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당한 사건이 있어서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되는지ㅜㅜ 아시는분 좀 도와주세요..
 
친누나 이야긴데 9월경 100만원을 내라는 과납 벌과금 고지서가 집으로 날아왔습니다. 
확인을 해보니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벌금이 나왔다는겁니다. 여기서 어의가 없는건 저희 누나는 올 3월달에 호주 유학을 가서 한국에 들어온적이 없는겁니다. 
그래서 황당해서 다시 법원으로 가보니 이미 벌금은 다 내고 사건 처리가 되었다는 더 황당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가납 벌과금은 저희집으로 날라왔고 중간에 법원으로 전화를해서 본인이 주소지를 바꿔서 최종 벌금 내는걸 자기 주소로 바꿔서 벌금고지서를 받고 벌금을 다내고 사건이 마무리 되었다는 겁니다. 
누난 아무것도 모르고 음주 운전을 한사람이 되었죠. 그래서 법원가서 여러가지 알아보니 정식재판회복청구 ?? 머 이걸 해야된다고 해서 지금 그걸 해놓은 상태입니다. 사건이 일어난 담당 경찰서도 찾아가보고 했는데 경찰쪽에서 자기가 잘못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수사를 잘못했다고.. 경찰에게 주민번호 사칭한사람이 누군지 물어봐도 안알려주네요.. 경찰말로는 여자는 저희 누나랑 아무 관련이 없는 여자라고 하는데 진술술서나 사건 일지 확인해보니깐 저희 집 누나 본적이나 이렇것까지 상세하게 알고 있더라고요.. 이런경우에는 저희가 멀 어떻게 해야하나요?아무 죄도없는사람 법원 왔다 갔따해야되고 너무 황당합니다.. 그 사칭한 여자는 어떤 죄가 되는지 어떻게 소송할수 있는지??담당한 경찰은 어떻게 해야되는지 너무 궁금하네요 제가 지방에 있어서 서울 법원 왔따갔다 경찰서 왔따갔다 하는것만 해도 일도 못하고.. 그렇다고 호주있는 누나 보고 와서 사건 해결해라 할수도 없고 제가 앞으로 주민번호 사칭한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하나요?
담당 경찰관께 그사람이(주민번호 도용한사람)물어봐도 누군지 알려주지도 않고..답답하네요

가납 벌과금이 집으로 날라오지 않았다면 저희누난 아무것도 모르고 음주운전 경력을 가지게될뻔 했네요

대한민국 경찰 굉장히 허술 한거 같네요..
여러분들도 조심하세요..

이럴땐 제가 어떻게 해야되는지 아시는분 있으시면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