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유포해서 명예훼손걸리면
일반명예훼손보다
사이버명예훼손 처벌이더커!
게다가 성립요건을모두 만족햇어ㅋㅋㅋ
사람을 비방할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이용하여
공공연하게~
사실혹은 거짓을기재하여
명예를 훼손시킨죄
그...진짜무서운게..
사실이아닌 거짓을기재하면 형량이더커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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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명예훼손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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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혹은 거짓을기재하여
명예를 훼손시킨죄
그...진짜무서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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