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흡연자를 세금상납하는 무뇌충으로 봅니다.
담배에 붙는 세금이 담배가격에 80% 가까이 됩니다.
지방세, 교육세, 건강진흥기금 등등....
언론에서 떠들어대는 한국, 미국, 일본과의 담배가격 비교가 과연 설득력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선 각국의 담배가격부터 비교해 봅시다.
마일드 세븐 - 국내 소매가 2,500원, 일본 소매가 300엔(4,166원)
팔리어먼트 - 국내 소매가 2,500원, 일본 소매가 350엔(4,860원)
말보로 - 국내 소매가 2,500원, 일본 소매가 320엔(4,444원)
켄트 - 국내 소매가 2,500원, 일본 소매가 300엔(4,166원)
라크 - 국내 소매가 2,500원, 일본 소매가 300엔(4,166원)
DJ 믹스(현재 한국내 편의점에서 과일맛 담배라고 팔고 있음..) - 국내 소매가 4,000원, 일본 소매가 320엔(4,444원)
위 담배의 미국내 평균 소매가 4~5.5달러 (5,000~6,748원)
※ 주) 2010년 7월 1일 매매기준환율 적용,
미국은 각 주(state)마다 담배 가격이 다릅니다.(담배에 붙는 세금을 주정부에서 책정합니다)
위의 자료만 보면 한국의 담배가격이 정말 착합니다~~~
너무 착해서 뽀뽀까지 해주고 싶을정도네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 자료만 가지고 "우리나라는 담배 가격이 너무 싸다. 그러니 쟤네들 만큼 받아야하지 않겠냐?"라고 떠듭니다.
그러나 소비자가 느끼는 가격은 다릅니다.
소비자별 구매력과 소비성향이라고 하는 것이 작용하기 때문에 실제로 느끼는 부담은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각국의 1인당 GNI를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BRD 발표 2008년도 세계 GNI 자료, 2009년도 세계 GNI 자료는 현재 IBRD 홈페이지에 없음)
일본 : 명목상 1인당 GNI 38,130 달러 / 구매력 기준 1인당 GNI(PPP) 35,190 달러
미국 : 명목상 1인당 GNI 47,930 달러 / 구매력 기준 1인당 GNI(PPP) 46,790 달러
한국 : 명목상 1인당 GNI 21,530 달러 / 구매력 기준 1인당 GNI(PPP) 27,840 달러
한국 통계청 발표 자료에 의하면 2009년 한국의 1인당 GNI는 17,000 달러였고 PPP가 27,000 달러라고 합니다.
빨간 글씨로 표시한 구매력 기준 GNI(PPP)를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구매력 기준 GNI(PPP)는 각국의 물가를 반영한 실질소득입니다.
구매력 기준 GNI(PPP)로 계산하면 각국의 담배가격에 대한 부담감은 전혀 다르게 나옵니다.
월급 468만원 받는 사람이 1갑에 6,000원짜리 담배를 피우는 것과 (미국의 경우)
월급 352만원 받는 사람이 1갑에 4,300원짜리 담배를 피우는 것과 (일본의 경우)
월급 270만원 받는 사람이 1갑에 2,500원짜리 담배를 피우는 것에 (한국의 경우)대한 부담감이 다르죠.
미국과 일본, 한국의 담배가격에 대한 부담을 단순 소득에 대한 담배 가격의 비율로 계산하면
동일 구매력으로 구입할 수 있는 담배의 양은 7.78 : 8.18 : 10.8 이 나옵니다.
현재의 상황이라면 한국 흡연자가 느끼기에는 미국이나 일본보다는 담배값이 싸다고 느끼겠죠.
그렇다면 한국의 흡연자가 담배 구입시 일본의 흡연자 수준의 부담감을 느끼게 할려면 담배값이 얼마가 되어야 할까요?
계산을 해보니 3,300원 나옵니다.
한국의 흡연자가 담배 구입시 미국의 흡연자 수준의 부담감을 느끼게 할려면 담배값이 얼마가 되어야 할까요?
계산을 해보니 3,470원 나옵니다.
※ 주) 구매력 기준 GNI(PPP) 만 적용, 체감 물가 등 모든 요소 무시
뉴욕시는 구멍난 재정을 손쉽게 확충하기 위해서 2010년 7월 1일자로 뉴욕에서 판매되는 담배에 붙는 세금을 한갑에 1.6달러씩 올렸습니다.
그래서 뉴욕의 담배가격이 평균 11달러가 된 것을 대서특필하더군요.
