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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중에 나올법한 형법 사법시험 문제입니다.

박지영 |2013.03.19 11:45
조회 91 |추천 0

1. 대위 A는 중대장이지만 GP경계초소에서 경계근무를 수행하던중에 배가 고파서 잠시 초소를 이탈하고 부대로 가서 라면1봉지를 끓여먹다가 적발되었다. 대위A의 죄책은 무엇인가?

  (단,다툼이 있다면, 판례에 의하고 북한측에서는 남한에 선전포고를 한 상태였지만... 공격개시는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배점 3점

 

① 초병 전시수소이탈죄

② 초병 적전수소이탈죄

③ 초병 계엄지역수소이탈죄

④ 지휘관 전시수소이탈죄

⑤ 전시 특수군무이탈죄

⑥ 전시 특수군무이탈죄와 초병 전시수소이탈죄의 상상적 경합범

⑦ 적전 특수군무이탈죄

⑧ 계엄지역 특수군무이탈죄

 

이 문제에는 정답이 분명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중에서 위에 문제를 맞추는 사람은 0.01%도 안될 것 같습니다.

혹시 정답을 아시는 분이 있다면 그 사람은 0.01%에 속한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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