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부 온실가스 증가율 17년 만에 최고 2013-02-28 오후 2:10:00 게재
'저탄소 녹색성장'아닌 '고탄소 녹색쇼'로 드러나 … "목표만 거창, 세부정책 없어"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09년 온실가스 30% 감축 계획을 국제사회에 발표한 바로 다음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10%가까이 증가했다. 1993년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율 12.2%를 기록한 이래 17년 만에 최고치다.

◆ 녹색성장, 실패한 정책 = '저탄소 녹색성장'을 국가전략으로 내세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정책이 실패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는 2020년까지 온실가스를 배출전망치(BAU) 대비 30% 감축하겠다고 국제사회에 공언, 녹색성장 선도국의 지위를 얻었다고 자평했다.

하지만 27일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가 발표한 2010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년보다 6000만t(9.8%) 증가한 6억6900만t이다.

안병옥 기후변화행동연구소장은 "이명박 정부는 녹색성장을 외치면서 온실가스 감축의 의지를 밝혔었다"며 "하지만 온실가스 감축 목표만을 발표한 채, 이를 현실화할 수 있는 세부적인 정책 실현을 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저탄소 녹색성장이란 환경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도록 노력하면서 경제성장을 하겠다는 신국가 발전 패러다임이다.

◆ 온실가스 배출 추세 악화 =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전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율은 0.8~2.6% 수준을 유지했다. 하지만 2010년의 경우 17년 만에 최고치인 9.8%를 기록,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2010년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한 이유로 △ 겨울철 한파와 여름철 이상고온 현상으로 냉난방용 전력수요 증가 △ 제조업 부문의 호황 등을 꼽았다.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 따르면 폭염과 한파로 냉난방 전기 수요가 증가하면서 화력발전소에서 총 배출량 증가분의 42%인 2500만tCO₂e(여섯 가지 온실가스를 이산화탄소로 환산한 단위)가 추가 배출됐다. 또한 제철시설 증설과 자동차 생산 증가 등으로 철강업에서 총 배출량 증가분의 32%인 1900만tCO₂e가 추가 배출되면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상승했다는 분석이다.

이율범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정보관리팀장은 "폭염과 한파로 인한 냉난방 증가 영향을 제외하면, 실제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은 5.9% 증가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러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2010년의 온실가스 배출 추세는 악화한 것으로 분석됐다.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 추세를 살필 때 국내총생산(GDP)도 함께 따져볼 필요가 있다. 국내총생산 규모와 온실가스 배출량은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2009년 전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율은 0.8％로 GDP 증가율 0.3％보다 0.5%p 컸다. 2007년 전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율은 2.6％로 GDP 증가율 5.1％의 절반 정도였다.

하지만 2010년의 경우 전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율이 GDP증가율을 훨씬 웃돌았다. 2010년 전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율은 9.8%, GDP 증가율은 6.3%였다.

◆ 온실가스 정책 후퇴, 대안 필요 = 더 큰 문제는 온실가스 감축 국가 목표 설정 이후 관련 정책은 오히려 후퇴했다는 점이다.

최근 지식경제부와 환경부가 마찰을 빚고 있는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만 봐도 이를 잘 알 수 있다.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늘어나는 전력 수요에 맞춰 화력발전소 18기를 새로 짓게 된다. 이는 대기오염을 심화시키고 온실가스 감축에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2011년 7월 국무회의에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구체적 이행계획을 세웠다. 발전, 지역난방 등의 경우 202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목표율은 26.7%다. 2020년 온실가스 예상 배출량 2억5544만tCO₂e에서 6819만tCO₂e를 감축, 1억8725만tCO₂e로 배출량을 줄이겠다는 게 목표였다.

하지만 환경부에 따르면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시행시, 감축은커녕 10%이상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출권거래제는 산업계의 반발로 2015년으로 시행이 늦춰졌다. 배출권거래제는 기업들끼리 오염물질 배출 권한을 사고파는 제도다. 올해 도입이 목표였던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 역시 지식경제부와 자동차업계의 반대로 시행이 연기됐다.

조용성 고려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는 "에너지 요금을 현실화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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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다가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쓰나미 오는것아닌가 모르겠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