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좀 알아봅시다....다들 의료 민영화는 안된다고 난립니다.. 왜.... 엄청난 의료비 지출이 불을 보듣 뻔하니까요.... 예 반대해야죠...
근데 의료 수가를 올리자! 하면 바로 하는 소리가 그겁니다... "의사 도둑놈 고만 징징거려라 얼마나 더 벌라고!"
지금 100원짜리 서비스를 한국은 50원에 받고 있습니다.(평균적인 부분에서 싸게 이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곳에서는 싸게 어떤 곳에서는 비싸게 내는 불균형은 존재합니다.)분명 다른 나라보다 싸게 받고 있는건 알겁니다.노령화가 가속되고 있기 때문에 환자군들은 늘어나고 이 적자는 정부에서 건보 재정으로 책임을 지죠. 물론 공공사업이니 당연한 구조입니다. 하지만 이 적자폭을 메울만한 건보재정은 그리 넉넉하지 않습니다. 건보 재정이 넉넉하지 못하니 혹은 정부가 떠안아야 하는 부담이 있으니 그 부담을 의사한테 전가합니다. 의료 수가를 줄여서요. (줄어서 해결되면 상관없겠지만 건보재정 파탄의 속도를 좀 늦추는 방법이지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지금 수가는 원가의 75%입니다. 통상 벌어야 할 이윤의 75%가 아니고 원가의 75%요.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환자를 치료하면 적자라는 겁니다.그럼 운영이 안되겠죠? 병원은 어떻할까요? 적자를 볼까요? 아니죠.... 환자한테 이 돈을 메꿉니다. 쓸데없는 여러가지 치료나 부대 비용을 물려서요. 결국 환자들은 보험에 들었지만 돈은 돈대로 냅니다. 그리고 욕을 하겠죠...병원에... 아니 의사한테... 비싸다 더러운놈들 돈독이 오른놈들....돈 잘벌면서 욕심이 끝도 없는 의사들... 환자를 돈으로 보는 놈들... 환자들 입장에서는 병원 욕하는게 맞죠...쓸데없는 진료에 부당?하게 청구되는 돈들 보면 저도 피가 꺼꾸로 솟습니다. 그렇다고 병원이 75%를 받고 깨끗하게 살수는 없죠.... 최소한 나머지 25%... 좀 욕심내면 35%.... 욕심내다보니 점점... 더 받게 되죠....여기에 의사의 양심이니 도덕심이니 들이대면 문제가 해결될까요? 현실을 바로 봐야겠죠.구조가 잘못됐잖습니까? 그걸 우선 고쳐야죠...지금 의사들은 정부의 "욕받이"입니다. 국민들은 정부도 싫어하고 의사들도 싫어하지만 당장 나한테 편법 비용 취하고 있는 의사들이 더 도둑넘입니다. 오히려 의료에 있어서는 꽤 괜찮은? 의료제도를 운영하는 정부는 욕할게 별로 없죠...그 제도를 민영화 하려는 움직임만 없다면...
의사들은 이중고에 시달립니다. 환자들에게 돈을 뜯어 내야 하는 "도덕적 가책", 낮은 수가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 특히나 월급받는 의사들은 병원의 압박까지... 심해지고 있죠. 이렇게 이야기 해도 결국 "의사 니들은 돈 잘 벌자나...너희들이 욕심 좀 덜 부리면 되자나"라고 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예...의사들 (개인차는 있지만) 아직 돈 잘버는 직종이죠... 수가 더 낮춰도 됩니다. 그래서 해결된다면요. 하지만 구조를 보십시오 해결이 안되죠. 수가가 원가의 50%로 낮아지면 병원은 본전이라도 하기 위해 50%를 어디서든 벌어와야 합니다. 그건 분명 환자 주머니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결국 그 낮은 수가는 환자들의 부담으로 고스란히 돌아간다는 정도는 인지하셔야 됩니다.
1. 의료보험비 좀 인상해서 건보재정 좀 올리고2. 비정상적인 수가 개선해서 올리고 당연히 원가의 120~130%가 되야겠죠. 원가 100% 이윤 2~30%(수치들은 뭐 좀더 많은 조사가 이루어 져야 하겠죠...하지만 최소 저정도는 상식적으로 올라야 맞겠죠...)
이렇게 되면 이제 손볼 곳은요? ==> 이제는 병원에서 수가가 낮아서 다른 편법들을 이용한 부당 이득을 취하는 것이나 비 보험 영역에서 터무니 없는 가격 등에 대해 눈감아주지 않아도 되겠죠... 체질 개선 해야겠죠.. 그러면 환자들이 추가로 부담하는 비용을 절감 할 수 있습니다. 그걸로 인상된 의료보험비를 충당한다면 결과적으로 환자들의 의료비 지출은 지금보다 더 줄어들 수 있을겁니다.이래도 의료보험비 올린다고 수가 올린다고 본인들의 의료지출비용이 올라만 간다고 생각하실 겁니까?
의사들이 돈을 얼마나 벌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 환자에게 부당하거나 불필요한 청구 금액이 있다면 그것을 욕하고 막아야죠... 하지만 본전치기라도 하려면 그럴 수 밖에 없다는 합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그 이유부터 없애는게 먼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병원이 혹은 의사가 환자에게서 뜯어?가는 추가 비용에 대해서 바꿔나가야겠지요.
예전에 장기려 박사님은 돈없는 환자를 수술하고 뒷문으로 도망치도록 슬쩍 문을 열어두시기도 하고 돈때문에 환자를 가린다거나 차별한다거나 하는 것은 상상도 못하셨습니다. 의사들은 모두 장기려 박사님과 같은 정신을 본받아야 겠지만 모두 장기려 박사님이 되어서는 안됩니다.지금 의사들이 도덕적으로 질타를 받는 것은 이 정신이 흐려진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반성해야 할 부분이죠. 하지만 자본주의 시장에서 치료를 하고 그에 합당한 댓가를 받는 구조가 아니라 25%의 추가 적자를 다른 곳에서 매우는대 혈안이 된 상황에서 오래 지나다보니 더더욱 도덕적 해이에 내몰리고 익숙해진지도 모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