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이 대환대출 보증을 설때 여자친구가 고의로 동생이 순진하고 착하다는 점을 이용해서
갚지도 않을 것을 염두해두고 보증인으로 만들었습니다.
사건을 파고들면 너무나 사연이 많아서 어디서 부터 시작해야 할지도 어려운 일입니다.
당시 여자친구였던 A양과 언니 B양이 실채무자의 카드를 빌려쓰고 (채무자쪽에서는 훔쳤다시피 했다고 합니다.) 채무자 남편 구씨가 갚을 것을 폭력으로 행사하자 두려웠던 자매는 당시 신용에 문제가 많아서 보증인이 될수도 없고 신용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을 한사람 데려올 것을 B양이 동생A양에게 전했고 A양이 제 동생을 꼬득여 보증인이 되었습니다.이 사실은 채무자의 남편 구씨가 추심업체 직원에게 한 말입니다. 동생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학생인 동생이 큰 금액의 보증인이 될수 없자 카드사의 직원이 직장인으로 서류조작을 하였고
카드사 직원의 동의 하에 채무자가 보증인에서 3개월후 빼내줄것을 약속하고 각서까지 썼어 주었지만 아무런 쓸모가 없답니다. 정말 억울합니다.
한 순간의 어리석음이 이렇게 온가족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A양과 B양을 처벌할 법적조치는 없는 것입니까?
안녕 하세요?
우선 귀하의 질문 내용 중 미비점이 많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에는 부족함이 많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설명 드립니다.
질문 : A양과 B양을 처벌할 법적조치는 없는 것입니까?
답변 : 법적 조치는 있습니다.
단, 모두 처벌될 가능성 또한 있습니다.
※ 참고 내용 ※
동생분의 채무가 과다하고, 변제의 능력이 전혀 없는 상황이면 개인회생/파산 등의
법률적 보호를 생각해 보시는 것 또한 길이 아닐까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