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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의원의 폐업률증가/네트워크병원 지점증가로 본 1인1개소법안의 실효성은??

복코안녕 |2013.11.04 14:35
조회 101 |추천 0

실제로도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폐업이 속출하고 있는 반면
유디치과와 같은 네트워크 의료기관의 수는 증가하고 있어 향후 의료기관의 판도변화가 예상됩니다.
 
특히 최전방에서 국민 건강을 살펴보고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폐업은
보건복지부의 만성질환관리제 시행 이후에도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지난해 4월부터 대형병원의 쏠림현상을 막고
의원급 의료기관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이 같은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전체 의료기관의 폐업률은
2009년 72%, 2010년 79.5%, 2011년 80.6%, 지난해 85.2%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현재 폐업률은 76.5%를 보이고 있어
지난해 폐업률을 돌파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진료과목별 폐업률은 충격적입니다. 영상의학과는 올해 상반기 기준 폐업률 800%로
매우 심각한 상황을 보였습니다. 산부인과(216%), 진단검사의학과(200%), 외과(130.8%)의
폐업률도 마찬가지며 인기 진료과인 성형외과, 안과, 치과도
지난해 기준 각각 90.3%, 75%, 73.5%로 높은 폐업률을 보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체 의원급 의료기관 10곳 중 3곳 이상은 부채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의료정책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개원의 평균 부채는 4억9000만원입니다.
이 중 산부인과의 부채가 5억2000만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처럼 의원급 의료기관이 속속 문을 닫고 있지만 유디치과와 같은
네트워크 의료기관은 급증하고 있어 대조를 이루고 있다.
 
대한네트워크병의원협회에 따르면 2008년 49곳에 불과했던
네트워크 의료기관은 올해 상반기 100곳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유디치과와 같은 네트워크 의료기관은 브랜드 공유와 대량구매를 통해
진료비 가격을 낮춰 경쟁력을 끌어올린다는 공통된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의료시장에서 한 단계 앞선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제불황속에서 문을 닫는 열악한 병원의 재정난이나 경영난을 겪는 이들과 병원들이

증가하는 모습과, 1인 1개소라는 의료법 개정안에도 불구하고.. 유디치과와 같은 네트워크 병원들이나

네트워크 기관들이 늘어가는 사태를 보면, 법제정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그 법을 준수하고 실질적인 혜택을 받는 이들의 권익도 추구해야하고 보호해주어야

그 법이 비로소 실효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흔히 길거리를 돌아다니다 보면, 여기저기에서 쉽게 눈에 띄는 치과들이

경기 불황속에서 환자들의 불법 호객행위까지 일삼는다.

 

치과 호객꾼들은 여행용 티슈 또는 물티슈를 건네며 가격흥정까지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2010년 부터 2012년까지 3,444곳이 개업하고 2,321곳이 폐업을 하는가 하면,

건강보험 혜택이 없는 보철·임플란트 등 치료를 미루는 환자들도 늘어 치과 경영난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대도시로 몰리는 치과 개업현황이 폐업이 늘어나는 추세로 소도시나 변두리에서는

의사 부족현상으로 의료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언제쯤 해소 될지 궁금증만 자아내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동네의원 위기가 대형병원이 늘고

국민의 삶의 질이 높아져 질병이 줄어 환자 수가 감소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 4대 질환 보장이나 보험 가입이 늘면서 환자들이

곧바로 3차 진료기관인 대형병원이나 대학병원을 찾는 것도 한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전체 환자가 줄어들면서 한 곳이 문을 열면 다른 한 곳이 문을 닫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경영 수지가 안 맞아 건강보험 급여비마저 압류당하는 의원이 늘고 있으며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한 축인 동네의원의 고사 위기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절실합니다.

 

그래서 유디치과와 같은 네트워크의료기관의 규제를 위해 만들어진 1인 1개소법이

과연 이러한 동네의원들이나 의원급 의료기관의 폐업률증가 사태에도 유효하고 정당한지

실효성의 의문이 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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