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민영화가 요즘 대한민국 핫 이슈임.
하도 말이 많아서 찾아서 정리해봄.
다들 5분 정도라도 써서 정리글 읽고 파악이나 해서 판단을 하길 바람.
우선 민영화가 세계적인 사례를 봐도 성공 사례보다는 실패사례가 많음.
따라서 우선 거부감이 강하게 드는 것도 사실임.
근데 정부측 입장을 들어보면 나름 공감가는 내용도 있음.
난 이 글에서 찬성도 반대도 하지 않을 거고 그저 '수서발 ktx 민영화' 가 정확히 무엇인지
그리고 민영화가 됬을 시 장단점을 10 분간 검색을 해본 결과를 써내려갈 예정임.
10분정도도 안 알아보고 페북보고 여기 저기 감성 팔려서 좋아요 누르다가 혹은
일베보고 무조건 민영화 찬성하는 애들은 그냥 접싯물에 코박고 뒤지셈. 논할 가치가 없는 냄비들임.
(참고로 본인은 일베충도 오유충도 아님.)
1.우선 '수서발 ktx'가 뭔지에 대해 설명해 보겠음.
자 이게 바로 수서발 ktx 노선도.
그림 보면 왼편의 파란 기존 ktx노선은 용산과 서울역을 출발역으로 하는 노선임
그리고 논란의 수서발 ktx는 강남수서발, 즉 강남구 수서동에 있는 수서역을 출발로 성남, 용인등
을 거쳐 기존 KTX가 지나고 있는 평택 부근에서 합쳐지는 노선을 신설하는 것임.
이 수서발 ktx는 평택에서 현재 강남쪽 수서역으로 가는 노선이 개통이 되면 강남권과 강남 옆에 있는 경기권을 모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향상되는 효과가 있다고 함.
그리고 이 노선이 수익성이 괜찮을 거란 예상이 지배적임.
여기까지가 수서발 ktx에 대한 정의임.
2.그렇다면 수서발 ktx를 왜 민영화 하려는 것일까?
국내 ktx중 흑자내는 노선은 경부선 ktx뿐이고 수서발 ktx는 따라서 흑자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정부에서 건설하려함.
하지만 현재 코레일의 빚은 무려 17조이고 하루 이자만 12억이 소요된다고 함.
(여기서 명박이가 강에다 20몇조 쳐박은거 말하면서 그거보단 낫다고 하는 애들 있는데 좀 닥치셈. 그 21조든 공기업 17조 빚이든 정상이 아님.)
따라서 코레일이 수서발 ktx의 건설에 들어갈 막대한 자본을 모두 감당할 돈이 없음.
따라서 정부에서 수서발 ktx에 자회사를 설립해서 41%의 지분을 먹고 나머지 59%를 매각하려함.
(공기업은 주주의 2/3가 동의를 해야 하므로 코레일이 41%를 먹으면 문제가 없다는게 정부의 논리)
그리고 이후에 흑자로 ktx의 매각 부분을 다시 코레일이 사들이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함.
또한 정부측 입장은 대통령이나 정부도 완전한 민영화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이라고 못을 박음
(나중에 딴말하면 할 말 없긴 함. 그땐 모두 진짜 게 거품물고 발악하시길.)
여기까지가 민영화에 대한 개요임.
3. 민영화에 대한 찬성,반대 입장.
여기서 부터는 보시는 분들께서 알아서 보고 판단을 하시는게 옳다고 봄. 답은 언제나 정해져 있는게 아니고 언제나 그 결과는 예측 가능한게 아님.
우선 민영화에 대한 정부 측의 입장이며 찬성 입장임.
찬성입장
1. 무엇보다 현재 코레일은 개 그지 깽깽이. 따라서 빚을 더 내서 수서발 ktx를 한다는 건 어려움.
=>정부의 생각대로 수서발 ktx가 노다지 노선이라면 개설 해서 코레일의 적자를 매워야 함. 그리고 이를 위해서 수서발 ktx의 부분 민영화를 통한 자금 유입은 필요하다는 말.
2. 코레일의 방만 경영이 수서발 ktx 자회사를 통해 경쟁체제로 좀 더 나아질 수 있음. 시너지 효과를 기대한다는 입장.
