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낸 건보료로 의료민영화 홍보하는 건보공단”
http://www.rapportian.com/n_news/news/view.html?no=17791
보건복지부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시민사회단체가 제작한 ‘영리자법인 반대 동영상’ 에 대응하는 홍보영상물 제작 협조를 요청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때문에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를 의료민영화 정책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려 한다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
"공단은 올 1월에도 복지부와 함께 '원격의료와 영리자회사'를 지지하는 신문광고 및 팜플렛을 제작한 바 있다"며 "작년에는 부당청구기관 공유를 빌미로 민간보험회사(금감원)와 MOU를 체결하기도 했다. 국민건강보험을 책임지고 관리 운영해야 하는 공단이 공보험을 지키자는 캠페인을 해도 모자랄 판에 의료민영화를 앞장서 지지하는 기관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올해 초 주요 일간지 등에 원격진료와 영리자법인 정책을 홍보하는 광고를 게재한 바 있다.
복지부와 공단이 이 광고를 위해 지출한 비용은 3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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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건보료로 의료민영화 홍보했다고 하네요..
국민건강보험을 책임지고 관리 운영해야 하는 공단이 공보험을 지키자는 캠페인을 해도 모자랄 판에 의료민영화를 앞장서 지지하는 기관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안그래도 2015년 내년에 건보료 2.2% 오른다고 결정났다던데..
이게 뭐죠? 공보험도 제대로 못지키면서 건보료만 올리고???
이게 말로만 듣던 국민 우롱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