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8년부터 시작되어 지금까지 계속되었던 소송에 선임했던 ○○○변호사가 결과적으로 상황이 악화된 지금 무책임한 행동으로 일관하는데 어떡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종종 종편티비에 출현하여 사회 ․ 정치 분야의 이슈에 대해 옳고 그름에 대해 논하는 ○○○변호사를 볼 때 마다 누군가 저명하다는 이유로 믿고 선임한 후 또 다시 같은 피해를 입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을 보시고 ○○○변호사의 행동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제가 잘못되거나 예민한 것인지, 또는 ○○○변호사의 행동이 부당하다면 어떤 방법으로 조치가 가능한지 의견을 들어보고 싶어 글을 올립니다.

[간략한 사건내용] ※ 일반적이지 않았던 ○○○변호사의 행동들(음성파일첨부가 안되네요)

2008년- 우리측 3명, 상대측 3명에게 공동의 땅을 담보로 부당하게 대출받아 사용한 것에 대한 청구소송을 시작하며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2010년12월- ○○○변호사 우리측에 도움이 되는 합의를 이끌어 내겠다며 조정을 제안함.
※ 우리측 3명중 한명에게만 상대측 연락처를 물어보며 상대측과 접촉을 시도했고 의문스러운 것은 우리측 나머지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말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하며 본인이 직접 말하겠다고 했으나, 이 사실에 대해 변호사 본인이 약속했던대로 직접 설명하지 않음은 물론이고 접촉당시 대화내용에 대해서 물어봤으나 상세하게 알려주지 않았으며, 상대측과 ○○○변호사와 만남이 있을 경우 동석을 요구했지만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2011년3월- 상대가 제안한 조정제안서(우리에게 불리한 조정제안서)를 ○○○변호사는 이것이 최선이라며 합의하라고 요청함.
※ 조정제안서 자체가 공동명의로 된 땅을 우리측이 갖는 대신 상대측이 부당하게 대출한 빚까지 모조리 떠안는다는 조건이었습니다. 받아들일 경우 대출, 세금 등의 빚을 모두 갚고변호사의 성공수당을 5%~7%를 주고 난다면 우리측에 불리한 -소송의 의미가 없어지는- 조정제안서를 최선이라고 말하는 ○○○변호사의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었고, 그것에 대해 항의하자 그렇다면 조정제안서를 수정해보내주겠다고 했지만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조정은 거부되었습니다.

○○○변호사가 상대측과 접촉을 시도하면서 그 내용을 우리측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고 했던 행동과 상대측과 대화내용에 대해 상세하게 알려달라고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알려주지 않은 점. 그 이후에 우리측에 불리했던 조정제안서에 합의하라고 했던 변호사의 행동은 의문이 남습니다.   

2012년- 심문 종결되었으나 판결이 계속 미뤄지고 빚만 늘어나는 상황이 되어 결국 공동 명의의 땅이 경매에 넘어가 상대측이 부당하게 대출받았던 부분이 해결되어 소송은 결과는 나지 않았으나 상대측이 원하는 대로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또한 소송이 길어지면서 세금만 눈덩이처럼 불어가고있는 상태였습니다.
        
2013년- 판결이 계속 나지 않자 우리측에서 해당 법원에 늦어지는 판결에 대해 빠른 해결을 원한다는 글을 올려 법원담당자로부터결정을 촉구하는 의사표시가(탄원서등) 필요하다고 일러주어 ○○○변호사 측에 탄원서를 내고 싶다고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그러나 ○○○변호사는 탄원서를 낼 필요는 없으며 변호사가 판사와 직접 통화한 결과 적절한 제안서를 작성해야한다고 하여, 이전 우리측과 상의 없이 불리했던 조정제안서를 떠올리며 이번 마지막 제안서는 꼭 상의를 요청했으며 ○○○변호사측도 약속을 하였습니다.

※ 그러나 ○○○변호사는 사전에 우리와 협의없이 임의대로 화해권고안 작성하여 서면제출 하였고, 그것에 따라 법원에서 화해권고 결정문 확정되고 말았습니다.
그 결정문 또한 받아들일 경우 눈덩이처럼 불은 세금 때문에 경매에 넘어가게 된 작은 땅을 갖되, 남은 모든 세금을 떠안는다는 우리측에 불리한 결정문으로 독단적으로 행동하는 ○○○변호사에게 항의하며 우리가 원하는 것은 우리에게 아무 이득없는 화해 권고가 아니라 판결을 바란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는 본인이 낸 제안서에 따른 결정문이므로 이의제기는 힘들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이후 ○○○변호사는 우리측과 협의없이 독단적으로 냈던 화해권고안을 받아들이길 일방적으로 요구하고 담당판사와 통화한 결과 이렇게 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하며 이 결정문에 합의할 경우 경매 진행 상황을 보면서 만일 최저가 낙찰이 되어 세금이 남을 경우 구상권 등의 다른 방법을 찾아 책임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제안서로는 합의할 수 없다며 항의하는 우리에게 ○○○변호사는 우리측과 여러번 통화하며 그 권고안대로 가서 잔여세금이 있을 경우 그 부분에 대한 부담을 우리쪽에서 지지 않게끔 하겠다고 약속을 하였고, 우리측은 잔여세금 부담에 대한 변호사의 말을 믿고 어쩔수없이 권고안에 합의하였습니다.

2014년 잔여세금이 남는 최악의 상황이 되어 1월부터 현재까지 ○○○변호사에게 해결책을 요구했지만 책임을 회피하다 지난 3월 어렵게 변호사와 통화를 하였습니다.

