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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하다 벌금 100만원 물게 된 사연

휴지 |2008.08.29 16:44
조회 81,730 |추천 0

 

안녕하세요

저는 평소 톡을 즐겨보는 뇨자입니다.

처음 판을 써보는데 떨리네요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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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과 어제의 일이였습니다.

학생인 저는 엄마랑 티비를 보며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왠일인지 아빠가 일찍 들어오시더라구요

저희 모녀는 의아해하며 왠일로 일찍들어오셨냐고 물었더니

아빠께서 하얀 종이하나를 내미시며 저희둘에게

"혹시 저작권법 위배한적있냐?"이렇게 물으시더라구요

 

이유인 즉, 누군가가 아빠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해서 저작권법을 위배했다네요?

이때부터 저희가족은 참 황당했습니다

저작권이라 하면 표절이나 음악같은것을 불법으로 다운받았다거나 그런거아닌가요?ㅠㅠ

저희집은 나름대로 음악사이트를 이용해 노래를 듣는데..이건 뭔가 이상하더라구요

 

저희집에서 아빠 주민번호로 사용되고있는 아이디가 딱 하나밖에 없는데

그게 저희 언니가 쓰는 네이버블로그에 가입이되있거든요

다들 그런적 많으실꺼에요~어릴때 네이버 가입하고싶은데 14세 미만이면 절차가 많잖아요~!

그래서 저희언니는 어릴때 별 생각없이 아빠의 주민등록번호로 가입을했구요

 

그렇게 아빠 주민번호를 사용하며 블로그 활동을하며 지냈는데 저희언니도 저작권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생각이 있는사람이라 블로그에 불펌같은거 일절 안하고

나름대로 자기스스로 자료만들어서 올리고그랬거든요.

그래서인지 방문자들도 꽤 있었던 블로그였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저작권을 위배했다고 벌금을 내라뇨?

그래서 제가 인터넷 검색으로 조사해보니 "ㅅㄹㅁ"이라는 법무법인 회사에서

저작권 위주로 합법임을 내세우면서 조금이라도 저작권법에 위배되면

벌금을 물게하는 그런곳이 있더라구요

 

(퍼간다고 하지않은 사진을 퍼간다거나 직찍이 아닌 연예인 등의 사진을 올리는것도 불법이라고 하네요;본인이 직접 타이핑하지않은 노래가사를 올려도 불법이예요ㅠㅠ)

루머일지는 모르지만 그곳에서 아르바이트생들을 풀어서 하루종일 네이버 블로그같은데

뒤지면서 허락없이 퍼가거나 연예인 사진들 올려놓은거 잡아내나봐요ㅠㅠ

 

아무튼 운없게 저희언니가 거기 걸린거죠..

대체 뭐가 거렸는고하니 05.08일날 올린 노래가사 때문에 문제가 있었던것 같습니다.

그거때문에 죄없는 저희아빠는 경찰서도 들락거리시고 무튼 속상해 하시더라구요.

딱 경찰서가면 사이버 수사팀으로 가서 증거자료로 캡쳐파일 보여주고

무튼 증거를 제시해서 빼도 박도 못하게 한다네요ㅠㅠ..

 

누구나 한번쯤은 별 생각없이 하는 스크랩이고 노래가산데..

미성년자한테 한번의 경고도 없이 덥썩 100만원이나 내라고하니..참 앞길이 막막합니다

 

뭐..저희를 고발한 "ㅅㄹㅁ"으로 전화해보니까 이런일이 많았는지 전용상담원까지 있더라구요

뭐 학생은 60만원 대학생은 80만원 직장인은 100만원 이렇게 코스별로 다 정해놧구요

인터넷검색 해보니까 스크랩잘못해서 벌금물은 사람들도 꽤 많았습니다

(어떤분은 전화로 학생이라고 통 사정을해도 많이 깎아주는거라면서 그랬데요..

이게 장사도 아니고;)

 

몰라서 그랬다고 죄송하다고 해도 사정안봐주고 10살짜리 꼬마애한테도 돈 받는다네요?

가족중 지체장애인이 있으면 15만원 받는데요..ㅎ......ㅎㅎㅎ

 

그 법무법인회사 상습적으로 그러는거같애요..

