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4500원,,, 세금 폭탄!!!!!

업무와 각종 스트레스가 쌓일 때마다 담배 한모금으로 잊곤 하는데

어제 담뱃값 인상한다는 얘기에 깜짝 놀랐네요~

추석 연휴가 끝나기가 무섭게 어제 정부에서

담배 가격을 내년에 인상하기로 했다고 발표를 해버렸는데...

무려 2000원이나 올라 4500원 씩이나ㅠㅠ

그런데 기억하시나요?

현 정부에서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증세 없이 복지 정책을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던 거ㅎㅎ

요번에 담뱃값 인상은 단순 가격인상이 아니라 사실상 새로운 세금을 만든 겁니다.

아래 기사들을 클릭해서 참고하시길ㅎㅎㅎ

금연을 위한다는 말로 담뱃값 인상을 포장하고 있지만

그 내막을 살펴 보면

인상 방법이 국세인 개별소비세(594원)를 새롭게 만들어 과세한다는 것입니다.

기존 담뱃값(담배소비세)은 상품의 수량 또는 중량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종량세 방식이었는데

여기에 더해 개별소비세를 종가세로 도입하기로 한 거죠~

가격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종가세가 적용되면 가

격이 높은 담배일수록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누진세처럼 말이죠.

그런데 소득이 높을수록 담배를 덜 피우는 현실을 감안하면 종가세 원칙이 정부의 설명처럼 누진세 성격을 가지는지는 의문입니다.

더구나 개별소비세는 보석과 귀금속, 모피, 자동차, 골프장, 카지노, 유흥주점과 같이 사치품에 부과하는 세금이라 기호품에 불과한 담배를 사치품으로 분류해야 하는지도 논란이라는데요.

“증세는 없다”, “증세 불가!”, “지하경제 양성화” 등등 그 때 했던 말들이 아직도 생생하건만!!

담뱃값 인상으로 이 모든 것이 거짓말로 바뀌었네요.

결국 서민들 많이 피우는 담배에 세금을 과세해 복지 재원으로 쓰려는 꼼수일 뿐 ㅎㅎㅎ

사실상 공약 파기라고 해도 무방할듯요~

내년부턴 호주머니 털어 담배 피울 때마다 세금 내는 기분이 들듯..

씁쓸하네요 휴......................ㅠ.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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