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의《뉴욕타임스》, 세계적인 통신사 에이에스피와 영국 최대 일간지『더타임즈』에서 국정원 사건에 대한 박근혜의 이해 못할 침묵을 비중있게 보도했습니다. 이미 수사와 보도를 통해 드러난 사실만 보더라도 새누리당 권력은 국정원·국방부·보훈처·재향군인회 등 국가기관과 관변단체를 총동원해 관건선거·부정선거를 자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꼬리가 밟히자 경찰을 동원해 사건을 은폐하고 되레 야당을 사건조작·흑색선전 사범으로 몰아붙여 대선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심지어 법무부장관의 권한을 이용한 사건축소압력에도 검찰이 저항하며 선거법을 적용하자 채동욱 검찰총장을 파렴치한 사람으로 내몰아 내쫓았고 5만여건의 트위터 증거를 찾아내 국정원 직원들을 체포하고 공소장 변경 신청을 한 윤석렬 수사팀장을 직무에서 배제해 버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론을 호도하기 위해 국가기밀인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그것도 보안유지가 생명인 국가정보원장 남재준이 공개·유포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 뿐입니까? 정권을 지키기 위해 야당과 비판적 지식인들에게 ‘종북’ 딱지를 붙이며 ‘마녀사냥’을 자행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마치 ‘히틀러유겐트’ 같은 ‘일베’의 사이버 전사들을 양성해온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참다못한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광장에 집결해 “박근혜 대통령직 사퇴”를 외치며 야당의 미온적인 태도를 질타하자 황우여·최경환 등 새누리당 관계자들은 “대선 불복이냐?”, “박근혜를 흔들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등의 협박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삼천리금수강산을 처참하게 훼손한 사대강 사기극과 국가안전을 위협하는 원전 비리, 처음부터 실행의 의지나 재원이 없었던 선심성 공약의 남발과 폐기, 망국적인 역사왜곡 시도 역시 뜻 있는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1백여명이 모여 황당한 전쟁 대비, 통신사·유류고 파괴와 공격을 언급한 이석기 무리 때문에 통합진보당을 해체해야 한다면 그보다 더 엄중한 헌법 파괴, 국가기관 사유화, 환경 및 국가안보 위해를 야기하는 새누리당은 훨씬 더 먼지 해체되어야 합니다.
자신들의 범죄를 감추고 그 알량한 권력을 놓지 않기 위해, 성실하고 양심적인 경찰관과 검찰관들의 인격을 살해하고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짓밟으며 권력의 불법과 부정함을 비판하는 국민과 지식인들을 ‘종북’으로 내몰아 국론을 분열하는 패악을 서슴지않는 새누리당 권력,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과거 국민들께 석고대죄하고 당사를 팔고 당명을 바꾼 한나라당의 차떼기 비리보다 몇만배 더 엄중한 잘못이 행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매일 색깔을 바꾸며 초호화 패션쇼를 하고 새마을운동, 박정희 군사정권 향수를 아무리 뿌려대도 덮을 수 없고 감출 수 없습니다.
그동안 저는 박근혜 정권의 성공과 국민통합을 위해 절제된 비판과 충심어린 조언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감쌀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제대로 된 민주국가의 정권이라면, 권은희 경정의 양심선언이 나왔을 때, 대국민사과를 해야 했습니다. 황교안 법무부장관과 채동욱 검찰총장의 보름간 줄다리기 끝에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가 된 6월 14일은 두번째 사과 기회였습니다. 국정조사에서 서울경찰청 씨씨티브이가 공개된 순간은 세번째, 그리고 마지막 사과 기회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사과 및 재발방지개혁으로 매듭지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국민세금으로 선발된 정예 국정원 요원들이 썼다는 트위터 글들을 읽는 순간, 수많은 시체를 봐 왔던 저도 구토가 치밀어 참기 어려웠습니다. 국방부는 국정원 사건의 학습효과를 활용해서 서둘러 인정하고 개인행위로 축소하며 꼬리 자르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뒤져도 혼외자 의혹을 갖다 붙일 수 없는 윤석렬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장에게는 조상의 고향과 임용 시기를 들이대며 ‘노무현 사람’이라는 떼를 씁니다.
1972년 미국의 워터게이트는 이렇게까지 추잡한 총제적 범죄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공화당 역시 공범을 자처하며 뻔뻔하고 치졸한 은폐와 역공과 변호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랬어도 당시 닉슨 대통령은 탄핵 위기에 몰리자 자진사퇴를 하고 사면을 받았습니다. 지금 이곳은 21세기 대한민국입니다. 헌법 전문에 3·1운동과 4·19혁명을 국가의 정신적 모태로 삼는 민주공화국입니다.
저의 모든 공식활동을 마치며 마지막으로 촉구합니다. 박근혜와 새누리당 권력은 그간의 범죄에 대해 국민에게 사죄하고 권력을 내려놓으십시오. 대한민국을 망치고 역사를 훼손하고 국민을 분열케 하고 불행의 나락으로 빠뜨리면서 붙들고 있는 그 권력, 끝은 비참하고 더러울 것입니다. 내각을 해체한 뒤 거국내각을 구성하고 특검을 통해 전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협조하십시오. 그리고 밝혀진 진실의 무게에 맞는 처벌을 받으십시오. 그래서 대한민국 헌법이 살아있음을,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함을,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만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입니다.
☞ 표창원 전 경찰대학교 교수《한겨레신문》기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