=>이 사례의 대표적인 경우는 인천국제공항임.
당시 우리나라 공항은 한국 공항 공사에 의해 운영됨. 근데 운영을 잘 못함.
그래서 인천공항은 공항공사 소속이 아닌 독립법인으로 설립을 함.
결과적으로는 인천공항과 김포공항 둘 다 시너지 효과가 나서 인천공항 세계 1위 먹고 김포공항도 순위권 공항이 됨.
찬성입장 결론: 코레일의 운영 정상화와 수서발 ktx 설립을 위해서는 민영화가 부분적으로 이루어 져야 한다.
반대입장.
1.공기업이므로 사장의 임기나 이사진의 임기도 정해져 있음. 따라서 이들의 임기가 끝나고 나면 정부측의 말도 바뀔 수 있음.
=> 지금 부분 민영화가 언제 완전 민영화로 될지 장담 못함. 니들 못믿겠음. 이런 말..
2. 수서발KTX 건설한다고 철도 고객 증가하지 않는다.는 입장.
=>기존 고객을 코레일과 수서발KTX가 나누어먹는 구조가 된다는 말임. 당연히 코레일의 매출은 줄어들 수 밖에 없다는 입장.
3.서비스 가격이 올라간다.
=>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이 부분일 것 같음. 공기업은 국민의 세금으로도 어느 정도 충당하기에 서비스의 가격이 저렴하다고 볼 수 있음. 하지만 민간의 자본이 들어가면 수익성을 남겨야 하고 이때문에 서비스의 가격이 오르게 될 거란 말..
4. 수서발 KTX로 코레일의 기존 KTX의 수입성이 낮아지고, 그렇게 되면 정부는 민영화가 성공한 것으로 판단하여 철도자체를 민영화로 만들 가능성이 있다.
=>무서운 얘기기도 한데 많이들 주장하는 내용은 아닌듯.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도 간간히 눈에 띄어서 적어봄. 이경우가 되면 그땐 진짜 다들 들고일어나시길
반대입장 결론: 박근혜나 정부가 부분 민영화라 하는 말 못믿겠음. 수서발 ktx가 노다지 선일지 잘 모르겠음 그리고 민영화로 ktx 서비스 비용이 오를 것으로 예상됨. 반대 입장중에서 제일 무서운 점은 코레일이 완전 민영화가 되서 영국 철도 꼴이 날 수 있다는 것.
이렇게 정리 해 봤음 . 내 말중에 틀린 말도 부분적으로 있을 것이지만 그냥 어디 아프리카 사람이 관계없는 나라 민영화 보듯이 최대한 객관적으로 써봤음.
하지만 분명 코레일의 방만경영이 문제인 것은 맞는 말임
( 인터넷에서 떠도는 말로는 코레일 평균 연봉이 6000이란 말이 있던데.. 사실관계는 잘 모르겠음 ..)
그리고 만약 정부가 뒷거래 없이 정말 흑자를 위해 인청공항 사례 처럼 자회사를 설립하겠다는 말이면 코레일도 나름의 성과를 거둘 수도 있는 문제임.
중요한건, 제발 인터넷에 떠도는 말들을 찾아 보지도 않고 믿지 말았으면 좋겠음.
페북보면 다들 뇌 없는 사람처럼 무슨 지하철 타면 10000원이 나오게 된다는 둥 헛소리가 난무하는데에 좋아요 박고 어떡해어떡해 난리 버거지도 아님..
위 글을 보면 지하철 가격과 수서발 ktx민영화는 전혀 상관조차 없다는 것.
정부에 반하면 무조건 민주 투사가 된듯, 일베에 젖어 무조건 정부 찬성하는 건 둘다 역겨운 짓들이라고 봄.
판단은 10분이라도 찾아본 후 자신의 뇌를 통해 하시길.
이상 경희대 휴학생이 새벽에 축구보며 심심해서 쓴 글임.
이 정도 정리한 글도 못 읽겠으면 그냥 민영화에 대한 말을 하지 마셈. 생각없는 니들이 제일 문제임.
어떻게 되든 제대로 굴러가길 바라며.
-끗-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