물론 그런 기사를 대서특필하는 언론과 정부의 숨겨진 의도(눈에 보이는 뻔한 잔머리 굴리기?)가 있다고 봅니다.
한국이나 미국이나 전세계 어디를 가나 흡연자는 봉 입니다.
마약 공급책이 써먹는 수법이 처음에는 싸게 주다가 중독될 즈음해서 가격을 올려 받는 것이죠.
마약 중독자는 가격이 비싸지만 이미 마약중독이 되었기 때문에 이성이 거부를 해도 몸이 먼저 찾습니다.
마약 공급책이 얼마를 부르던 마약 중독자는 마약을 구입합니다.
담배에 함유되어있는 니코틴은 식물 근원 알칼로이드계 화합물입니다.
알칼로이드계 화합물은 쉽게 말하면 뽕(필로폰 - 화학적 합성 알칼로이드) 입니다.
담배도 마약의 한 종류라는 점을 이용해서 쉽게 세금을 뜯어먹는 것이죠.
그런데 왜 하필 언론에서 미국 뉴욕의 담배값이 11달러로 오른 것을 가지고 떠들어댈까요?
뉴욕은 미국에서도 살인적인 물가로 유명한 곳 입니다.
물론 담배 가격도 엄청나게 비쌉니다.
그리고 미국은 각 주마다 담배가격이 다릅니다.
비약이 심한 비유일지 모르겠지만 마치 서울에 있는 유명 호텔 횟집에서 회를 먹는 것과 목포나 부산에 있는 항구 근처의 시장에서 회를 먹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이화여대 교수인가 뭔가 하는 인간이 담배값을 올리는 것이 흡연율을 줄일 수 있으니 담배값을 큰 폭(자신의 말로는 담배 가격을 현재의 10배로 인상해야 한다.라고 떠들었던 )으로 인상해야한다고 여기저기에 떠들고 돌아다니는데요.
외국의 연구자료에 의하면 담배가격 인상과 흡연율 감소의 상관관계는 없는 것으로 밝혀진지 오래전 일입니다.
이화여대 교수인가 하는 자의 주장에 따르면
"담배가격 1% 인상시 흡연률은 0.26% 감소한다." 라고 주장하고있지만 실제로는
담배가격 인상으로 금연을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경제력이 없는 청소년들이거나 흡연기간 3년 이내의 성인이며 그나마 여성들이 금연을 합니다. 그러나 19세~60세의 성인층의 흡연율은 거의 감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100번 양보해서 이화여대 교수인가 하는 자의 주장이 맞다고 해도 통계학적 상관관계가 0.26으로 매우 낮은 상태이므로 담배가격 인상으로 금연을 유도하겠다는 것은 효율이 없습니다.
이것은 외국의 신문기사를 보더라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이하 프랑스 일간지 르파리지앵 2009년 11월달에 실린 기사내용
'왜 프랑스인은 여전히 담배를 많이 피우는가'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최근 10년간 담배 소비량과 가격 인상률의 상관관계, 프랑스인들의 흡연 실태 등을 짚어봤다. 프랑스 내 담배 유통을 독점하고 있는 브리티시 아메리칸 토바코(BAT)에 따르면 올해 556억 갑의 담배가 소비돼 지난해 536억 갑보다 2%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격이 오르면 담배 소비가 줄 것이라는 예상이 보기좋게 빗나갔다. 지난달 담배 한 갑(프랑스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말보로' 기준)의 가격은 5.30 유로(8천944원)에서 5.60 유로(9천450원)로 6% 인상됐기 때문이다.
지난 10년 간의 통계도 담배 가격 인상이 소비 억제에 예상보다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2000년의 담배 가격은 3.20 유로(5천400원)였다. 지난 10년간 담배 가격이 무려 84%나 오른 셈이다. 그러나 소비량은 835억 갑(2000년)에서 올해 556억 갑으로 37% 줄어드는데 그쳤고, 지난해에 비해서는 오히려 늘었다.
마지막으로 세계적인 브랜드인 맥도날드 롯데리아는 그나라에서 1시간을 일한 급여로 세트 하나를 사먹을수 있는 가격정책이다
하지만 담배값인상이 된다면 한시간일하고 담배한갑을 살수있는 일이 발생하게된다
담배값이 우리나라보다 비싸다고하는 일본도 한시간일해서 두갑을 살수있음
는 = 수익에 비례한 가격정책이아닌 눈멀고 멍청한 국민들을 속이려고
구매력과 gdp는 공개하지 않은체 가격만을 내세우는 자료에 속지맙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