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꼬박꼬박 세금을 낸다. 정부는 우리가 낸 세금으로 돌아가는 기관이다. 오늘은 이세금과, 정부기관의 행태를 꼬집으려고 한다. 어떠한 정치적 견해 없이 말을 풀어보려 한다. 틀린것이 있으면..바로 지적 부탁힌다.
요즘 최대의 이슈는 단연 이동흡 헌법재판소 소장의 청문회인데,
짚고 넘어가야 할게있다. 이동흡 후보자의 특정업무 경비를 사적으로쓴것에 대해 여론이 들끓고 있다. 아니? 나만 들긇는것 같기도 한데...조금 어이가 없는것이 그것이 관행이라는 말에...크나큰 분노를 감출수가 없다. 우리가 대관고위직을 청문회 하는 것은 우리가 낸 세금을 가지고 월급을 받기 때문에 검증을 해야 하는 것 이다.
대통령의 월급...
총리의 월급
각 부처 장관들의 월급
국회의원들의 월급
검사,경찰,군인들의 월급
말단 공무원들의 월급.....모두가
우리의 주머니에서 나간 돈으로 월급을 받는다. 이러한데 우리는 관심이 없는것같다. 뉴스에서 나오면..욕을 하면서도,지나면 잊는다. 우리가 매서운 눈으로 그들을 감시해야 대한민국이 똑바로 돌아간다.
자!! 그럼 정부의 행태를 몇가지 볼까?
어느지방 공무원이 기초 생활 대상자 수급받는 노인이 있었는데,아들이 직업있어 못받게 될처지가 되었다. 그래서 지방공무원이 보건복지부에 확실한 의견을 물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바로 못받는걸 확정 지어버린것이다. 그 노인과 그 아들과는 상관이 없는데 말이다. 이런한 경우 외에도 기초생활수급과 그헤택을 못받을까봐 일부러 무직을 택하는경우도 있다. 얼마나 비효츌적인가?
디테일 하지못한...보건 복지부정책이 사회적 손해를 입힌 사례이다.
또 다른 예를 보자.. 어떤 주부가 건강 보험증을 수령하면서
"내가 보헙공단에 두번이나 전화해서 떽떽!!거렸더니 이렇게 빨리 보내준거야" 우리나라 보허공단 이렇다.마지못해 카드를 잊어먹어도 전화하고 2~3일 내로 보내준다
앨빈 토플러의 저서 부의미래에서 자동차속도와 비교해서 기업은 시속90km를 달린다고 했다. 빠른 변화 속에 혁신하지 않으면 사라지는 조직이기 때문이다. 그럼 국회나 정부는 ...시속 5~10km라고 했다. 변화지 않아도 돈은 제때 챙기는 철밥통이기때문이다.물론 책에는 관료 주의적 이라서...라고 되어있다.
한국이 잘살수있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다.과학기술,수출,등등있다. 그중에 하나 더넣자면 정부가 변해야 한다.
이동흡 후보자가 관행인데,다른정부기관도 그관행에대해서 공개한다면 공개하겠다라고 한다. 그 정도면 우리세금이 얼마나 쓸데없는데 쓰였는지 알것이다. 일반 노동자가 200넘기 힘든 세상에 세금으로 자기 계좌에 몇 억씩 넣어 놨다 것이..그냥 넘어가야 될것인가? 그것이 정부기관 대부분이 그렇다 는것은 또 어떻한가?
그돈으로 무상보육,교육 해야 되는것 아닌가?
정부는 항상 정책에있어 뒷북치고 무능력함을 보인다.
물가 문제에서 보면, 주위의 원자재값은 오르는데 한없이 올리지마라고 잡고만있다. 올릴수 밖에없는것이라면 아주조금씩 자주 올렸으면 조금 완충되지 않았나 싶다.
우유값때문에 우유생산이 중단 된적있다. 사료값은오르는데,정부에서는 우유값을 올리지 마라고 붙잡고 있었고,사료값이 너무비싸
우유를 팔면 손해를 보는구조까지 가자...낙농업자들이 들고 일어선것이다. 조금만 정부에서 신경 썼다면 그런상황 안갔을것인데 말이다. 그때 우유가 제때 공급되지 않아 국민들이 크나큰 부편을 겪기도 했다.
정부는 최고의 서비스기업이 되어야 한다. 최고의 영업맨이 되어야한다. 국민들한테 사랑받아야할 정부가 이렇게 욕먹어서야 되겠는가? 정부가 혁신에 혁신을 해야 우리한국이 바뀐다.
가만히 앉아 귀틀어막고 국민세금을 갉아먹는 정부가 된다면,
국민들이 두고만 보지않을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