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법개정이 아닌 시행규칙 개정으로 병원들의 사업규제를 풀어주겠다며 입법예고까지 했습니다.
정부가 국회 논의와 동의 절차 없이 의료민영화를 밀어붙이고 있으며, 그 배후는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야당에서는 정부가 국회 권한을 침해했다며 다음주 중으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이 방법 말고는 사실상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의료민영화에 반대하며 파업을 벌였던 의사협회는 정부가 지난 3월의 의정합의를 위반했다고 지적했지만 행동에 나설 의지는 약해 보였습니다.
곽보아 PD가 보도합니다.”
미디어협동조합 국민TV『뉴스K』2014년 6월 12일자 보도영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