받음으로서 불필요한 돈을 줄일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이는 전적으로 잘못된 생각이다. 민간보험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미국의 기대수명과 영어사망률은 다른 국가개입의 의료보장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OECD국가들보다 현저히 낮다. 기본적으로 의료서비스는 수요자(환자)와 공급자(보험회사, 의사)사이의 불균등한 정보를 특징으로 한다. 공급자는 일반적으로 수요자보다 자세하고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료 서비스의 양과 질을 포함해 가격까지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반면에 수요자는 어떤 의료서비스를 받아야 하는지 조차 모르기 때문에 공급자가 제시하는 요건대로 따라야만 하는 수동적인 입장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일반적으로 의료 서비스가 갖는 특징에 대해 수요자를 보호해주기 위해 국가개입의 의료보장제도는 반드시 필요하다. 민간보험방식은 보험회사와 의료기관과의 긴밀한 이해관계가 성립된다. 즉 공급자간의 이해관계가 강하게 묶여지기 때문에 이를 알지 못하는 수요자들은 의료서비스를 포함 모든 의료보장의 면에서 피해볼 수 밖에 없다. 보험회사와 의료기관은 환자에 대해 치료에 대한 승인을 거부하여 보험 비를 축적한다. 축적된 보험 비는 보험회사와 병원의 이윤을 높인다. 반면 환자들은 질병에 대한두려움과 보험 비를 충당하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하며 결국엔 의료보장을 누리기 위해서 한 일이 또 다른 질병을 낫게 되는 꼴이 된다. 따라서 민간보험방식은 의료서비스가 원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수요자와 공급자 사이의 불평등을 이용해 소수자가 이윤을 획득하려는 철저한 비인간적인 의료보장제도라고 할 수 있다. 소리 없이 빠르게 국민들에게 다가오고 있는 의료민영화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 할 때이다. 배탈과 같은 가벼운 질병에 대한 약 조차 상상할 수 없는 금액으로 사야만 하는 사태가 발생 할 수 있고 사람의 생명보다 돈을 우선시하는 비인간적인 사회가 조성될 수 있다. 의료의 질을 논하기 전에 병원에 접근조차 못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우리나라가 현재 실시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이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의료보험혜택을 받지 못하는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조성되어 있고 보험 비에 대한 부담 등의 현재 존재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 내부의 문제점을 해결해야 함은 분명하다. 그러나 절대 변하지 말아야 할 사실은 '나', '너'가 아닌 '우리'를 기본으로 생각하여 연대 책임을 통해 의료보장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사회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인 실업, 노령, 질병 등은 국민들 모두가 연대의식을 가지고 연대책임을 지어야 할 것이 분명하다. 사회복지의 역사를 통해 이 사실은 이미 증명되었을 뿐만 아니라 연대책임을 통한 사회적 위험의 보장은 사회적 위험을 분산시켜 리스크를 줄일 수 있으며 사회적 통합수준 또한 높아질 수 있다. 모든 국민의 건강이 기업의 손에 넘어간다고 상상해보라. 기업에게 있어 국민의 생명은 자신의 부를 높이기 위한 ‘통 큰 치킨’에 이은 획기적인 상품으로 여겨질 것이다. 우리는 단지 사람이 아니라 상품으로 치부될 수 있다. 우리는 시장의 큰 흐름 속에서, 소수자가 지배하는 철저한 자본주의 원칙에 의해 희생될 수 밖에 없는 연약한 상품이 될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생존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권리와 우리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권리 또한 가지고 있다. 당연하게 생각해왔던 의료보장이 서서히 우리의 삶에서 멀어져 가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소수자에 의해 제기되고 진행되고 있는 의료민영화를 꿰뚫어 바라봐야 하며 우리를 위한 의료보장제도를 지켜내야만 한다.

-의료민영화에 대해 글을 써보았는데요.

여러분과 의료민영화에 대해 얘기해보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