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만 초대 대통령 이후
대통령들이 항상 최우선으로 삼았던 목표는 서민 주거문제였다.
누구든지 대통령에 후보에 등록하면 진정한(?) 애국자가 된다. 서민을 먼저 생각한다하고 자신들이 마치 서민인냥 재래시장에서 이것저것 집어먹고 악수를 하고 다닌다.
그렇게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 ‘무언가 하나는 해야 되는데.’ 라는 강박관념에 빠져있는 것 같다. 어쨌든 서민들의 표심은 무시할 수 없느니 말이다.
어쨌든간에 과거 사례를 보면 부동산은 정책을 내기도, 생색을 내기도 가장 쉬운 대통령들의 단골 메뉴가 되었다.
2008년 9.19대책을 발표하면서 MB 정부는 가난한 서민들... 특히 평생 동안 내 집을 소유하지 못하고 떠돌이 생활을 하며 집주인의 눈치만 보며 살아오신 서민들을 위해서 보금자리주택 수도권 100만 호 공급 계획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물론 대대적인 홍보와 자화자찬도 잊지 않았다.
그런데... 각하!! 과연 서민을 대상으로 계획을 세운 것입니까???
서민이란 ‘아무 벼슬이나 신분적 특권을 가지지 못하는 사람’, ‘경제적으로 중류 이하의 넉넉지 못한 생활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보금자리주택 홈페이지에 “융자는 보금자리주택 분양가의50% 범위 내에서 최대 1억 원까지 장기 저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부부 합산 연소득이 3000만 원 이하인 경우 연5.2%의 낮은 금리로 최대 1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홍보를 하고 있다.
가난한 서민들이 어떻게 1억을 마련하며 또 1억을 융자받아서 매월 이자로 67만 원 정도를 갚을 수 있다고 생각하셨는지?
2011년 <한국응용경제학회> 보고서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천만 명 이상의 서민들은 한 달 평균 수입이 150만원에도 못 미친다. 그나마 150만원이라도 규칙적인 수입원을 가지고 있는 서민 분들은 50%에도 못 미친다.
자영업자들은 사정이 더 심하다.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650만 명에 이르는 자영업자 대부분이 어려움에 처해 있고 실제로 지난 5년간(2008~2012) 창업한 자영업자의 폐업률은 무려 80%를 넘는다.
그런데 지금 당장 목구멍에 풀칠하기도 어려운 서민들에게 일억을 준비하거나 일억을 융자받아서 멋진 아파트를 장만하라고 하는 것이 정말 서민을 위한 정책일까?
그동안 국민들을 이용해서 큰돈을 벌어들이고 또 부를 축적한 기업은 모두 빚을 탕감해주고, 방만한 경영으로 인한 부도도 국민 세금으로 회생시켜 주고, 회장님들은 수백억을 횡령해도 사면해주면서 서민은 언제까지 외면하고 무시할 겁니까?
보금자리주택!! 이름 하나는 정말 따뜻한 보금자리를 줄 것만 같은 정책!!
정부는 정책의 표면적 표현대로 내 집 한번 갖지 못한 서민들에게 도심이 아닌 곳에라도 교통이 해결되는 장소에 작은 평수의 아파트를 지어서 실수요자들에게 공급해야한다.
방하나 부엌하나라도 최초에는 무상으로 (20년 동안 상환 ) 공급한다면 서민들은 대환영하고 받아들일 것이다.
주택은 그야말로 보금자리여야 한다. 어떤 투기목적이나 재산형성의도구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
어쩌면 MB는 부동산 전문가 인지도 모르겠다. 부동산 투기 하나만큼은 거의 성공을 했었으니 말이다. 비록 그 끝은 안 좋았지만...
하다못해 바다 속 물고기도 집이 있고, 하늘을 떠도는 철새들도 집이 있다. 진정한 보금자리는 꼭 필요한 사람들이 소유할 수 있도록 정책을 펼쳐야할 것이다.
있는 자들의 투기를 위한 정책이 아닌, 생색내기 위한 정책이 아닌, 있는 자들은 쳐다도 못보게 하는 서민을 위한 정책을 말이다.
MB각하!! 서민의 개념은 아시는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