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칭 '택시법'은 출발부터 잘못된 것이다.

택시법은 여야가 여론 전파력이 막강한 택시업 종사자 30만명을 의식해 만든 대선용 선심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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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이명박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청와대 들어가기 위해 택시법 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접근할 때 전혀 문제제기 하지 않고 묵시적으로 용인하면서 이명박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청와대 들어가기 위해 택시법 대선 득표에 이용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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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년여 동안 당연시 했었다.
그런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이 박근혜 후보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이명박 대통령이 택시법 거부권 행사하자 ‘한마디로 표가 무서워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법을 만들었다’고 뒷북치기식으로 주장하고 있다.
속보인다... 국민과 택시업계 모구 기만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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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0월 24일 당시 한나라당 이명박  대통령 후보가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전택노련)과 한 간담회에서

"택시가 대중교통이냐는 관점마다 국가마다 다르다. 옛날에는 택시가 고급교통수단이었다는 것은 틀림없다. 돈 있는 사람만 택시를 타고 다녔다. 자가용이 없는 시절에 택시는 매우 고급한 교통수단이었다. 그런데 자가용이 1600만대가 보급된 지금은 택시가 대중교통수단이냐 고급교통수단이냐를 한번쯤 생각할 때가 됐다.

저는 택시가 이 시점에서 고급교통수단이 아닐 것이라는 생각을 갖기 시작했다. 이 문제는 다른 것보다 뒤늦게 시작한 제안이다. 이 시점에서 택시는 고급교통수단이 아니다라는 뒷받침을 가지고 생각하고 있다. 막연하게 택시가 대중교통수단이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다. 자가용이 1000만대 넘어가는 지금은 택시가 대중교통으로 간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법안 처리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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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긍정적 답변을 드리면서 내가 택시가 대중교통이라는 이론적 근거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서 이해를 같이 하는 게 좋겠다. 앞으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중앙정부와 자치단체장이 같이 협조해야 한다."

.. 그러나 2008년 2월25일 취임한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5년 동안 4대강 땅파기 공사에 올인 하면서 택시관련 정책 손 놓고 있었다.

유일하게 임기말에  택시법 거부권 행사이다.

국민과 택시업계 모두 기만한 것이다.

"택시를 교통수단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은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007년 대선 때 택시업계에
약속한 공약이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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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log.joinsmsn.com/media/folderlistslide.asp?uid=n127&folder=3&list_id=13017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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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감당 못하는 선심공약의 나쁜예
이후보는 "대중교통 육성법안에 택시도 포함시켜 버스 지하철과 같은 각종 보조금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 고 말했다

 ★ 택시법 최초발의자 명단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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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있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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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682012년 6월 22일
[대표발의] 노웅래 (민주/서울 마포구 甲)
오제세 (민주/충북 청주 흥덕구 甲)
최민희 (민주/비례대표)
김춘진 (민주/전북 고창·부안)
전병헌 (민주/서울 동작 甲)
강기정 (민주/광주 북구 甲)
배재정 (민주/비례대표)
도종환 (민주/비례대표)
우윤근 (민주/전남 광양 구례군)
원혜영 (민주/경기 부천 오정구) (주식회사 풀무원식품 창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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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633
2012년 7월 11일
[대표발의] 최봉홍 (새누리/비례대표)
윤명희 (새누리/비례대표)
정희수 (새누리/경북 영천)
황영철 (새누리/강원 홍천·횡성)
이만우 (새누리/비례대표)
한정애 (민주/비례대표)
이완영 (새누리/경북 고령·성주·칠곡)
경대수 (새누리/충북 증평·진천·괴산·음성)
김한표 (새누리/경남 거제)
류지영 (새누리/비례대표)
김성태 (새누리/서울 강서구 乙)
강은희 (새누리/비례대표)
이에리사 (새누리/비례대표) (1973 사라예보 탁구선수권대회 단체전재패 탁구영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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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발의 국회의원명단
★의안번호 1276
2012년 8월 23일
[대포발의] 이명수 (새누리/충남 아산)
김을동 (새누리/서울 송파구 丙)
김태원 (새누리/경기 고양 덕양구 乙)
강기윤 (새누리/경남 차원 성산구)
박인숙 (새누리/서울 송파구 甲)
김춘진 (민주/전남 고창·부안)
홍문표 (새누리/충남 홍성·예산)
김태흠 (새누리/충남 보령 서천군)
金永柱 (선진통일/?)
문정림 (선진통일/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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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1367
2012년 8월 28일
[대표발의] 박기춘 (민주/경기 남양주 乙)
임내현 (민주/광주 북구 乙)
이윤석 (민주/전남 무안·신안)
민홍철 (민주/경남 김해 甲)
노영민 (민주/청주 흥덕구 乙)
최규성 (민주/전북 김제 완주군)
김민기 (민주/경기 용인 乙)
김관영 (민주/전죽 군산)
김성곤 (민주/전남 여수 甲)
박지원 (민주/전남 목포) (저축은행 불법자금 수수의혹 대응으로 목포역전 할복 공약)
최재성 (민주/경기 남양주 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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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1629
2012년 9월 6일
[대표발의] 이병석 (새누리/경북 포항 북구) (국회 부의장)
김성찬 (새누리/경남 창원 진해구)
이한성 (새누리/경북 문경 예천군)
박인숙 (새누리/서울 송파구 甲)
황영철 (새누리/강원 홍천·횡성)
주호영 (새누리/대구 수성구 乙)
김태원 (새누리/경기 고양 덕양구 乙)
정우택 (새누리/충북 청주 상당구)
정성호 (민주/경기 양주·동두천)
조현룡 (새누리/경남 의령·함안·합천)
강석호 (새누리/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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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정의하자(제2조)는 내용을
법률개정안에 넣은 국회의원 명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