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책갈피

여기서 무슨 무고죄 드립이지? ㅋㅋㅋㅋㅋ

무고죄는 허위로 고소까지 해야 성립되는데 그리고 고소한 당사자가 확신을 가지고 고소했다고 우기면 무고죄로 받기 어려움ㅋㅋㅋㅋㅋ

추천수0
반대수0

뉴스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