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가루값 또 올랐네\" 대선이 끝나자마자 밀가루 소주 등 생활물가 상승에 이어 고속도로 통행료, 수도료 등 공공요금이 줄줄이 오르고 있다. 21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소비자가 밀가루를 고르고 있다. ＜김호영 기자＞대선이 끝나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고속도로 통행료와 수도료 등 각종 공공요금이 줄줄이 오른다. 대선 직후 소주값 등 물가가 일제히 오른 데 이어 공공요금까지 인상 드라이브가 이어지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오는 27일부터 8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를 노선별로 100~400원씩 인상한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 평균 4.68% 인상한 데 이어 올해도 평균 4.16% 올린 것이다. 통행료는 민자법인과의 협약에 따라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조정하도록 돼 있다.
서울외곽고속도로는 4500원에서 4800원으로, 인천공항 고속도로 통행료는 7700원에서 8000원으로, 대구~부산 고속도로는 9700원에서 1만100원으로 각각 오른다.
국토부는 "서울외곽순환도로의 경우 당초 600원 인상 계획이 있었지만 물가상승을 최소화한다는 방침 때문에 절반으로 줄였다"며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부담 완화를 위해 자금 재조달, 부대사업 활성화 등 다양한 방안을 활용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상은 서울 지하철 9호선, 신분당선, 인천공항철도 등 민자철도 요금 인상을 자극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수도요금도 오를 전망이다.
이날 국토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한국수자원공사가 지방자치단체 등에 공급하는 광역상수도와 댐용수 요금을 각각 ｔ당 13.8원, 2.37원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광역상수도 요금은 현행 281.5원에서 295.3원, 댐용수는 47.93원에서 50.3원으로 각각 오른다. 광역상수도 물값심의위원회 심의와 기획재정부 협의를 거쳐 결정한 것으로 인상률은 모두 4.9%다.
국토부 관계자는 "광역상수도와 댐용수를 공급받는 지방자치단체로서는 각 가정에 공급하는 지방상수도 요금의 원가가 1.2%가량 오르게 된다"며 "이를 가구당 수도요금으로 환산하면 월평균 141원의 인상 요인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내년에는 또 건강보험료율이 5.89%로 인상되는 등 공공요금 인상이 줄을 이을 것으로 전망된다.
택시 기본요금 인상도 예고돼 있다. 전국 16곳 지자체 중 13곳이 국토부에 택시요금 인상안을 제출한 상태다. 부산은 내년부터 택시 기본요금을 현행 2200원에서 2800원으로 올릴 계획이다. 택시를 대중교통에 포함시키는 법안 통과를 택시업계가 요구하고 있는 만큼 정부가 택시업계를 달래기 위해 택시요금 인상안을 꺼내들 가능성이 높다.
한편 정부는 21일 최근 밀가루 소주 등 일부 가공식품 회사들이 가격을 인상하는 것과 관련해 물가안정을 위한 책임관 회의를 개최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정부는 "그동안 정부는 할당관세 적용, 식용 수입콩 원가 고정, 국제곡물 수입 관련 자금지원 등 기업 원가 절감을 지원해 왔다"며 "어려운 서민경제 여건을 감안하여 민간업체들은 가격 인상 요인을 자체적으로 흡수할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부당하게 가격을 올리는 경우를 막기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공정위 국세청 등과 함께 부당이득은 적극적으로 환수하기로 했다. 가공식품 가격 인상이 개인서비스 요금 상승으로 연결될 가능성을 막기 위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