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주민들에게 희망과 용기의 씨앗을 나르는 역할을 해오고 있는 자유북한방송의 역할과 기대에 대한 기고 글을 읽고 대북심리전 방송의 필요성에 대하여 생각해보았다.
대북방송은 남한의 체제우월성을 단편적으로 전달하던 과거와 달리 자유북한방송은 북한에서의 국제사회 닫힌 문을 열고 북한 주민들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남한사회의 현실을 비롯해 문화체험기, 대중음악, 경제를 다룬 다큐 등 시장경제 및 자유민주주의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프로그램과 함께 김정일 정권의 실체 폭로 등 폭넓게 방송을 하고 있었다.
북한의 언론매체들이 제공하는 정보마저도 북한 주민들은 제대로 접할 수 없다.
북한에서 일간지를 받아 볼 수 있는 사람은 당세포비서 이상의 관료여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북한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국내외 대북방송은 미국이 주도하는 VOA(미국의소리)와 RFA(자유아시아방송)이 있으며 한국은 KBS 한민족방송과 탈북자들이 주도하는 자유북한방송과 북한개혁방송 등이 있다.
북한 내륙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외부세계와는 단절된 채 북한의 독재체제라는 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다.
두만강, 압록강변 등 중북(中北) 국경지역 사람들과 일부 중국을 오가는 사람들만이 외부세계의 정보를 어느 정도 알고 있을 뿐이다.
특히 북한에 있는 모든 라디오는 ‘조선중앙방송’에 주파수가 고정되어 있고 미국의 VOA나 RFA와 같은 외국 방송을 청취하다 한번 적발되면 당국의 감시를 받게 되고 세 번 적발되면 교화소에 수감되고 있는 실정이다.
김정일 정권이 북한 주민들로 하여금 외국의 라디오 방송을 듣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라디오 방송을 들은 북한 주민들이 북한 정권에 대해 반감을 갖고 체제에 불만을 갖고 탈북을 결심하기 때문일 것이다.
대북 방송을 듣고 탈북을 결심하는 북한 주민들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어 대북심리전 방송의 효과가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북한에 유입된 라디오는 중국 출입 상인이나 국내외 NGO를 통한 유입되어 약 50만대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북한주민들은 미국이 주도하는 VOA와 RFA, 다음으로 자유북한방송과 KBS한민족방송 등을 듣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북한 간부들의 경우 VOA와 RFA를 가장 많이 듣는다고 하는데 국제정보를 유일하게 접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김정일 독재정권 하에서 고통 받고 있는 북한주민들에게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올바로 전달하는 대북심리전 활동은 계속돼야 할 것으로 본다.
북한의 외부 정보 실태 분석북한민주화위원회 황장엽 위원장(전 노동당 비서)은 “유례없는 반민족, 반민주, 반인륜적 범죄정권을 제거하는 게 민족 최대의 과업이며 김정일 정권으로 인해 북한 주민들은 몸은 살아있으되 정신은 죽어있는 정신적 노예생활로 고통받고 있다.”고 개탄한데서도 북한의 참담한 실정을 잘 알 수 있다.
그는 대북심리전은 북한을 변화시키고 자유 대한민국과 진정한 하나의 나라를 이룰 그 순간을 앞당기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대북심리전 방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북한은 아직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미국이나 민간인이 하는 대북방송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 군은 2004년 남북합의에 따라 대북심리전 방송을 중단해오고 있다.
이때도 북한이 군사회담에서 가장 비중을 둔 것은 남한의 대북방송과 대북 심리전활동을 중지시키는 것이었다고 한다.
지난 60여 년 동안 외부 세계와 단절된 북한 군인들과 주민들이 자유와 행복, 김부자의 1인 독재에 대한 맹목적 충성이 잘못된 것임을 깨달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었기 때문이 아닌가 여겨진다.
우리 정부와 군의 대북심리전 방송으로 북한군과 주민들이 김부자 정권과 체제에 대한 강한 불만과 불신을 갖게 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여파는 북한 전역으로 퍼져 2000년대에 들면서 집단 탈북자가 수천명씩 발생하게 되었고 일부 주민들은 체제에 저항하는 등 민중봉기가 있었던 계기가 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체제불안과 위협을 느낀 김정일이 대북방송과 전선지역의 대북심리전 중단은 시급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국 핵개발을 주도하고 선군정치니 군사강국이라 선전하고 있지만 김정일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대북심리전 방송이라고 본다.
따라서 북한주민들이 김정일 독재정권의 실상과 자유민주주의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개혁, 개방을 유도하기 위해 대북 심리전은 정부와 사회, 군이 다양한 매체로 보다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추진돼야 할 중요한 대북정책이라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