내용은 "방법이 없다. 차라리 나를 문제삼아라" 였습니다. (와서 따져라. 내가 언제든지 준비하고 있을테니 와서 신나게 나를 조져버려라 라는 표현을 쓰더군요)

[통화내용]

변호사 - 내가 방송에서 떠드는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속이고 그래요? 이 방송에서 사회가 어떻고 저떻고 떠드는 놈이 어떻게 내가 그런짓 하겠어.

필자 -방송에서 자주나오시고 저명하시니까 보면서 저희는 분명히 그만큼의 책임을 져주실꺼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그것과는 전혀 다르게 행동하시잖아요?

변호사 - 그리고 만약에 판결받더라도 그놈들 돈 있어요? 그걸 한 번 여쭤봅시다. 돈 있어요?

필자 -없더라도 판결을 받는게 낫다고 생각해요.

변호사 - 왜, 왜 낫다고 생각해요? 왜 받아야해요?

필자 - 소송을 한 이유가 뭔데요?

변호사 - ..................... 그러니까 경매를 받을 줄 우리가 예상했냐고. 내가 소송의 목표가 뭐였어요.

필자 - 경매 받기도 전에 그런 조정제안서를 냈잖아요. 저희와 아무런 협의 없이. 일단 거기에 대해서 변호사님은 저희한테 더 이상 해줄..

변호사- 000씨는 내 얘기를 잘 이해를 못하셔. 형부한테 와서 나한테 따지셔 형부는 이해가 빠르시더만 네? 아셨죠. 내가 언제든지 준비하고 있을 테니까 와서 신나게 날 조져버려요.

그러나 ○○○변호사는 통화 10분 후 다시 전화하여 이전에 본인이 했던 말을 번복했습니다. 내용은 10분전 통화에 대해 완전 반대되는 내용으로 본인은 법을 모르는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을 속이지 않는 사람이라며 상대측에 세금을 전가해보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통화내용]

변호사 - 차분하게 그리고 합리적으로 그래도 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전화해 주는 사람 없다니까. 잘 모르잖아 이 업계를. 이런사람 없어요. 좀 제발 좀. 하는데 까지 해 봅시다 예? 마음을 잘 고쳐 먹어요. 그래도 나 밖에 없잖아. 그리고 나도 같이 분계한다고 예? 그리고 나도 미안하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마음 갖고 내가 저 세금을 어떤식으로든지 법을 내가 끌여들여갖고 한번 반응을 보는 식으로 하자구요 네? 우리가 대신 낼 세금 니들이 했으니까(?) 세금만큼 돈을 내라고 하던지 아니면 조정에서 부동산 우리가 못가졌으니까 그만큼 너희가 책임지라고 하던지 여러 가지 방법을 해서 일단 법원에 드는건 인지대가 있을 테니 그거 조금 내고 세 연놈을 다시 불러보자고 내가 그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좀 차분하고 합리적으로. 처음에올 때 어떻게 왔어요? 날 믿고 왔잖아? 그러면 그 믿음은 흔들리면 안되요. 그건 내가 자신할 수 있는거에요. 알았죠? 내가 그거갖고 사는사람 아녜요? 우리사무실에 상(?)자 있어요? 없잖아 그거 있으면 내가 어떻게 변호사생활 25년간 할 수 있었겠어. 적어도 나는 보통사람들. 법을 모르는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을 속이지 않겠다는 브랜드로 내가지금 여태까지 버틴거 아니겠어요? 내가 만약에 가짜였다고 한다면 난 일치감치 나가 자빠져버리지. 그게 또 하나님에 뜻 아니겠어요?
 

 이 통화후 지난 3월 31일 찾아간 사무실에서 만난 ○○○변호사는 또다시 무책임하게 약속을 번복했습니다.
○○○변호사가 내놓은 또다른 고소장의 상대가 상대측이 아닌, 황당하게도 대출을 해준 해당은행에 고소를 하자며 그 고소장에 자신의 이름은 넣지 않겠다(위임장을 제출안겠다)라며 소송은 하되 본인은 빠지겠다고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이해가 가지않아 ○○○변호사에게 일단 승소의 가능성은 있느냐고 묻자 대답을 회피했고 이건 승소가능성도 희박하고 실익이없는 소송으로 보인다고 의견을 말하자 ○○○변호사는 싫으면 빠지라며 화를 내고, 변호사사무소 실장에게 제이름을 빼고 고소장사본도 주지말라며 이럴거면 그냥 본인을 고소하라는 무책임한 태도를 다시 보였습니다. 그리곤 재판이 있다며 대화를 끝까지 마치기도 전에 나가버렸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기대까지 저버린 ○○○변호사의 무책임한 태도였습니다.

저는 6년간의 긴 소송동안 ○○○변호사의 번복하는 행동을 지켜보고 직접 겪으며 부당함을 넘어 농락당하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소송의 절차나 법에 대해 무지했기 때문에 일단 ○○○변호사를 신뢰할 수 밖에 없어 큰 항의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난날을 돌아보니 변호사의 일반적이지 않았던 행동들이 결국 상황을 악화시켰다는 생각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앞으로 의뢰인들의 이러한 점을 악용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게하기 위해 조치를 취할 방법이 있다면 하고 싶다는 생각입니다.

티비 프로그램에 나와 옳고 그름을 판단하며 본인 입으로 법을 모르는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을 속이지 않는 것으로 여태껏 버텨왔다고 말하지만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모습으로 실망 뿐인 상황에서 제가 이 ○○○변호사대해 생각하는 부당함이 너무 예민한 거나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조치를 취할 만큼 부당한 상황이 맞는지 제3자의 입장에서 글을 읽어주신 분들의 생각을 들어보는 것이 우선이라 생각해서 글을 올립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물론 제 입장에서의 글이지만 사실에 입각했음을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