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만명 노동자 체불임금 7900억원, 사업주 처벌은 솜방망이
벌금형이 체불임금 10% 불과하고, 노동부는 이들을 귀찮아해" -한겨레21 2012.10.15-

위에 글은 인터넷기사에서 퍼온 기사입니다.

저도 19만명 노동자 중 한명입니다.  전 근무지에서 2012년 8월 말일로 퇴사하고 지금까지 2개월분 급여와

퇴직금을 받지 못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도 급여가 제 때 나오지 못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일이 점점 줄면서 할일이 없어 부장님께 퇴사하겠다고 말을 하고 당분간 일주일에 한번씩 잠깐 나와서 무

급으로 일을 봐드리겠다고 말씀드렸더니 그러라고 하시더군요. 밀린 월급은 회사가 어려우니 10월 말일까

지만 기다려 달라고 하셔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구요. 그런데 일주일도 안지나서 여직원을 뽑는겁니다.

회사가 어려운걸 뻔히 알아서 제 월급이라도 줄이겠다는 제 생각이 틀렸나봅니다.

그래도 1년을 넘게 같이 일했던 사람들인데 약속을 지키겠지 했습니다. 중간에 그 여직원이 경리쪽업무를

하나도 모르시는 분이라서 하루 잠깐 나가서 좀 도와드리고 온 적도 있구요

근데 10월 말일이 돼도 월급은 들어오지 않고 연락조차도 오지 않았습니다. 저랑 같이 퇴사한 직원한분은

대출이자도 못 갚을 정도로 어려워서 전화를 했답니다. 급여가 언제쯤 나올지 너무 어렵다고요...

그랬더니 11월말일까지만 기다려 달라는 대답뿐... 대출이자, 공과금, 생활비 등 월급쟁이들이 한달치 월

급만 못 받아도 생계가 힘들다는건 다 마찬가지겠죠.  제가 경리를 했던지라 회사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다

알고 있었기에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계좌 입출금조회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네들 월급은 챙겼더군

요...

저는 그 같이 나온 직원에게 그 사실을 말했고, 그 분이 하는말이 아무래도 월급을 떼먹을라고 작정을 한

거 같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사실 그전에 그만둔직원들도 이회사 부장님한테 뒷통수를 맞고 짤렸습니

다.) 그래서 둘이서 노동부에 진정서를 냈습니다.  진정서를 접수했더니 양쪽 출두날짜를 알려주던군요.

그때 임금지불계획을 묻고 지불날짜를 정해주신다고요...

그 날이 돼서 노동부에 갔습니다. 사장님이 안 나오시고 부장님이 나오셨더군요 근데 어처구니 없게 저희

를 보자 마자 정색하시면서 하는 말 "너네들 실망이다 이런데다 신고까지 하고 뭐냐... 대표님이 실망이 이

만저만이 아니시다." 정말 화가 치밀어올랐지만 참고 있는데 저랑 같이 그만둔 그분이 참지 못 하고 성질

을 냈습니다. 그런말 하지 말라구요. 그랬더니 도끼눈을 뜨고 쳐다보면서 한대 칠 기세더라구요. 와 정말

돈떼먹은 사람들이 더 큰소리치는 이런상황. 정말 어이없고 억울해서 미치거 같았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구요. 조사관이 사장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임금은 언제 지불할건지요 그랬더니 12월 31일까지

기다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엔 참지 않고 안된다고 했더니 저쪽에서도 그전엔 나갈 돈이 없어

서 못 준다고 해서 그럼 일부라도 먼저 성의를 보여라 라고 했더니 그럴만한 돈도 없다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저희도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심정으로 형사고소 했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이거뿐이 없었으니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금의 10% 벌금만 받으면 끝이기 때문에 벌금을 내고 말겠

다는 거지요... 급여의 10%... 이 벌금만 내면 형사고소해도 다른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ㅋㅋㅋ

저라도 벌금 내고 말겠네요... 월급을 주라는걸까요 주지 말라는 걸까요??

그리고 또 마냥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3월... 퀵서비스 업체 사장님이 전화를 하셨습니다. 그 회사가 돈을

안주고 폐업을 했답니다. 그래서 전 퇴사한지 오래됐다고 말씀드렸더니 한숨을 푹 쉬시더군요. 참... 제가

다 죄송하더라구요. 정말 막 욕나오고 울화가치밀었습니다. 다시 노동부에 연락해서 폐업했을경우 어떻게

하냐고 했더니 다행히 나라에서 체당금이라고 나온다고 하더라구요 오히려 잘됐다고 박수쳤습니다. 하지

만 그것도 잠시... 체당금 신청 자체가 까다롭고 개인이 혼자 할 수 있는 업무가 못 되었습니다.

국선노무사가 있다고 해 알아봤더니 저희같은 소액(우리에게만 큰돈이겠죠)은 맡기가 어렵답니다.

국선노무사에게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금액이 겨우 체불금액의2%  랍니다. 저희건을 맡아봐야 20만원밖에

못 받는데 누가 하겠냐면서요. 떼어야 할 서류가 22가지 그것도 다 그 회사 사장이 동의를 해줘야 뗄수 있

는 서류입니다.(예를 들면 폐업사실확인서, 제무재표 등등 22가지요.)

돈떼먹은 사업주가 갑이 되는 세상입니다. 저는 가정이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미혼이지요. 근데 이번 일

을 겪으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내가 결혼을 한 사람이고 애가 있었고 그랬다면... 어땠을

까?? 이런일을 겪는 사람 중에 그러한 사람이 한둘이 아닐텐데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생계를 꾸려갔을까

정말 비참하고 비참한 생활을 했겠구나. 눈물이 납니다. 화가 나다 못 해 웃음이 나다 눈물이 나다 합니다.

가서 동의 좀 해달라고 빌고 받아야하는데 정말 그 돈을 포기하고 싶을정도 입니다.

어떡해야 저 같은 서민들이 억울하지 않게 살수있을까요???

너무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라도 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