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성명] 정부는 비상식적 태도를 버리고 남북당국회담 성사에 임하라

박근혜 정부의 비상식적인 태도로 극적으로 마련되었던 남북대화의 기회가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최근 북한의 전격적인 대화제의로 남과 북은 대화분위기로 급격히 들어서게 되었다.
대화분위기가 이뤄진 과정은 무엇보다 북한의 이례적인 양보조치가 자리하고 있었다. 각계각층의 국민들은 박근혜 정부가 전향적인 조치를 취해 북한의 제의를 수용할 것을 촉구하였고 정부 역시 남북관계 개선에 나서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한반도 전쟁위기 속에서 열리게 된 ‘남북당국회담’ 합의를 크게 환영하였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이해할 수 없는 이른바 ‘격’ 논쟁을 붙이며 북한이 대표단 파견을 보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연출하였다.

우리는 어렵게 성사되었던 남북대화 합의에 환영하였고, 또 모두가 노력하여 남북당국회담이 원만히 진행되어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염원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실무회담이 성사된 처음부터 이해할 수 없는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다.

첫째로 정부는 6.15민족공동행사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세워 쟁점을 형성하였다.
6.15민족공동행사를 보장하여 성사하는 일은 당국과 민간이 어느 규모로 누가 비중있게 참여할지의 문제를 떠나 향후 남북관계 개선의 관건적인 열쇠가 되는 중대사안이었다.
7.4남북공동성명과 6.15남북공동선언 등 민족 사이에 이뤄진 합의와 약속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대전제가 성립되었을 때 어렵게 마련된 남북대화분위기는 더욱더 크게 열릴 수 있는 법이다.
6.15민족공동행사의 성사는 바로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대원칙을 마련하는 정치적 의미를 담고 있는 문제였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는 6.15민족공동행사 보장에 성실히 임해야 했다. 그러나 정부는 계속 6.15와 7.4 등의 공동행사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여 왔다.

둘째로 정부는 비상식적인 무리한 요구로 남북당국회담 ‘격’ 논쟁을 벌여 현재의 위기를 조성시켰다.
북한이 자기 대표단을 결정하는 문제는 회담 상대방이 스스로 정할 문제로서 초보적인 예의에 관한 사안이다. 자기가 원하는 대화 상대방을 지목하는 경우가 어디있는가? 이는 결례 중의 결례가 아닐 수가 없다. 누가 대표단으로 나갈지는 각자가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할 사안인 것이다.
무엇보다 당국 간의 회담은 정부 대 정부라는 내각 차원의 회담이기 때문에 대표단은 내각의 성원이어야 한다. 그런데 정부는 북한의 당직자를 지목하는 어이없는 일을 벌였다. 북한의 조선노동당 김양건 비서는 북한의 당직자라고 할 수 있다. 정당인 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북한 전문가들은 이번에 북한이 정한 대표단장인 강지영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서기국 국장은 우리 정부로 치면 장관급이라고 한다. 북한의 조평통 위원장이 부총리급이기 때문에 조평통의 서기국 국장이 우리 정부의 장관에 해당하는 상급이라는 것은 북한을 아는 사람이라면 상식적인 사실이다. 다시 말해 무리한 ‘격’ 논쟁을 벌인 정부의 요구를 비춰 봐도 북한의 대표단장은 장관급으로 통일분야의 일들을 책임있게 정할 수 있는 지위를 가지고 있어 격에 맞는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엉뚱하게도 정부는 통일부 차관급을 대표단장으로 내세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비상식적인 태도로 남북당국회담 성사를 위기로 몰아세웠다.

국민들은 박근혜 정부가 왜 그토록 북한의 김양건 조선노동당 비서의 파견에 집착하는 지 궁금해 하고 있다.
추정해 보건데 박근혜 정부는 최근 한반도 주변국 사이에서 중국과 북한, 북한과 일본 사이에 특사급 회담이 성사되었고, 최근 비밀접촉으로 알려지게 된 북미 베를린 회담도 특사급 대화였기 때문에 정부는 자신도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 김양건 비서를 원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일종의 피해의식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김양건 비서는 이전에 남북대화의 장에서 북한의 특사급으로 한국을 방문했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는 북한의 고위급 인사를 만나 최근 전격적으로 대화제의로 나온 북한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 특사급 파견을 원한 것 같다. 특사급 인사가 가진 고급정보를 알고 싶은 욕구 때문에 박근혜 정부는 비상식적인 무리한 요구로 ‘격’ 논쟁을 벌인 것으로 사료된다.

박근혜 정부가 비상식적이고 무리한 요구로 일관했기 때문에 남북당국회담이 보류되었다.

정부는 오늘의 사태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며 조속히 무리한 요구를 접고 남북당국회담이 다시 성사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신중의 신중을 기해 서로에 대한 존중과 인정이 이뤄지도록 유의해야 하는 것이 오늘의 대화국면이다.

정부는 남북당국회담이 다시 성사되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끝까지 책임을 회피하고 결국에는 남북당국회담을 무산시킨다면 그때는 국민의 심판을 면치 못하게 된다는 것을 정부는 깨달아야 한다.

시간은 별로 없다. 기회도 많지 않다.

우리는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정부는 오늘의 사태를 하루빨리 수습하고 다시 남북대화가 열릴 수 있도록 전향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2013년 6월 11일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권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