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serial=87595
△공적 인물이나 연예인 등 공인과 연관된 허위사실을 조작·유포하는 경우
'사이버 허위사실 유포 수사전담팀' 본격 가동서울중앙지검, 인터넷 오픈 공간 모니터링
카톡, SNS, 메신저는 제외… 고소·고발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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