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판에 처음으로 글을 쓰게된이유는 최근 판에 올라오고있는 세월호 특별법에대한 의견과 그 댓글에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묻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세월호 특례법에대해 얼마나 알고계십니까?
얼마전 저는 의사자 지정이라던지 정원외 특례입학 등 항간에 떠도는 기사를 보게되었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서 큰 반감을 갖게 되었구요. 하지만 이내 생각을 고쳐먹고 언론으로 부터가아닌 객관적인 입장에서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 알아봐야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제가 알게된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저는 현재 건축공학과를 다니고 있는 학생으로 정치나 법, 그외에 지식이 많이 부족합니다. 단순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최대한 제가 이해할 수 있었던 부분에대해 설명드리고 싶었습니다 이해해주세요. )
1. 세월호 특별법의 의견차이
세월호 특별법을 주장하는 사람은 크게 세가지 그룹이 있습니다
첫째, 유가족:
유가족분들은 철저한 사건조사와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기위해 특검과 유사한 조직을 만들어 수사권과 기소권을 보장해달라는 요구입니다.
둘째 새누리당:
수사권이나 기소권은 절대 안되며, 기본적인 정보요청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셋째 새정치민주:
수사권과 고발권부여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의사자랑 대학 정원외 입학이 추가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법을 상정하고 통과시킬수 있는 사람은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당(국회의원)입니다. 그런데 여야당은 기소권과 수사권에대해서 큰 의견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당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얻으면 모든 것을 조사하고 처벌할 수 있으니까 대통령과 여당의 권한을 약화시키는 의도라고 생각됩니다.
반대로 새누리는 그게 불리하니까 사건을 빨리 덮으려고 새정치 민주당의 주장인 의사자지정이나 특례입학을 내세우면서 특별법을 반대하는 것이구요.
때문에 현재 세월호 특별법은 여당과 야당의 줄다리기로 뚜렷한 해결책이 없이 머물러있는 상황이라고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것은 그 줄다리기에 야당과 여당의 이권다툼만 있을뿐 유가족의 의견은 안중에도 없다는 것입니다.
유가족들은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상조사와 처벌에 있어서 보상이 문제가 된다면 포기할수있다고. 여러분, 유가족들의 아이들은 이제 대학에 갈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무엇때문에 그런 보상을 바라겠습니까...
최근 세월호 관련기사나 판을보면 유가족을 비난하는 글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누군가를 비판하기전에 제발 한번만 자세히 드려다보고,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월호 특별법은 여당과 야당 이권다툼의 중심에 있습니다. 단순히 보상문제로 특별법을 반대해야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바뀌어야하고 무엇이 포함되야하는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삼풍백화점 붕괴이후 저는 아무것도 바꾸려 한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아이가 피해자가 돠었습니다."
저는 세월호 사건이후 한 아이의 부모님이 했던 이말을 잊지못합니다.
여러분, 이제 다음차례가 내 가족, 내 아이일지 모릅니다. 제발 언론에 휘말려 눈을감고 귀를 막지 말아야 하며, 어떻게 세월호가 마무리 될지 모든 국민이 끝까지 지켜봅시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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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많은분들이 이 글을 읽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침에 일어나 댓글을 보고 조금은 답답해 폰으로 급하게 써내려갔기에 많은 부분들이 부족합니다. 수정해야할 것들이 있다면 열심히 수정하겠습니다.
모두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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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먼저, 제가 잘못알고 있는것에 반박해주시고 새로운 것들을 알수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제가 찾아본바로는 (서명운동 홈페이지와 유가족인터뷰 기사에서 확인) 유가족들은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과도한 보상이 문제가 된다면 포기할 수 있으며, 대학 특례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주장한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얻기위한 야당의 주장이었지요.
마지막으로, 저는 처음부터 이글을 통해 특별법필요성이나 찬반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언론을 통해 들은말로 특별법을 반대하거나 연민만을 가지고 찬성하는 것이아니라, 어느것이 옳고 그른지 판단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세월호 사건은 이대로 묻혀서는 안되며, 언론에 휘둘리지 않고 충분하고 지속적인 관심을 통해서 법을 수정해 나아가야한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많이 부족한 글임에도 귀기울여주셔서 감사합니다 . 지금처럼 세월호사건에 끝까지 관심같고 지켜봐주셨으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