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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와 유치원과의 분쟁..

부산 |2014.09.29 23:32
조회 14,629 |추천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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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어머니가 부산 검찰청앞에서 1인시위 한지 2주가 넘었습니다.
어머님은 아파트회장이신데 아파트에 있는 유치원과 분쟁이 1년이 넘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립유치원은 매매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소유자라 주장하면서
공동주택인 아파트의 토지에 대한 대지권은 공유지분임을
가처분신청에 따른 결정문에서 판사님의 주문에 의해
공유임을 처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등기부상의 대지권비율로 표기된 만큼의 토지를
공유분할특례법 운운하며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유치원은 등기부상의 소유자는 이00 이며,
2006년도이후 실재 소유자는 4번이나 바뀌었습니다.
그동안 4명의 유치원 원장은 모두 교육청에 등록되어 있지 않았으며
교육청에는 다른 이름의 원장이 등록되어 있었기에
이 유치원을 졸업한 원생과 학부모들은 교육청에 등록된 원장은 알지못하며
실제 소유자인 그동안의 원장을 원장선생님으로 알고 지내왔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현재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원장을
(처음에는 원장이라하다가 최근에는 홍보및 대외업무대표라고 함=법정에서 만.)
원생들과 학부모들은 원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정에서도 실제적인 경영자라고 하며,
유치원이 자기것이라고 하며 "소유자는 이00 이던데" 하였더니
"통장내역을 확인하여 봤냐"며 자신이 샀다고 하는 녹취록도 있습니다만
조정법정에서도 자신의 것이라 하여 조정관님의 "샀느냐?"는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겠다"고 하여 "말하기 싫은 것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였습니다.

2006이후 새로운 원장이 나타나면 대수선공사를 하였다가
몇년있다 또 새로운 원장이 나타나면 또 인테리어를 다시하고
자신들이 매매를 통해 유치원의 소유자이며 원장이라고 소개를 하여
그런줄알고 있었다가
현재의 이 문제의 000원장의 계속된 시비와 분쟁발생으로 인해
북부교육지청에 도움을 청하러 갔다가
이 모든 분들이 교육청에 등록된 적이 없었으며
교육청과 유치원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세상을 바꿀수 없기에...
다만, 아파트에 나타나지만 않게 해달라는 요구를 하였지만
계속하여 분쟁을 일으키게 되어
계속하여 부산교육청과 북부교육지청에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였지만
명쾌한 답없이 그동안
회장이라는 이유로 계속하여 힘든 나날을 보내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교육청과 북부교육지청에서도
유치원의 불법매매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등기부상의 소유자와 실제 소유자가 다르라는 말은
우리 아이들 머리수대로 권리금을 주고 받고 팔았다는 것 아닙니까?

 


교육자들이 아니라
장사꾼과 다를 바 없는 이들이
과연 아이들에게 올바른 교육을 하였을까?
생각하여 보아야 할 것입니다.

20년동안 아무런 분쟁없던 아파트와 유치원이
금지된 매매를 하면서도
1인시위하는 현장에까지 나타나"빽 없어서 좋겠어요"라며


이렇게 당당할 수 있는
이 유치원의 대표라는 여자는
(유치원으로부터는 단 한푼의 금전이 지출된 적 없다고 함.)

단 한푼의 돈도 받지않고
무보수로 봉사하며
유치원원장 자격증도 없고
이 유치원 등기부상의 소유주는
이 분쟁에도 단 한번도 나타나지 않고
법정에도 이여자와 변호사만 나타나고
도대체 무슨 빽이 있다는 것인지...

아무리 생각해도
뒤를 봐주는 든든한 백이 있는 것 같아요

 

 

 

교육청에서는
등기부상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다며
이렇게 증거를 대어 주고 본인이 샀다고 강력히 주장하는데도
왜?
쉬~쉬~하고 있는지요?

 

 

아직 학생인 신분때문에 어떻게 도와드릴수도 없고

작년부터 옆에서 지켜보는데 많이 답답하네요..

빨리 성공해서 저희 어머님한테도 빽하나 사드려야겠어요.

부디 많은 조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http://www.youtube.com/watch?v=smvk_sqv_s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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