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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위에 있는 경찰, 힘없는 시민은 그냥 당해야합니까?

아버지홧팅 |2013.05.07 15:59
조회 206 |추천 1

안녕하세요? 저는 분당 사는 34살, 작은 영어학원을 운영하는 남자사람입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경찰 고소 과정에서 경찰로부터 심각한 불공정 수사, 불법 수사로 인한 피해를 입으셔서 4달째 밤잠을 못 주무시고 억울함에 고통을 호소하고 계십니다. 경찰이 공정하지 못하고 불법을 자행할 때, 그 피해자의 억울함은 견디기가 힘들더군요. 부디 힘없는 시민을 짓밟는 경찰의 수사행위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부디 이러한 관행이 사회에 알려져, 제 2, 3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대구 성서 경찰서로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나, 경찰들은 조사 과정에서 고소인의 증거제출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 을 하지 않은 채 임의대로 인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조서를 작성하였으며, 피고소인의 주장에 대해서는 반대로 ‘증거조사’ 없이 인정하는 방향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아버지께서, 경찰이 조사를 했다는 곳에 직접 가서 확인한 결과, 2차례나 경찰은 조사하지 않고도, 조사했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 드러났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가 확보된 상태입니다. 공정하게 증거조사를 하지 않고, 피고소인의 주장만 바탕으로 조서를 꾸미는 데 대해서 너무 억울하여 수사과장께 조사관 교체를 신청했고, 바뀐 수사관과 함께 사건을 다시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교체된 조사관은 그 이후로 단 한번의 조사도 없이, 이전 조사관의 의견대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는 문자 연락이 왔습니다. 과연 이 곳이 법치국가인지, 힘없는 사람은 마음대로 우롱해도 되는 권한이 경찰에게 있는 나라인지 제 귀가 의심스러웠고,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고소인을 농락하는 위와 같은 처사가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물론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도 다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을 알지만, 1차 조사가 이렇게 불공정하게, 경찰의 증거조사도 없이 자의적인, 편파적인 방향으로 흘러갔을 때, 검찰분들이 이 사건을 공정하게 바라보실 가능성이 훨씬 줄어들었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너무 억울하여 경찰청 ‘경찰비리고발’ 난을 통해 해당 경찰서의 경찰관들과 수사과장에 대한 민원 제기를 하였으나, 이번에는 경찰청 직원이 민원 내용 조사를 해당(대구 성서) 경찰서로 배정하여,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 되었습니다. 황당하여 전화통화로 사건을 배정한 경찰관에게 사정을 알아본 결과, 담당 경찰관은 하루에 배정되는 사건이 30통이 넘어 너무 업무가 많다는 이유로, 내용 확인도 하지 않고 해당 경찰서로 배정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대구지방경찰청 이의조사팀에서 사건조사를 다시 해주시겠다고 했으나, 5일 후 확인결과 사건파일은 그대로 성서경찰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과를 기다리는 지금, 2번이나 상식에 어긋나는 일을 겪으니 솔직히 경찰분들께 공정한 수사를 기대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억울함을 바로잡아 주십사 고소를 해도, 조사도 않은 채 처리하고, 또 그렇게 한 경찰들에 대해 민원 제기를 해도 누구 하나 귀기울여 들어주는 사람이 없는 현실에 깊은 좌절을 느낍니다. 마지막 희망은 여론밖에 없다는 생각에 본 제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부디 억울한 이웃의 마음을 헤아려주는 ‘정의’로운 네티즌이 단 한 분이라도 이 땅에 남아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본 글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제보자가 원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서 일하는, 불법을 행하지

않는 경찰공무 관행을 정착시키는 것입니다. 여론을 통해 이러한 관행이 뿌리내리기 시작한

다면, 아직은 대한민국에서 힘 없는 사람도 희망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티즌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부디 본 사안에 대해 댓글 하나라도 달아주셔서, 공정한 법집행이 이루어지는 데에 일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주의의 주인인 국민이 나선다면, 아무리 부정 부패가 판치던 세상도 어쩔 수 없이 공정하게 흘러간다고 봅니다. 위의 사안에 대해 추호라도 거짓이 있다면 달게 벌받겠습니다. 아들로서 간절한 제 소원은, 본 사건이 사회적 이슈가 되어, 언론인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위의 경찰들이 사죄하고 사건을 바로잡아주시는 것입니다. 매일 억울함과 분노에 건강을 잃어가시는 아버지를 보며,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경으로 올린 아들의 글이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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