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이들의 웃음을 되찾아주세요’

지난 2004년 12월, 사회복지사업이 지방 이양되어 지역별 특성에 맞도록 복지예산을 확충하였으나 실제 지자체별 재정자립도나 관심도에 따라서 아동에게 지원되는 자원의 격차가 지역별로 매우 커지게 되었습니다.

‘행복은 지역순이 아니잖아요’

전국 아동복지시설 281곳에 머무르고 있는 아동 수는 총 1만5916명에 달합니다. 그러나 지자체 운영에 따라 각 지역 보육원 아동들이 먹고, 입고, 생활하는 수준이 다릅 니다.

서울 지역 보육원 아이들은 매달 간식비로 1500원을 지원받지만, 인천은 1000원, 대 전은 3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밖에 경기도·강원도·충북·충남·전남·전북(전주시 제외) 지역 보육원 아이들에겐 간식비가 아예 지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은 보육원 퇴소 시 자립정착금으로 500만원을 지원하고, 직업 훈련비 60만원 (1년에 4번), 대학 입학 시엔 300만원까지 장학금을 주는 반면 전남(신안군 제외), 전북 고창군 등에 지원되는 자립정착금과 대학입학금은 0원입니다.

수도권 지역은 지원금뿐만 아니라 자원봉사자 및 기업들의 후원 프로그램 운영이 비교 적 잘 이루어지고 있지만, 지방으로 갈수록 기업 후원이나 자원봉사 수급도 어려워 보 육사들이 사비를 모아 아이들의 간식비나 자립정착금 등을 마련하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아동복지사업은 어린이의 욕구나 아동시설의 욕구가 시 도청 및 군에 잘 전달되 지 않고 반영되지 않아 아동시설 운영 및 종사자 그리고 아동들이 최고의 피해자가 되 어버리는 현상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결국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 발달에 악영향이 초래되고 있으며,

어느 지역에서 태어났느냐에 따라 빈곤의 대물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13년 9월 24일「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기능 및 재원조정 방안

   마련」에 대한 정부 합동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아동복지사업을 제외한 장애인거주

   시설, 노 인시설(양로), 정신요양시설 운영사업에 대해서만 2015년 중앙 환원을  

   한다고 발표하였습 니다.

   복지 사회가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도 아동복지는 점점 중앙정부로 부터 외면 

   을 받고 선거권이나 발언권이 강한 장애, 노인 복지만 우선시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와 관련하여 한국아동복지협회에서는 아동복지사업 또한 중앙환원 되기 

   위하여 10만명을 목표로 서명운동을 펼쳐 현재 약 70,000명이 아동복지예산도 중앙

   으로 환원시 켜 달라는 서명운동에 동참하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아동복지 협회를 중심으로 전국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들은 모든 아동들이

   건강하고 밝게 자신의 삶을 영위해 나아갈 수 있는 행복한 사회적 환경을 조성해 주

   기 위해 아동복지예산 중앙환원 촉구를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 입니다.

  언제나 새 나라의 기둥은 어린이라고 모든 사람이 말하고 있지만 정작 아동들의 복지 

  는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기둥이 될 새싹들이 잘 성장해

  나 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모두의 관심과 도움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