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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허위유포 하고 패드립 치는 년들
EXO
ㅇㅇ
2014.12.05 15:35
조회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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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 성립 징역 1년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법에 제도는 가해자의 죄에 따라 바뀔수 있으며 피해자가 선처를 바라지 않을경우 가해자는 엄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성드립은 제3자도 고소 가능하며 피해자가 동의 할경우 명예훼손 처벌 수위를 제3자 역시 고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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