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세월호 사건 기억하고 원인에 집중합시다 ------------- http://pann.nate.com/talk/323361261 -------------- 이명박 정부는 선박회사들의 민원에 화답해 20년이던 노후선박 연령의 규제를 30년으로 완화하고, 엔진 가동 7000시간마다 하던 여객선 엔진검사를 9000시간마다 하는 것으로 완화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6152109505&code=990100 -------------- 기존 20년이었던 선박 사용 연한은 이명박 정부 때 30년으로 늘어났고, 이는 세월호 침몰 사고의 한 원인으로 지적됐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004328 --------------- 2008년 이명박 정부는 ‘해운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기존 20년이던 선박수명을 25년까지 연장할 수 있게 했다. 이어 2009년에는 수명을 30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는 해양사고가 증가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5012206575&code=940202 ---------------- 세월호 선장과 대통령의 자세, 놀랍도록 닮았다 [주장] 지위에 걸맞은 능력 없었던 선원들 ... 과연 누구의 책임인가 이아무개 선장만 아니었다면, 피할 수 있는 사건이었나 지위에 걸맞은 능력 없었던 선장·선원, 누구의 책임인가 세월호 선장과 대통령의 자세, 놀랍도록 비슷하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983841 -------------- 박근혜 정부 '해양 규제 완화'가 참사 불렀다 朴 "국토·해양 부처가 정부 규제개혁 성패 좌우" 한마디에… 해수부, '선원 피로' 이유로 안전규제 완화 컨테이너 안전점검은 "사업자 부담" 이유로 점검 축소 추진 규제 완화 법안이 '안전 법안'으로 둔갑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16615 --------------- 박근혜정부서 ‘선장 안전점검 책임’ 면제해줬다 [세월호 침몰 참사] 해운업계 요구 수용 항만·화물 점검도 축소 안전규제 풀기 20여건 진행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634250.html -------------- 세월호 참사의 정부 무능과 국정원의 ‘통제’ 의혹 [정상모의 흥망성쇠] 국정원 셀프개혁 시리즈는 애초부터 잘못됐다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6198 --------------- 정부 규제완화 드라이브, 안전규제도 우수수 풀었다 [세월호 침몰 참사] 국무조정실 “개선 과제” 공표 850건중 안전관련이 119개 완화 내용도 다수 위험물대행업체 자격 완화 안전위반 사실 공표도 제한 철도차량 정밀진단 폐지도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634303.html -------------- [세월호 참사] 무능 정부에 '성난' 민심 … "투표로 책임 묻겠다" http://www.nocutnews.co.kr/news/401459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