인터넷을 하는 모든 사람들을 범죄자 만드는것도아니고..무튼 되게

장사하는것마냥...아..두번다시는 이런일이 없었으면 좋겠네요

 

저희집이야 그냥 100만원 벌금주고 똥밟았다 생각하면 그만이지만

이 톡 보시는분들은 혹시 출처가 분명하지않은 파일들을 올리셨거나 퍼오셨으면

삭제해주세요~ㅎㅎ(비공개글도 잡아낸데요!ㅠㅠ) 잘못하다 이 회사에 걸릴수도잇어요ㅠㅠ

한번 걸리면 참 골치아픕니다. 큰 죄지은 범죄자마냥 경찰서 들락거려야되고

미성년자라면 부모님께서 고생하십니다ㅠㅠㅠㅠ

 

무튼 제가 흥분해서 말이 앞뒤가 안맞으니까 이해해주세요~

이런 일로 피해보지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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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플ㅁㄴㅇㄹ|2008.08.30 17:37
정보담당 // 베플님 중고등학생들의 저작권 피해가 점점 심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저도 몇달 전 모 P2P를 사용하다가 걸렸죠 물론 합의 안했습니다. 시간차 공격이라고 해서 두 개가 연속으로 날라왔고 둘 다 합의 안보고 재판으로 넘겼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물론 기소유예 판결로 경고로 끝났습니다. 경찰(형사)분들도 잘 알고있습니다. 이 저작권때문에 사람들이 저지른 잘못보다 몇배이상의 손해를 보고 있다는 점을요.. 재판에서 벌금이상의 형이 나오면 일명 빨간줄 갑니다. 검사분들이 이런 사소한 잘못으로 사람들 빨간줄 가게 할 것 같습니까? 얕은 지식 어디서 줏어들어서 베플 되가지고 솔로몬 이라는 업체에 돈 갖다 바치는 일 없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 베플 내려주세요 여러분들
베플솔로몬나쁜넘|2008.08.31 17:17
안녕하세요 솔로몬 법무법인의 저런 행태에 대해 법대교수님들도 혀를 끌끌 차고 있답니다 저작권법 전공하시는 교수님들도 나쁜놈들이라고 욕하더이다 그래서 저희들에게 저런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려주셨어요 만약에 저렇게해서 연락이 오는 경우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 제 연락처 어떻게 아셨는데요?" 생각해보세요. 블로그에 연락처를 써 놓은 것도 아닌데 저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냈겠습니까?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알아낸거죠 결국 저 사람들도 불법 저지른겁니다 개인정보 무단도용한거죠 그러므로 이렇게 말해보라고 하더라구요 "제 개인정보를 그렇게 무단으로 알아내도 되는겁니까? 그것도 불법 아닙니까? 당신들이 날 그걸로 고소하면 나도 당신들 내 개인정보 침해했으니까 고소할테니까 그렇게 알으라고"요 그러면 꼬리 내린답니다. 혹시라도 이런 피해 입으시는 분 생기실까봐 교수님이 알려주신 대처법을 알려봅니다.
베플에휴|2008.08.30 13:02
님 합의하지 마세요 그 법무법인 아주 유명해요 경찰서 가보세요 경찰들도 다들 여기라면 절래절래 고개를 흔들어요 저도 블로그음원이 걸렸는데 제가 올린 노래도 아니고 스크랩해와서 퍼가기도 금지해논 노래였는데 그게 걸렸더라고요. 출석요구서보고 경찰서에 전화하니깐 제 담당수사관님이 여기랑 합의하지말고 차라리 와서 조서를 쓰라고 해서 조서쓰고 저도 한달전에 기소유예 판결 받았어요. 내참 지금 생각해도 어이가 없어서..... 저는 분명 오른쪽 마우스 저장도 금지.스크랩도 금지시켰는데 경찰서가서 수사관님이 보여주신 증거자료 보니 이거뭐.......오른쪽마우스 지들이 푸는 프로그램으로 풀고 mp3로 저장 시킬수 있는 무슨프로그램을 돌리니 mp3로 저장이 된다는 증거자료 였는데 어이가없고 기가막혀서 ............... 조서다쓰고 마지막으로 할말 하라고 했을때 저작권법에 무지한 내탓이 제일크다. 저작권자에게 죄송하다고 하고 그 법무법인 전화받는 태도도 그렇고 무슨 장사꾼도 아니고 학생은 80 직장인은 100 집에 장애인,생활보호대상자,국가유공자가 있으면 얼마나 깍아준다..고 전화하자마자 그러는데 여기가 법무법인인지 내가 누구한테 물건을 사는건지.. 내가 노래 한곡당 왜이리 합의금이 비싸냐 이러면 합의를 어떻게 하냐고 한마디 했다고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질않나.............아 진짜 생각할수록 열받아서 뭐 시간차 공격이 있다고 해도 다시 이 법무법인에 걸리면 벌금을 무는한이 있더라도 합의 절때 안할꺼라고 했다 내 평생 경찰서 처음가봤는데 내가 너무 떠니깐 경찰이 오히려 무슨 죽을죄 진 것도 아니고 큰잘못한것도 아니니깐 긴장풀라고 커피까지 타 주더라..... 아.........진짜 저작권법에 무지한 우리탓도 크지만 초등학생이건 중학생이건 닥치는대로 고소하는 그 법무법인 진짜 문제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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