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 거 법안 같은거 국민들이 제출 할 수 있지 않나?
어제 문득 머리감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사생법에 아예 사생활침해 이런거 기본적인법들 다 베이스로 깔고
그 위로 택시기사들 같이 도모하는 사람들도 법적인 처벌 받을 수 있고
무단침입이나 이웃에 피해 등 아이돌들을 쫓아다니면서 피해주는 행동을 할 시에는
간접적으로 피해받는 일반팬들이 고소를 할수도 있게 하는 그런 법...사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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