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과 한국의 그린벨트 비교
영국 :
그린벨트 지정초기 50년동안 24.000헥타（240제곱키로미터）지정 - 수용권 발동이 아닌 토지소유주와의
합의방식으로
한국 :
1971-1973. 2년동안 531.100 헥타 （5.311제곱키로미터）지정 -토지소유주와의 합의외면 하고
공권력 일방적 지정
영국은 그린벨트 지정초기 50년동안 토지소유주와의 합의방식으로 불과 240제곱키로미터밖에 확보하지못하였는데
한국은 1971-1973 불과 2년동안 영국이 50년동안 그린벨트로 어렵게 확보한 면적의 물경 22.배가 넘는
5.311제곱키로미터에 이르는 국민들의사유지의 개발권을 공익이라는 이유로 강제수용하였음.
영국은 50년 동안 선보상금지급 그린벨트를 확보했고,
한국은 71년 73년 2년만에 영국의 22배가 넘는 그린벨트를 확보했습니다.
영국은
개인의 개발권을 박탈하면서, 지주들에게 모두 선보상을 하고, 주민들과 마찰없이 합의 하에, 서로가 불만없이, 국가에서 그린벨트를 만들었습니다.
한국은
개인의 개발권을 박탈하면서, 일방적으로 보상없이 그린벨트를 지정하여, 주민들의 소송 대모 탄원서 집단민원 진성서등 주민들의 민원이 43년 동안 계속되고 민원이 그칠 날이 없습니다.
한국의 법과 제도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개발제한구역인데 국가는 마음데로 못하는게 없습니다.
국가는 싼값에 그린벨트지주들의 토지를 매입하고 개발권을 가지고 개발하여 그린벨트를 대지로 만들수있습니다.
개발권이 있고없고에 따라 엄청난 시세차익이 생깁니다.
이것을 그린벨트지주들에게는 전혀 돌려주지 않고 정부가 다 가져가는 것이 참된 민주주의국가에서 있을수 있는일인지 묻고싶습니다.
헌법불합치결정으로 위헌상태를 제거하라고 입법부에 판결하여도
입법부（국회） 행정부（국토부）는 못 들은 체 합니다.
행정부는 사법부의 판결소리가 안들린 답니다.
그린벨트 지주들의 개발권을 국토부에서 잘 관리하고 있는지, 국토부에 한번 물어나 보았으면 합니다.
빼앗아간 개발권을 언재 돌려 줄 것인지, 영영 빼앗은 권리를 안돌려줄것인지 묻고싶습니다.
빼앗아 간 것인지, 아니면 빼앗지 않고 지주들이 국토부에 헌납한 것인지, 43년 전으로 돌아가서 한번 냉철하게 물어 보고 싶습니다.
국토부장관께서 이번 국정감사때 그린벨트 전면해제는 어렵고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당장 그린벨트 지주들 120만명과 그 부양가족들은 농사만 짓다가 빚에 허덕이고 자신의 토지에 내집하나 못짓고 울분과 가난과 고통속에서 살고 있는데 현재의 국민들도 외면하면서 후손들을 챙긴다는 말은 허울좋은 구실로뿐이 안보입다.
솔직히 그린벨트 개인지주들에게는 여짓껏 그린벨트해제한다는 말이 좋게 들리지는 않습니다.
해제한다고 해봤자 지주들에게는 실질적인 어떠한 보상도 혜택도 없는게 현실이니까요
개발을 제한한 그린벨트를 국가에서 아주싼값（주변 대지 시세의 1/10에서 최대 1/100의 시세)에 매입하니까요
이것이 43년동안 이루어진 일이니까요
우리 그린벨트 지주들 120만명은 민주주의국가인 대한민국의 헌법에서 보장하는
정당한 개인의사유재산권을 인정하고 돌려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들어온 그린벨트가 왜곡되고 강압적으로 되어서 43년동안 재산권을 뺏기고
세금만 주구장창내면서 내땅에 내집하나 창고하나도 못짓고 정말 억울하게 보낸세월이 반세기가 다 되어갑니다.
세계에서 우리나라의 그린벨트가 잘보존됐다고 좋다고했는데 그 선진국에서 대한민국의 그린벨트가 강제수용하여 개인의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는 사실을 안다면 절대 올바른 정책이란 말은 하지 않을것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니 좋은 정책이다 하는걸로 보이는데
영국의 그린벨트 정책 50년처럼 정당한 보상을 해주시던지 그린벨트 해제를 하루빨리 해주셔서 지주들의 43년 피눈물을 보답해주시기 바랍니다. 43년동안 국민과 공익을 위해 희생하였으면 정부도 그린벨트지주들을 조금이나마 생각하고 보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욱이 43년이 흘러 현재의 그린벨트중 40%는 비그린벨트（그린벨트의 취지였던 녹지보존성이 없어졌거나 현저히 낮아진 토지）인데
이것을 하루빨리 해제하고 개인의 재산권을 돌려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린벨트 지주들은 정말 너무 힘듭니다, 자그마치 43년입니다. 이제는 그린벨트로써 역할 했던 토지들 중 많은 토지가 그린벨트로써의 가치가 없어진지 오래입니다.
산지가 70%이상인 대한민국에서 그린벨트로 묶여 가용토지가 부족해져 상대적으로 주변대지 시세만 올라가고 치솟는 땅값에 집값에
주택난에 주차난에 비그린벨트40%가 도시한가운데에 대로변옆에 그린벨트로 남아있고 여기에 비닐하우스만 주구장창 생겨서 도시경관을 해치고
도시의 균형발전도 저해하고 있습니다.
1999년에 헌법재판소에서도 보상없는 그린벨트는 위헌이라는 결정이 났습니다.
법에서도 그린벨트를 정당한 보상하지 않는이상 지정해서는 안된다고 했습니다.
43년동안 잘못된 그린벨트 정책을 하루빨리 전면재조정 및 해제 해주셔서 그린벨트지주들의 개인재산권을 돌려주기길 한을 풀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말 그린벨트지주들은 상대적 박탈감과 가난에 너무 힘듭니다. 죽기전에 자기토지에 자기집하나는 지어서 살수있기를 바랍니다.
현실적인 그린벨트 정책이 될수있게 전면 재조정해주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네이버카페 그린벨트해제국민운동 올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