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한사실을적시한경우에는2년 이하의징역 이나금고또는500만 원이하의벌금, 허위의사 실을적시한경우에는가중되어5년 이하의징역 이나10년이하의자격정지또는1000만원 이하 의벌금에처한다.피해자가명시한의사에반하 여논할수없는반의사불론죄(反意思不論罪)이 다.사실을적시한경우에그사실이진실한사실 로서오로지공공의이익에관한때에는처벌하 지아니한다(310·3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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